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대선에서 꼭 승리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시키겠다는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차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이겨야만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차담회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정서는 크게 다르다"면서 “유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의 경력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 시장으로 재직 중인 만큼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정치 감각과 현장 감각이 향후 국가 운영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저소득층 교육정책인 '서울런'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함께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유 후보는 정책 효과가 입증된 좋은 정책은 서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유정복 후보는 차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보명퇴'(윤석열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을 퇴출하자는 조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벙복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탈당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전례를 보면 출당시키는 방법도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진영에 갇혀서는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앞서 유튜브 조갑제TV에 출연해 “한덕수 총리 출마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인을 추대하자는 주장은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당과 대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16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6~2030년 성남 바이오헬스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위원장, 바이오헬스분과 위원,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용역과업의 배경과 구체적 수행계획 발표 및 향후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의 비전 공유와 육성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 조사와 기업 수요 분석 등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성남시만의 특성화 전략 수립, 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산업계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생태계와 첨단 의료 인프라, 490여 개 바이오 기업이 집적된 국내 유수의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남 바이오벨트' 조성, 혁신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성남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태계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며 “미래를 선도할 혁신 전략과 실행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sih31@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지난 3월 21일 춘천시 공지천에서 발생한 붕어 폐사 사고와 관련해 보다 정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2차 정밀수질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고 직후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생태계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시 온의동 1-1번지 미소지움아파트 맞은편 공지천 구간에서 폐사 사고가 발생했다. 붕어 1개 어종의 폐사체 20마리가 산발적으로 발견됐다. 당시 하천의 수색, 색, 냄새 등 외관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춘천시는 합동 현장조사를 즉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사어류는 모두 성체 붕어로 확인됐으며, 현장 수질 측정 결과 용존산소는 10~11mg/L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폐사체에서는 몸통 울혈, 비늘 탈락, 꼬리지느러미 손상, 산란공 염증 등의 외상이 관찰됐다. 이후 진행한 수질분석 결과에서는 일반 항목, 세제, 중금속, 농약류 등에서 어류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붕어 성체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점과 외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란기 붕어의 생리적 스트레스와 산란행동 중 발생한 물리적 손상에 따른 자연폐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원도는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2차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춘천시는 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대응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지천 하천구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폐사어류 및 하천 부유물 수거 등 현장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824억원이 증액된 1조8501억원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돼 오는 29일까지 의결하게 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지원 제도화 관련 결의안 등 3건의 건의안도 원안 의결돼 관계기관에 발송됐다.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홍기상, 최미옥, 안정민, 권아름, 김학배, 차은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신청해 활발한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기상 의원은 행구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례를 들며 민간임대주택법을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건설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개선과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 및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원주시의회도 지난 14일에 산불 피해 복구 선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난관리 체계 강화와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세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원주시의회는 약자 편에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도 되새겼다. ess00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주요 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을 담은 2025년 광명시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를 만들어 신축 아파트 입주자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종합안내서는 광명으로 새로 유입된 시민의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광명은 작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가 1만 세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광명시 외 도시에서 이주한 세대다. 광명시는 생활종합안내서에 지역 현황과 시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광명시 생활 정보를 담았다. 생활종합안내서는 광명1동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도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은 16일 “광명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시민이 낯선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광명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신축 아파트인 광명1동 트리우스광명 아파트 단지 내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전입신고 등 여러 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주민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으며,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원을 획득했다. 군포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신청 등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또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시 관련 법적 근거와 다양한 판례, 해석 사례를 철저히 검토-공유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단 한 건의 조세 불복 없이 누락 세수 9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장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과세 누락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지방 세정 신뢰도 제고와 세수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기업이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는 동시에 투자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수상으로 올해 세정 업무 관련 기관 평가 수상 2연패 쾌거를 이뤘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상수도 스마트 검침 시스템에 '계량기 관리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계량기 교체 업무 정확도와 작업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비대면 원격검침 기술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전체 수도전 13만3200전 중 7만4500전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계량기 관리 기능'은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이용한 계량기 교체 업무에 정보기술을 접목했으며, 기존 수작업 중심 현장 업무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작업자는 계량기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면 △계량기 번호 △유효 연월 △제작회사 △형식 △구경 등 주요 정보 5가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수기 작성 없이 사진 촬영과 모바일 입력만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줄어든다. 부천시는 계량기 관리 기능 도입으로 현장 중심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시민의 수도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숙 수도행정과 스마트검침팀장은 “계량기 관리 기능 도입으로 현장 작업이 훨씬 간편해지고 정확도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전반에 스마트 검침 기술과 함께 시민 중심 스마트 수도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18년 35.7%에서 2024년 58.3%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세금 증가, 연금 고갈, 복지 혜택 축소를 거론했다. 시흥이 지속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손꼽았다. 시흥시가 관내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8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진행한 '2024년 제10회 시흥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 15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구, 환경, 보건, 사회통합과 공동체, 안전, 시흥시 특성 등 7개 분야 57개 항목을 다뤘다. 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18년 35.7%, 2022년 50.3%에 이어 2024년 5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전통적 성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특히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에선 '부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63.0%에 달해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세금 증가'(32.5%)가 가장 높고, '연금 고갈'(20.0%)과 '복지 혜택 축소'(18.3%)에 대한 불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연금 고갈 우려는 2018년 14.9%, 2022년 17.0%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으며, 복지 축소에 대한 걱정도 같은 기간 12.4%에서 18.3%로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시흥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및 정책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계층별 필요 정책으로는 영유아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53.2%), 아동은 '돌봄기관 설치 확대'(41.1%),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38.2%), 청년은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46.4%)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손꼽혔다. 외국인 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는 '언어-문화 교육'(53.8%)이 가장 높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책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24.3%)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계층별 정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 및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만족도는 57.8%로 2022년 대비 상승했으며, 대기질(47.6%)과 수질(45.5%) 만족도 역시 각각 2.1%포인트, 5.6%포인트 증가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65.7%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의료비 과다'(36.2%)가 가장 큰 불만 요인이다.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불만은 2018년 28.5%에서 2024년 18.0%로 감소해 최근 의료기관 수 증가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흥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교통 인프라 확충'(27.6%)이 꼽혔다. 이에 시흥시는 서해선 연장, 신안산선, 경강선 등 광역철도 개통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병행 추진해 교통 불편 해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2024년 제10회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는 시흥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관내 청년이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2025년 시흥 청년정책 안내서 '뭐해 먹고 살지?'를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처음 발행했다. 그동안 시흥시는 청년정책 안내서를 종이 책자로 만들어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시흥시청렴공간(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 등에 배포해 왔다. 올해는 시흥시청렴공간에서 종이 책자를 배포하고, 더 많은 청년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흥시 청년정책 드라이브(블로그)와 연계한 온라인 전용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뭐해 먹고 살지?라는 명칭은 청년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의식주와 진로 고민을 반영해 지어졌으며, 안내서는 시흥시 청년정책 정보를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총 39개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안내서에는 △일자리-창업(청년 면접 정장 대여, 청년 창업가 육성 등) △교육-문화(청년문화기획 교육과정, 청년문화예술 패스) △주거-육아(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생활-복지(청년기본소득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활동(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동아리 지원 등) 등이 수록돼 있어 청년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른다.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은 16일 “청년이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서를 꼼꼼하게 구성했다"며 “특히 온라인으로도 제작된 만큼 더 많은 청년에게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뭐해 먹고 살지? 온라인 안내서는 '시흥시 청년정책 드라이브'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민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는데 거점시설로 기능할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관계망 확산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안양시는 안양역 지하 쇼핑몰에 전용면적 436㎡ 규모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대관한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시설은 대회의실(81석)을 비롯해 △중회의실(20석) △소회의실(10석) △공유 오피스(8석)로 구성됐으며, 대관이 필요하면 안양시 온라인 통합예약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 첫째-셋째 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안양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직영하지만 오는 7월 정식 개소한 뒤에는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식 개소 후에는 시민이 스스로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교육,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6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시민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공익활동 거점 공간으로 나아가고 결국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최근 경찰이 현직 소방관 2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 현직 소방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내 B동 건물 지상 1층 배관실(PIT실)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똥이 튀어 불이 났다 . 이 불로 화재 연기에 질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100여명의 노동자는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선 소방 시설 미설치 또는 미작동이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소방 시설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성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해당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나, 화재 당시인 2월 공사 현장에는 8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장군청을 대상으로도 인허가 과정서 유착 등 문제 여부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화재 원인와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기장군청 등 관계 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대놓고 들고 다니면 처벌하는 법을 적용한 사례가 부산에서 처음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를 검거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전 1시 28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한 은행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손에 들고 다닌 40대 B 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부산·경남=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영인증평가원이 부산·경남 지역의 공기관 대상으로 ISO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16일 경영인증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지난 14일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무역과 함께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위한 ISO 인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지난 1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함께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SO 인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들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국제표준 인증 취득 시 최대 40%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엔 경영인증평가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인증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해오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ISO 45001은 산업현장의 물리적·심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인증제도다. 경영인증평가원은 “앞으로 주요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품질·환경 분야의 인증 서비스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가 올해 들어 매월 7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4만3527명으로, 민선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9215명에서 1만4312명이 증가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 이전 첫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출발해 2016년 말 2만명을 돌파했으며, 2022년 10월 3만명, 지난해 10월에는 4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1월 4만1325명에서 시작해 5월까지 2202명이 증가해 월평균 734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파른 인구 증가는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가 당초 유치 목표로 설정한 107개 기관·단체 중 104개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을 준비 중이다. 특히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유치 기관인 TBN 충남교통방송은 오는 7월 8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등 6개 도 산하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에 자리 잡았다. 산업 기반도 착실히 구축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한양로보틱스를 비롯한 12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765명에 달한다. 산업용지 분양률은 58.3%를 기록 중이다. 주거 환경 개선도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획된 44개 공동주택 단지 중 24개 단지 2만943세대가 완공됐으며, 3개 단지 3248세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됐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익산-평택 고속도로가 지난해 개통되면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됐다. 교육 시설도 계획된 17개교 중 13개교가 이미 운영 중이며, 2028년에는 KAIST 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의료 시설은 의원 38개소, 약국 9개소 등 47곳이 운영 중이다. 문화 시설로는 충남도서관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미술관과 충남예술의전당은 각각 2027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체육 시설은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 30개소가 설치됐으며, 충남스포츠센터는 오는 8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내포신도시 부지 조성은 99.7%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윤수 도 공공기관유치과장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연내 인구 5만 명 돌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본부·지사 분리·독립, 기업 유치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미국사무소가 재외동포 유치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도정 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미국사무소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최원 소장으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박 부지사는 “미국 내 각종 인적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는 도정 과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재외동포 대상 충남 이주 상담 및 홍보 체계 마련과 충남 방문의 해 홍보 강화를 위한 미국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재외동포 충남 유치 사업은 지난 1월 김태흠 지사가 미국을 방문해 충남 출신 현지 한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미국사무소는 현지 한인 단체 및 재미동포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무소 내 이주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 방문의 해'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방문 이미지 제고, 2026년 연간 방문객 5000만 명 달성을 통한 국내 관광지 3위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사무소는 충남의 문화 및 관광 콘텐츠를 현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해 충남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방침이다. 충남도 미국사무소는 도의 통상 진흥과 외자유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최원 소장을 파견하고 현지 직원 2명을 채용해 총 3명의 인력으로 미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지역 배달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배달대행업 관계자와 자영업자, 공주시 청년회 사무국장 및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배달시장의 독점 구조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달시장의 독점 구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배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공공배달앱 '휘파람'의 서버 불안정성과 홍보 부족, 미정산 문제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배달대행업 관계자는 “배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수 대기업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해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은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공공배달앱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달희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달업과 자영업 생태계의 건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공공배달앱 휘파람의 운영 안정화 및 정산 문제 해결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과 배달대행업자의 고용안정성 및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의 경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배달앱의 기능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4조9834억원에서 27억2065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9건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의 확대와 선진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예산의 세분화된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하며, “특히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돼 일부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성립 전 예산 취지에 맞는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고향을 문화예술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역사·인물 등 자원을 발굴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한국 미술계의 상징적 인물인 장욱진 화백을 핵심 콘텐츠로 한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욱진(1917∼1990년) 화백은 '자화상', '나룻배', '황톳길' 등 고향인 세종시 연동면을 배경으로 한 다수의 작품을 남긴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적 거장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러한 장욱진의 예술적 유산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사업 대상지는 장욱진 화백의 고향인 연동면 송용리와 내판리 일원으로, 이 지역을 문화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합해 20억 원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문화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욱진 화백이라는 소중한 지역 자산을 통해 연동면 일대를 매력적인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지역 발전 모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 출신 예술가의 유산을 활용한 문화브랜딩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임 의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공개했다. 임 의장은 “11년이라는 긴 세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모질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은 노랗게 핀 개나리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고등학교 2학년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참사 이후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우리가 아이들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조차 힘든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치유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약속과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까'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임 의장은 지난 12일 온빛초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세종시민대회'에 참석했으며, 14일에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기획공연 '연속, 극'을 관람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elegance44@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6일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세상, 그 시작은 우리 어른들의 한걸음에서부터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호고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청소년 선도 캠페인에 함께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요즘 아이들은 장난을 넘어서는 학교폭력, 게임 속에 숨어 있는 도박,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위협 앞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을 열거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보며 어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다양한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오산지구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 우리가 비켜주는 작은 배려"라면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금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가 나눈 이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폭력 없는 교실, 유혹 없는 인터넷, 그리고 맑은 공기와 안전한 등하굣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길은 '윤석열 이전의 나라'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정권,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두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끝은 '파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2주 전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이 개봉했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10년의 노력이 담긴 다큐멘터리"라며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세월호는 끝났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본다"며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 끝났습니까'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과 완성, 끝났습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 끝났습니까' '경제 위기, 민생의 어려움, 끝났습니까'"라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우리가 모두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하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두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안산 마음건강센터 개소와 4.16 생명 안전공원 착공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와 노사간 첨예한 견해차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대선 공약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16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대선후보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부진과 높은 인건비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미 무게추는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계와 노동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책 이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52시간제 및 연차휴가, 주휴수당, 임시공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놓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야 모두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김 전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22년 제 20대 대선 당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감안해 기본인권에 해당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항들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1일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흐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일이 50일도 안 남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야 대선 최종후보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대선공약 정책경쟁이 벌어진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분명한 입장도 나오겠지만, 어느 때보다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대선후보 인물 선호도와 정책 선호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여 표심 또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