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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전국 1위 달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세종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세종 국가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결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빈집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를 통해 빈집정비 사업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종시의 규제 개선 노력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미쳤다. 시는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54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충남, 전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 본격화

충남=에나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에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3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계획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의 성과다. 도는 26일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5호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농업 바이오단지 내 61만3800㎡ 부지에 총 33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스마트팜 집적단지(48만7000㎡)와 농업융복합단지(12만7000㎡)로 구성된다. 스마트팜 단지에서는 계약 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융복합단지에서는 최첨단 스마트팜 교육 연구와 체험 관광, 힐링 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사업은 국내 유일 농업법인 상장사인 부여 우듬지팜이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15만1800㎡ 규모로 조성한다. 과채 스마트팜 6개동과 관리동 1개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하반기부터 방울토마토와 완숙토마토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자금 투입 규모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덕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1단계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갖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충남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완성을 위해 1단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legance44@ekn.kr

충남도, 2025년 대표 축제 15개 선정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년을 맞아 지역을 대표할 15개의 축제를 선정했다. 이 중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군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가 최고 등급인 '일품축제'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로 육성될 예정이다. 도는 26일 '2025년 1시군 1품 축제' 평가를 통해 15개 시∙군별 대표 축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역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축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15개 축제에는 △천안흥타령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 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논산딸기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당진면천읍성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장항맥문동꽃축제 △청양고추구기자문화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예산장터삼국축제 △태안모래조각힐링페스타가 포함됐다. 도는 이 중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군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일품축제로 선정하고 이들 축제는 도를 대표하는 국제 규모의 축제로 육성되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의 현장 평가와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한 것으로, △전년도 성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탄소중립 실천 △세계적인 축제 요소 △안전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도는 전년 대비 1.7배 증액한 도비 총 20억원을 지원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명 유치를 위한 고품격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만들어 지역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친환경 축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 등 국내외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내 지역별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한글문화수도’ 도약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서 한글문화수도로의 도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지정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일명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등과 함께 현 정부의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시는 한글을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로 활용해왔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는 시정 4기 출범과 동시에 한글문화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현지 대학들과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시는 지난해 말 문화도시 예비지정을 받은 후 올해 예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어 한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지난 10월 한 달간 개최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이 있다. 전국 13개 도시·기관과 17명의 저명 예술가가 참여한 이 행사는 처음 개최됐음에도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했다.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인근 충청권 도시로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는 '2024년 한글사랑 충청도-장꾹! 투어' 등의 예비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세종시를 한글문화도시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세계와 소통하는 한글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한글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글문화 상징거리의 한글 간판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글문화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글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과 한글 특화 행사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연말을 맞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의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글문화수도 완성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도시 지정으로 세종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글문화수도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세종시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공정성 강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가 내년 3월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2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돈선거 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보함은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선관위는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QR코드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legance44@ekn.kr

공주시 1월 1일 ‘해맞이 행사’ 금강신관공원서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25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금강신관공원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새해를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며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의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맞이 대북치기, 새해 소망 띄우기, 공주시립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새해 소망 및 가훈 쓰기, 대형화로 군밤 굽기 체험, 포토존 등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시민들이 새해를 맞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공주 지역의 일출 예상 시각은 1월 1일 오전 7시 43분이다. 최원철 시장은 “2025년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얻고 서로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본격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 지역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통합 추진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출범한 이 협의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통합 법률안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1차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 추진은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자치단체 명칭,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양 도·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출범식에서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행정통합 추진 중심 기구로서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될 경우, 인구 358만명으로 전국 3위, 재정 규모 17조3439억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GRDP) 191조6000억원으로 3위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충청은 하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산건위, 농업 기술 발전·농민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 모색

세종=에너직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주요 시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등을 시찰했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 시스템 개선, 스마트팜 운영, 그리고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학서 위원은 “수요가 많은 소형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초보 사용자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 농민 대부분이 초보자나 소규모 농가인 만큼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위원은 농기계 장비 임대 방식이 내년부터 선착순에서 사전예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안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에 대해 김효숙 위원은 “가공 공정의 명확한 분리와 효율적인 동선 조성, 그리고 제한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신일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농기계와 스마트팜이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담동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운영단 사업을 언급하며 “스마트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농업은 세종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농기계 운반 후 상·하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 기술 발전과 농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의 제안들이 향후 세종시 농업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2024 건축행정평가 국토부장관상 수상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특·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역량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한 해 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건축행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지역건축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안전수준 평가회 시행 △공공건축 선진화 방안 추진 등으로 건축정책 이행률을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유지관리 적절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며 건축행정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개청 이후 건축행정평가 일반평가부문에서 최우수 5회, 우수 2회 등 총 7회의 수상을 달성했으며, 특별평가부문에서도 최우수 1회, 우수 1회 등 총 2회에 달하는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행정평가 일반평가부문에서는 △행정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등을, 특별평가부문에서는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legance44@ekn.kr

공주시, 2025년 농업 새기술 확대 보급 총력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기후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는 올해보다 54% 증가한 총 26억5000만원으로, 23개 사업, 34개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화 품종 홍보 강화를 포함하고, 가루쌀 소비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며, 밭작물 다각화 및 논 이용 타작물(전략작물) 안정 생산 단지 조성 기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은 △지역 특화 원예작물 스마트 농업 신기술 고도화 △과수 미래형 생산 체계 구축 △검역·돌발 병해충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동 방제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신청 자격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사업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농업 새기술의 현장 적용 및 정착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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