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동안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과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 특히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반해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늘었고,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중고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다. 고등학교 7.9%, 초등학교 6.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p)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p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p 증가한 67.3%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을 보였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천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4.4%)이다. 과목별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8000원, 참여 학생 기준 55만1000원으로 각각 9.8%, 6.4% 증가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26만4000원, 수학 24만9000원, 국어 16만4000원, 사회·과학 14만6000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학년과 과목을 보면 초등학교는 1학년 영어(24만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7000원), 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37만 7000원) 순으로 많았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소득구간과 낮은 소득구간의 사교육비 차이는 3.3배 정도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였고, '300만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였다. 시도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32만원)이었다. 이외에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000원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6건)을 인정 받았다. 새로운 장르의 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 기관과 협업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MG손해보험이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3개월 가까이 실사를 방해하고 예보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던 분석이 현실화된 셈이다. 예보는 매각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달 노조를 향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가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자료 115개를 55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실사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으나,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고용승계 10%와 비고용위로금 250억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매각 절차 지연으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공개 매각 △청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종용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매각 주무부서도 변경했다. MG손보 청산이 이뤄지면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액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면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88명이다. 이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580명(정규직 565명)으로 집계됐다. MG손보는 최근에도 임직원 규모가 500명대라고 설명했다. MG손보의 '고난의 행군'은 20년 가량 지속되고 있다. 2001년 국제화재보험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02년 근화제약에 인수된 이후 2008년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꿨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베스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의 품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2019년에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예보가 3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33.5%포인트(p) 급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크게 하회한 것도 업계가 메리츠화재를 '구원투수'로 본 까닭이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말 킥스는 247.6% 수준으로, 업계 최고를 다툰다. 단순계산으로는 MG손보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더해도 200%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MG손보의 자본잠식을 비롯한 이유로 정확한 실사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예보 자금 등을 활용해 리젠트화재 계약을 타보험사에 이전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도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진 등으로 킥스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부담 가중을 꺼리고, 참조할만한 케이스가 한 건 뿐인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용인대학교 AI바이오융합대학과 AI 및 로봇 기술 기업 파이엇은 산업체 성장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AI·로봇 산업 발전 기조와 맞물려 지역 내 혁신적인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및 로봇 산업의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제 구축 ▲용인대학교 AI반도체학과 설립 지원 ▲파이엇 보안로봇의 PoC 테스트 환경 제공 및 연구 협력 ▲현장실습(인턴십), 산학 공동 연구 및 취업 지원 ▲실무 프로젝트 진행, 코드 리뷰, 멘토링 등 학생 학습 활동 지원 ▲SW 중심 대학 사업 및 공동 관심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파이엇은 용인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과 AI·로봇 기술이 융합된 연구와 실무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1일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좀 더 폭넓게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의뢰 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자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공하여,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탈에 동참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넷제로은행연합(NZBA)'에 따르면 일본계 글로벌 대형 은행인 노무라홀딩스가 전날 NZBA에서 탈퇴했다. 노무라홀딩스 대변인은 “우리가 운영하는 지역과 국가에서 규정과 경제적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탈탄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도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무라홀딩스는 다만 2026년 3월까지 지속가능성 부문에 12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기존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노무라홀딩스는 일본계 금융사 중 두 번째로 NZBA를 탈퇴하게 됐다. 앞서 일본 대형 금융지주사인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은 지난 4일 일본 은행 중 처음으로 NZBA를 탈퇴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첫 탈퇴 사례이기도 하다. NZBA에 가입한 일본 금융사는 모두 6개였는데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에 이어 노무라홀딩스의 이탈로 4개(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스미토모미쓰이트러스트그룹, 일본 농림중앙금고)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 금융사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관망하던 다른 일본 금융사들도 연합체 이탈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중앙금고 관계자는 NZBA와 관련된 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사들의 NZBA 탈퇴 움직임은 그동안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형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공격 증가 가능성을 우려해 NZBA를 탈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깨어 있음'(woke)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기후 동맹의 가입은 미국 내 사업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도 탈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데다가 미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는 NZBA 활동을 기후 카르텔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2월 6일 최초로 NZBA를 탈퇴한 이후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 미국계 은행들이 이를 뒤따랐다. 캐나다 6개 대형 은행들도 지난 1월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2월 10일엔 호주 맥쿼리도 NZBA를 이탈했다. 한국의 경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등 7개 금융사들이 NZBA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라홀딩스의 탈퇴로 현재 132개 금융사들이 NZBA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ZBA 최고 의사결정기군인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는 수정된 전략이 담긴 제안서를 NZBA 회원사들에게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1.5도 달성을 위한 금융 포트폴리오 의무화를 삭제하고 회원사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NZBA 회원사들은 약 4주에 걸쳐 수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팀 코리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여전히 이 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하며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팀 코리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정산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비용에 관한 갈등의 원인은 계약 주체의 복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한수원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운영지원용역(OSS)을 수주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UAE와 한전 간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서,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UAE로부터 해당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한수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 정산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로 상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는 한전과 UAE 간의 문제이며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한수원은 비용을 지급받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 사장이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최근 재무제표 '충당부채' 주석에 “UAE 원전 공기 연장과 관련해 계약(시운전용역) 당사자(한수원)와 공기 연장 비용 및 지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8년까지는 정산이 잘 됐다. 하지만 이후 한전이 납품받은 밸브의 문제로 공사가 몇 년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엄연히 법인이 분리된 서로 다른 회사다. 아무리 팀 코리아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해야 팀 코리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초 한전은 한수원에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UAE로부터 정산을 못 받자 한수원과 계약 시효 연장 협약을 세번이나 맺었다. 이는 한전이 한수원에 정산해 줄 게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전이 원전 수출 협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에서 한수원이 분사한 지 25년이 넘으면서 한전에는 원전 전문 인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계속 주 계약자로 나서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 정산을 받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단 정산을 하고 이후 UAE로부터 비용을 받도록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잇따라 열고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도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아의 입장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한 기각 선고 직후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석방될때, 윤 대통령은 약 100미터 가량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발표한 메시지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해당 메시지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석방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으니, 응원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는 둘로 갈렸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최소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균열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발표했으니, 이른바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담(茶啖)'을 가졌고, 일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아닌 차담을 가진 것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서로를 위해 그나마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만찬을 가졌더라면,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는 소리가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립감이 매우 강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 정치 같은 말들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월 10일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ARS 방식의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중도층의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은 65.8%에 달했다. 중도층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 또한,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은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지만, 정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당과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대비 차원에서도,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면 좋을 것이 없다. 더구나 대선 잠룡들이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식의 인상을 주게 되면, 잠룡들에게 중도층의 관심이 가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부터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개헌 등 국가적 대사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반성하는 모습일 것이다. 결국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더욱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은 또다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간접적으로나마 대통령이 메시지를 흘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또다시 강성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낸다면, 대통령은 진영 논리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보고 싶다. 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