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선관위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발표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간절함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성남 시정을 '정책보다 홍보가 앞선 행정'이라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거리에 현수막은 넘쳐나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은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 행정의 고질적 문제로 '결정 회피'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결론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며 “판단을 미루는 것은 곧 무책임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의 시급한 과제들인 △분당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돌봄 체계 혁신등을 언급하며 “성남에는 이제 판단을 피하지 않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시민 앞에서 판단이 필요한 순간, 결코 뒤로 숨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로 성남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현장을 직접 챙기며 '따뜻한 연결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나래울복지관 내 '그냥드림'과 '그냥드림 온(On) 라운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냥드림'을 찾는 시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작은 불편이나 주저함도 없도록 해달라"며 “이 공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덜어내는 따뜻한 연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시장은 '그냥드림' 입구 안내 문구부터 이동 동선, 대기·휴식 공간 배치까지 꼼꼼히 살폈다.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이용자가 느낄 심리적 부담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리모델링은 이달 초부터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시민 재능기부 참여로 진행됐으며 외부 간판과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멀리서도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고 내부 공간은 개방감을 높여 재구성했다. 방문자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희망나무'를 설치해 정서적 소통의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독립 상담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상담 공간에는 시 캐릭터 '코리요' 모형과 목공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원목 의자가 비치됐으며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 벽화가 더해져 한층 따뜻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날 처음 방문한 한 시민은 “간판이 눈에 잘 띄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다"며 “공간이 쾌적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를 조성해 3월 개소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 공간이 '도움을 받는 곳'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면 온 라운지는 누구나 편히 머물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됐다. 정 시장은 “문을 여는 순간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며 “머무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운지에는 시민 재능기부 작품과 손편지가 채워져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나래울복지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권역별 거점 5개소에서 '그냥드림'을 운영 중이다. 내달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도입해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정읍과 남양읍에 설치된 공유냉장고를 시작으로 내달 복지관 8개소, 오는 6월 읍면동 10개소, 12월 읍면동 14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그냥드림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먹거리 안전망"이라며 “3D 작품 기부 등으로 온기를 더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방문자가 증가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냥드림'과 '그냥드림 온 라운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공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김보라호 안성시가 19일 경기도교육청(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안성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체계에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반영해 통합 체결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약 29억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는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2017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거쳐 지난 9년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9년간 단단히 다져온 안성맞춤 교육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학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시장과 안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협력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등·하교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달 말부터 △공도 진사~두원공고·가온고 △공도 진사~죽산중고·일죽중고 △공도~안청중·안성고(안성중)·비룡중·안성여고~두원공고·가온고 등 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6 안성맞춤 문화장인'을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성맞춤 문화장인은 금속·목공 등 공예 산업 전반에서 숙련된 기술과 창작 역량을 보유한 시 소재 창작자로, 지역 문화를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안성의 핵심 인력이다. 이번 모집은 공예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6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문화장인에게는 △맞춤형 교육 △전문 멘토링 △상품 개발 △유통 및 홍보 지원 등 창작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장인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시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예 산업 종사자이며 접수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맞춤 문화장인은 문화도시 안성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이끌 핵심 인재"라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공예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유기·목공예·전통한지공예·가죽공예 등 분야에서 총 19명의 문화장인을 발굴·육성했으며 이들은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 공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문화장인 발굴을 지속 확대해 지역 공예 산업의 자생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880명(127%)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직급별로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며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분 모집을 실시한다. 저소득층은 4.1%(법정 2.0%),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31.0%(권고 30%) 비율로 별도 선발하며 국가유공자 등 인천보훈지청 추천 대상자로 시설관리 9급 8명, 운전 9급 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회 임용시험은 오는 6월 20일(원서접수 3월 23일~27일), 제2회 임용시험은 10월 31일(원서접수 7월 20일~24일) 각각 실시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인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렬과 강화군 구분 모집의 경우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강화군·옹진군의 구분 모집을 통합 모집으로 변경하지만 다만 강화군의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간호 직렬은 종전과 같이 구분 모집을 유지한다. 또한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요건이 변경되어, 전문교과 총 이수 학점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 학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각각 대체될 예정이다. 시험 세부 일정과 내용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올해는 인천시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시험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우수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번개탄(성형목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업계와 손잡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일 충북 제천시 소재 번개탄 생산업체 ㈜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2.2배 급증한 수치다. 이날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생산업계에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 현장방문에서 일선 관계자들이 번개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추진본부는 유통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게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주요 유통망 대표들과 생명지킴·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과 비진열 판매도 병행 추진한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살 예방 대책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그 결과물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민섭 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조·유통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드신 분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인 '심리 안정실'을 조성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만 여객 심리안정 목적의 전용공간이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공항 중에서도 최초다. 심리 안정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231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라운지 내부에 마련돼 있고,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공항 이용 중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외부자극에 노출된 여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인천공항 헬프 데스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심리 안정실은 이용자의 심리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성됐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전문기구인 '스누젤렌 기구'를 포함해 사용자가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접조명과 부드러운 색의 마감재를 사용, 심리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이번 심리 안정실 운영을 통해 여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객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여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편의시설을 지속 확대해 공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이번 심리 안정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휴게 라운지(3개소), 패밀리 라운지(2개소), 교통약자 전동차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히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은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소리 없는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이 엄중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비전과 성과를 공유한 뒤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대 RISE사업 핵심 거버넌스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 1부는 △RISE사업 핵심 거버넌스 소개 △1차년도 추진성과 공유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이 특강 연자로 참석해 ''AI 리터러시와 AX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AI-DX 시대 지역 혁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2부는 △G-SUN(경기북부 스타트업 네트워크) △경복대 AI-DX GAIA 센터 △KLIIC센터 특화 분야별 분과위원회 세션 포럼이 열렸다. G-SUN 세션에선 '경기북부 창업생태계의 공진화(Co-evolution)와 경로 개척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경복대와 차의과학대학교 재학생의 창업 아이디어 발표 및 멘토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와 대학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AI-DX GAIA 센터 세션에선 'AI-DX 시대, 지역과 기업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라는 주제 특강과 운영협의체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는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과 대학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KLIIC센터 세션에선 산업체 AI-DX와 정부지원사업, 작년 사업 성과 및 올해 운영 계획 발표, 특화분야별 분과위원회 토론이 진행돼 산-학-연 협력의 구체적 실행 전략이 공유됐다. 함도훈 경복대 RISE사업단 단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 기반으로 이어지는 지역 AI-DX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핵심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