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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화·교육·교통·역사 전방위 성과로 지역 위상 높인다

◇경북도 우수기업 3곳, APEC 2025 KOREA 공식 협찬사 선정…지역 브랜드 가치 세계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을 대표하는 ㈜다미, ㈜로진, 황남빵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문화산업고위급대화'의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결과로, 단순한 후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경북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며, 향후 글로벌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식 협찬사로 지정된 기업들은 외교부 APEC 홈페이지에 등재되고, 경주의 문화적 상징인 '얼굴무늬 수막새'를 형상화한 공식 엠블럼을 자사 홍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경의 ㈜다미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선식 사기장이 전통 장작가마 기법으로 제작한 고급 도자기 식기 세트를 환송 만찬에 제공해 한국 도자기의 정교함과 예술성을 세계 각국 귀빈들에게 소개한다. 영주의 ㈜로진은 '소백산수' 생수를 행사 전용으로 제작해 협찬한다. 병 디자인에 경주의 사계를 담고, 라벨에 관광지 정보를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해 행사 참가자들이 경주를 더 깊이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경주의 황남빵은 국산 팥만을 사용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해 온 경영 철학을 인정받아, APEC 회의장과 외교부 주관 전국 순회 푸드트럭에서 간식으로 제공된다. 세 기업 모두 이번 협찬을 계기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독도 수호 메시지 담은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 KBS 2TV 첫 방영 경북도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 시즌1이 오는 11월 4일부터 KBS 2TV를 통해 전국 시청자와 만난다. 이번 작품은 독도와 주변 해양 생태계를 배경으로, 바다를 지키는 마법사로 성장하는 강치 캐릭터들의 모험을 그린 창작 애니메이션이다. 총 13편(편당 11분)으로 구성된 시즌1은 '강치, 음치, 아치, 이치, 망치' 다섯 마리 강치가 마법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섬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도전에 맞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작품 속에는 독도새우,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에서 서식하는 주요 생물이 캐릭터화돼 등장, 환경 보전과 독도의 생태적·지리적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경북도는 서경덕 교수와의 협업으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TV 방영 후 IPTV·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해 콘텐츠의 파급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울릉군과 협력해 캐릭터 상품, 관광 연계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파생 사업을 추진해 독도 문화콘텐츠 산업을 세계로 확장할 방침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경북도 재추진에 속도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북도의 강력한 재추진 의지로 다시 속도를 낸다. 해당 구간은 포항 남구 약전리에서 북구 남송리까지 총 18㎞,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포함한 왕복 4차로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3조 2000억 원 규모다. 이 구간은 원래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에 포함됐지만, 경제성 부족과 국도 대체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경북도는 이후 총사업비 변경과 국토부 타당성 조사, 기재부 승인 협의 등을 통해 포함 추진을 이어왔으나, 2023년 적정성 재검토와 예산 삭감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개척과 신북방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과 연계해 경제부총리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올해 안에 사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 국가도로망이 완성돼 동해안 물류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경북교육청,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 경북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되찾은 그날의 빛! 경북교육으로 다시 빛나다'라는 주제로 본청 웅비관에서 성대한 행사를 열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 보훈단체, 학부모 대표, 경상북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나라사랑의 가치를 전했다. 행사는 웅장한 관악 연주와 애국가 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기념사와 경축사,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는 국외·국내 독립운동길 탐방, 독도탐사단, 나라사랑 교육 주간 등 경북교육청이 다년간 이어온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로비에서는 독립운동가 만화책을 읽고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만화카페 광복'이 운영돼 행사에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유아교육진흥원, 창의·체험형 교육환경 조성 박차 경북교육청이 구미시 산동읍 옛 임봉초 부지에 들어설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전시·체험 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 202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유아들이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놀이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내부는 뉴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놀이공간, 자연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 체험 플랫폼, 예술 표현 공간, 직업 체험 공간, 영유아 전용 놀이존 등으로 구성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기의 놀이는 곧 배움"이라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AI 활용 역량 강화…'슬기로울 AI생활' 메일링 서비스 경북교육청이 교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실용적인 팁을 제공하는 '슬기로울 AI생활' 메일링 서비스를 8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교육청 데이터리더 그룹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며, 초급부터 심화 단계까지 폭넓게 다룬다. 매주 수요일 오전, 신청 교직원은 업무용 내부메일을 통해 실생활과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연말에는 그간의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해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전 교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퇴직 교육공무직원 대상 '인생 2막' 진로설계교육 경북교육청이 9월 1일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일간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관리, 재무 설계, 여가 활용, 건강관리, 경력 탐색, 진로 설계 등 퇴직 후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총 16차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과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교문화박물관, 광복 80주년 기념 '광복, 어둠을 걷어낸 빛' 전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어둠을 걷어낸 빛'이라는 주제로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조명하는 기획전을 열었다. 전시는 의병항쟁, 자정순국, 국채보상운동, 3.1 만세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당시의 유물과 기록,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광복 이전 독립운동가들이 제작·사용한 태극기 3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소재와 형태가 서로 다른 이 태극기들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외에도 안동 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상반기 마약 2.6t 적발”…유통망 뿌리채 뽑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 대통령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서 민주주의 지키는 것 가장 중요”

한국기자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삼 경기 시흥시 부시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며 “지금은 투쟁 대상이 바뀌어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창립 이후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한국기자협회 창립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계엄 정국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매체가 하나가 되는 꿈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방위원장이면서 민주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인식 차이가 컸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0대‧17대 회장을 지낸 박기병 고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자협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여권의 위기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단독]보성군, 산림 훼손 불법골재채취·판매 적발…검찰 송치는 6개월 지나서야 ‘유착 의혹’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준보전산림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고도 6개월에 걸친 느슨한 수사와 관리·감독으로 최근까지 사업자가 불법골재채취와 판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의혹에 휩싸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자금 회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자는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하고 훼손한 산지를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편입하는 신청서를 보성군에 제출해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28일 S 사가 신청한 노동면 대련리 663-2 등 8필지(5만2443㎡)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다. 채취량은 21만9520㎥이다. 지난해 11월 S 사는 골재채취 허가받은 9필지를 벗어나 인근에 소재한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보성군으로 이첩된 이 민원은 현장 실사에서 사실로 적발됐다. 군은 현장조사에서 6700㎡(약 2100여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2024년 11월 23일 S 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군은 S 사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 S 사가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복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상복구계획서 승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S 사는 '최초 복구는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산지관리법을 인용해 토사채취구역을 확장하는 신청서를 최근 보성군에 접수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S 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현금 예치와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 비용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6개월에 걸친 S 사 대표 조사에서 2100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입목이 베어진 수량 조사와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불법으로 채취된 토사의 수량 및 판매 금액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은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부서별(안전건설과, 산림보호과) 협업 없이 각각 업무 처리하면서 골재채취업체의 채취중단을 검토하지 않아 S 사의 불법 채취판매를 배려한 특혜로 보여진다. 산림훼손 범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 직무 범위 외의 범죄 발생에 대한 보고)에는 증거자료(산림훼손 외 골재채취 및 판매)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면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며 “(피해 금액)지금 기억 안 나고 알아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이고 골재채취 허가와 상관없는 주변 임야를 건드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라며 “저쪽(안전건설과) 부서에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할 권한이 없다. 저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부서 간 협업 없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한 지자체 산림특사경 관계자는 “산림훼손 및 불법골재채취,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6개월을 조사한 보성군의 의도가 수상하다. 즉시라함은 통상 1주일, 지체되더라도 2주 이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직무유기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뒷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S 사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A 씨는 “S 사의 대표 부친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보성군에 연고없이 와서 골재채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보성군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A 씨는 이어 “S 사가 지난해 적발되고도 최근까지 모래를 실은 덤프트럭이 일일 100여 대가량 된다"면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는 중범죄인데 구속도 되지 않고 보란 듯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보성군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와 얽힌 뒷이야기가 지역사회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이다"고 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속보] 김건희 구속…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의혹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조력자들이 진술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한덕수 前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알박기’ 논란…與전용기 의원 “李정부 운영 방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철우 지사-김문수 후보 회동...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현장 의정 활발

◇김문수 당대표 후보, 경북도 방문…“이철우 지사님 쾌유 기원" APEC 성공 개최·도정 발전 위해 협력 약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도청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만나,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경북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문수 후보는 이 지사의 건강이 회복된 모습에 반가움을 표하며 “이 지사님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기쁘다"며 “빠른 쾌유를 통해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경북도정 발전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바쁜 일정 중에도 경북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통·관광·안전 등 전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민생 최우선 의정활동…“현장에서 답을 찾다" 미국산 사과 수입 저지·후계농 지원 촉구·맞춤형 현장 활동 전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도 농어업과 농촌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 중 하나는 지난 7월 9일 발표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성명'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사과 수입을 논의한 데 대해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정부에 자급체계 확립과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5월 임시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신속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자금 증액과 융자 조건 재검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관광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포항·강릉 해안 관광지를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통영 지역의 농수산 분야 대응 사례를 세밀히 살폈다. 입법 활동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병준 의원의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신효광 의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이충원 의원의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최병근 의원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 지원 조례」, △김재준 의원의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서석영 의원의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특히 올해 봄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현장 점검, 신속한 지원 요청, 체계적 복원 계획 수립 촉구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수산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민·농어민의 생존권 수호와 민생 조례 제정, 현장 중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李 대통령 “‘목숨보다 돈’ 관행 끊자…후진국형 산재 공화국 탈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업 등의 하도급 남발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있는 범위 내 최대치의 조치를 해 달라"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는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생각이 들게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청·하도급 남발이 산재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집중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가)가장 많은 쪽이 사실 건설 현장인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전체 원래 공사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것을 하청이나 외주에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4차례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중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휴가 중임에도 “건설업 면허 취소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산재 근절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국정운영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1만명당 39명이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로감독관 권한 확대,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처리기간 단축·급여 선지금 등의 제도를 추진한한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미얀바 근로자 감전 사고 발생 후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중대재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특집] 경북의 폐교, 사라진 교정에서 미래를 짓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 곳곳에서 더 이상 종이 울리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교정이, 이제는 잡초가 무성한 채 시간 속에 방치되고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든 현실이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일부 농산어촌은 소멸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를 '종말'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보고 있다. 문을 닫은 학교를 지역사회와 미래 교육의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폐교 현황: 줄어드는 교정, 늘어나는 과제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총 73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5곳은 이미 매각 등으로 처분됐지만, 237곳은 여전히 교육청 소유다. 현재 76곳은 체험관, 연수원,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 중이며, 103곳은 지자체나 주민 단체에 임대돼 지역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8곳은 마땅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폐교 증가 속도는 최근 더 빨라졌다. 지난 3년간 본교 2곳과 분교장 8곳이 문을 닫았고, 오는 9월에도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을 포함한 4곳이 추가 폐교된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이 추세는 멈추기 어렵다. 문제는 활용되지 못한 폐교의 '시간'이다. 방치가 길어질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농산어촌에 위치한 폐교는 접근성 문제로 재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육감의 시선: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잠든 자산"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폐교를 '아이들의 꿈이 자라던 터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문을 닫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입혀 지역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구상은 명확하다. 폐교를 미래형 교육공간, 주민 문화·예술 활동의 무대, 지역 경제를 북돋는 다목적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청 자체 활용 강화 – 입지가 우수한 폐교를 우선 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해 활용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필요 시 체험형 교육관, 청소년 연수원 등으로 선제 전환한다. 지자체·주민 협력 확대 – 장기간 미활용된 폐교 1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대부·매각을 추진한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와 협업,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만든다. 지난해 선정된 4곳은 이미 대부계약을 마쳤다. 체계적 활용 모델 연구 – '폐교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활용 사례: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공간 이미 경북 일부 폐교는 성공적인 변신을 거쳤다. 체험마을, 농촌관광센터, 청소년 자연학습장 등으로 탈바꿈해 주말이면 방문객이 북적인다. 지역 주민들은 “옛 학교가 마을의 중심을 다시 잡아줬다"고 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2~3년 주기로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정례화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단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와 연계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폐교에서 미래를 짓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 활용이 아니다. 이는 '교육·문화·경제'를 잇는 복합적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과거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주민들은 생활문화 공간을 이용하며, 지역은 방문객 증가로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다. 임 교육감은 “폐교가 과거를 품고 미래를 만드는 공간이 될 때, 경북의 교육과 지역사회는 한층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사라져 가는 듯 보였던 교정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미래의 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경북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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