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뉴욕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월가에선 최악은 지났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 오른 4만2583.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1.76%, 2.27% 급등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주가는 11.93% 급등한 278.3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해 미 대선 다음날인 11월 6일(14.75% 급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는 4월 2일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 계획과 관련, “많은 국가에게 면제(break)를 줄 수 있다"며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의 관세)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상호관세 규모를 축소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선 최근 뉴욕증시에서 이어졌던 매도세와 관련해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S&P500 지수는 지난달 19일 6144.15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10% 넘게 급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이같은 하락 속도는 1929년 이후 7번째로 가장 빨랐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최근 투자노트를 내고 “급격한 움직임을 낼 수 있는 매도세가 출현될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때 월가에서 유명한 비관론자였던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계절적 요인, 달러 약세, 지나치게 위축된 투자심리, 투자자 포지셔닝 등이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날 내다봤다. 윌슨 전략가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3~4개월 동안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관세와 무관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들의 하향 조정이고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중단, 이민 규제 강화, 정부효율부(DOGE)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 요인들이 안정화됐음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지난 며칠 동안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며 단기적으로 S&P500 지수가 59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 연말 S&P500 지수의 목표치를 6500로 제시했다.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ISI이 줄리언 이매뉴얼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 여파로 시장 심리가 매우 부정적이라면서도 “우리가 겪었던 2보 후퇴가 해소 과정에 있으며 더 높은 가격으로 3보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 인공지능(AI) 버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지금이 저가 매수 적기인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발표할 상호관세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꺾일 수 있다. 이에 월가 전략가들은 앞으로 극심한 시장 혼란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고객들에게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2V 리서치의 데니스 드부쉬에르 대표는 “관세가 성장에 큰 역풍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펀더멘털 요인들로 증시는 올해 내내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관세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리의 확신은 낮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공유학교는 학교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 자원의 힘으로 메워주는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공유학교의 장점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 '사교육을 대체할 교육콘텐츠를 갖고 있는지', '최고의 교육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라고 먼저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공유학교의 역할에 대해 거론하면서 “학생 맞춤형 과목 개설을 넘어, 사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콘텐츠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교문을 넘어 학생들에게 닿아야만 효력이 발휘된다"면서 “선생님 등 학교현장과 얼마만큼 소통하며 공감을 끌어내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의 기대는 분명하다"며 “혹여나 자부담이 있더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경기공유학교는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경기교육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업무보고회 참석자들은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주요과제 발표에 이어 지역협력교육 강화와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논의했다. 주요과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학생맞춤․지역맞춤 늘봄공유학교 △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학교시설 개방과 공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등 8개로 구분해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보고회에서 “대형 산불 발생 등 최근 대내외적으로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이시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공유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경기공유학교는 학교만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 자원의 힘으로 보완해주는 가장 유효한 교육정책“이라며 “경기공유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함께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정책은 교문을 넘어 학생들에게 닿을 때 그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면서 “학교현장과 얼마나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기공유학교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 경북도, 울릉도 응급의료·관광·교통 안전 종합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5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울릉군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8개 주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남한권 울릉군수, 포항·대구·강릉 지역 의료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병원 운영, 의료진 파견,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협약이 이뤄졌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로 꼽힌다. 현재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지만, 이 중 11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있어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의정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오는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2025년 14억 5천만 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순차적 확보 △협력병원의 정기적 파견 진료 △시설·장비 확충 △의료진 근로 여건 개선 △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8개 협력병원은 울릉군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뇌출혈·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대응 강화 △당일 외래 진료 시스템 도입 △의사 파견 및 원격 협진 △공공·민간 협력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울릉군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울릉도의 의료 체계 개선을 발판 삼아 청송·영양·봉화 등 다른 의료취약지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 직후 협력병원 의료진 12명(의사 9명, 간호사 3명)은 야간 크루즈를 이용해 울릉도로 이동, 9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군민 의료 지원을 펼친다. ◇경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최종보고회 개최…지역 관광 산업 도약 기대 경상북도가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25일 확정했다. 3대문화권은 경북의 역사·생태·전통문화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관광 활성화 전략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 △3대문화권 핵심 사업 도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 모델 구축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관광업체, 소상공인, 청년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 및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3대문화권 사업을 도내 대표 관광지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협업 모델을 통해 3대문화권 관광시설을 경북의 핵심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경북 자치경찰-교통방송 협약 체결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TBN경북교통방송이 25일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 자치경찰은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제작해 65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배포하며, TBN경북교통방송은 관련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북의 고령화율(24.7%)이 높은 만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은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형 운전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2025 교육복지종합계획' 발표…모든 학생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025년 교육복지종합계획'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8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년 대비 33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교육복지종합계획은 △교육 기회 보장 △학력 향상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 여건 불평등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평생교육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 지원 △기초학력 보장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확대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 지원 △무상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장애 학생 보행재활로봇 지원과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지역 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교육청은 25일 김천시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경북도청과 협력해 지역 내 직업계고와 우수 기업을 연계,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운영됐으며, 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 연장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업별 채용 절차 개선 △군 복무 후 복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의 우수 기업과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 교류 추진 경북도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현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류를 통해 히로시마현 고교생 10명과 관계자 2명이 5박 6일간 경북을 방문해 학교 및 교육시설 견학, 전통문화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학생들은 안동 풍산고에서 공동 수업을 듣고 하회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에서 첨단 실습 시설을 견학한다. 또한, 불국사·석굴암 탐방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류가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학교 감염병 대응 강화…전문 자문위원회 개최 경북도교육청은 25일 '학교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전문팀 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5년간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교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시행 방안,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학교 내 결핵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북교육청은 감염병 전문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제1기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북미래교육지구는 경주, 안동, 구미 등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성주·청도·고령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정주학교 운영 지역에서 마을학교와 특색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은 필수"라며,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수종 전환 방제' 본격 가동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 경제 활성화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확산해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확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은 산주와 원목 생산자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산주는 적정한 나무값을, 원목 생산자는 파쇄 비용(25000원/㎥)을 보전받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방제 후에는 소나무류를 제외한 새로운 수종을 조림해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주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민과 산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안동시 공동주최...유발 하라리 교수 초청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사전강연 성황리 종료 AI 시대의 인간 가치를 논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 2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사전강연이 시민 3,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적 가치 확산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및 '국제경주역사포럼'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의 특별 대담이었다. 그는 신작 『넥서스』를 바탕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지윤 연구원과 함께 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신뢰의 가치를 논의했다. 하라리 교수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클럽 오리진의 전병근 대표와 연세대 강연아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 대표는 영화 설국열차를 예로 들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고, 하라리 교수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미래 사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강연아 교수는 기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으며, 하라리 교수는 “기업은 알고리즘의 책임을 져야 하고, 대학은 신뢰 회복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사전등록 오픈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장 참가 1477명, 온라인 스트리밍 2355명 등 총 380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대담을 통해 시민들이 인문학적 가치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이 고무적"이라며 “오는 11월 6~8일 안동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강연 영상은 4월 말부터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공식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예천군, '2025 예천활축제'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참가자 모집 전통 활쏘기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무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 예천활축제'에서 공연할 지역 문화예술인을 모집한다. '2025 예천활축제'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한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되며, 전통 활쏘기 의식인 '대사례'를 중심으로 활쏘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람객들에게 전통 활쏘기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 참가 모집은 총 15개 팀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분야는 노래, 악기 연주, 댄스, 퍼포먼스 등이다. 공연 시간은 팀당 25분 이내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이다. 선정된 팀에는 공연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4월 11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되며,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는 예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으로 하면 된다. 김학동 이사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주시, 국비 확보 총력…국회와 협력 강화 주요 현안사업 논의,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집중 건의 영주시는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실과 지역 현안사업 및 국비 지원 필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락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영주호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20여 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시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사업이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정락 도시건설국장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특별단속 실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무단 이동 강력 대응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법령을 홍보하고,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현황 점검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군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봉화군은 예방나무주사 사업 및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감시 인력 18명을 배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w5802@ekn.kr

트럼프가 공언한 일반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관세 부과에 대해 나라마다 유연성(flexibility)를 두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자기가 서명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 자유협정인 USMCA마저 무시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보면 우리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들도 관세 폭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게다가 우리는 협상의 수장의 부재로 미국과 협상할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데 올 1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로 지정돼 걱정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 우려, 무역 갈등 그리고 국제 무역의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주식은 요동을 치고 있다. 오히려 관세 폭탄을 대비하여 금리와 자국 통화를 절하한 유럽과 경기 부양을 공약한 중국, 홍콩의 주가지수는 반사 이익을 얻어 올 초 10% 넘게 상승하였다. 우리 주식시장 또한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에 더해 미국으로 갔던 투자 자금이 회귀하고 외인들도 반도체 주식을 매입하면서 미국과 디커플링을 하면서 10% 넘게 상승하였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재정 건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으로 그의 취임 첫날부터 불도저처럼 밀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이 보호무역과 관세 부과 특히 94년 클린턴 대통령의 슈퍼 301조 관세 부과를 생각한다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하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향후 재정이 건전화 되면서 개인들의 세금을 줄여 주면 가용할 돈이 많아져 오히려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관세 부과로 나타난 일반적 현상들은 제조업 생산 비용 증가, 산업 경쟁력 저하, 정책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재편성 그리고 무역 분쟁이었다. 트럼프가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리먼 사태 같은 부작용을 과감하게 정리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맥킨리 시대로의 회귀를 원한다면 그의 관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4년 클린턴이 발효한 슈퍼 301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당시 슈퍼 301조로 인해 세계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다고 달러의 공급을 줄이면서 3년 후 동남아시아와 우리 나라에 IMF 사태를 유발하였다.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미국은 당시 우리나라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 슈퍼 301조를 부과하여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당시 20%에 가까운 국내 금리 대비 달러의 낮은 이자만 생각하고 환율의 변동을 무시한 채 단자사들이 차입한 단기 달러 부채로 인해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IMF 사태가 발생했었다. 글로벌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자기네 1등 수출품인 달러의 수출 즉 공급을 줄이는 순간 달러의 패권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무역의 축소와 자산 가치의 하락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의 핵심 산업은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다. 미국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대만의 반도체 물품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과거 슈퍼 301조의 부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IMF를 겪었듯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과하게 부과된다면 민감국가로 분류돼 원전과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협력이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슈퍼 301조와 같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폭탄으로 다시금 3년 후의 경제 불황이라는 공포가 살아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모든 걱정이 기우일지 아니면 T.S.엘리옷의 말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UNESCO)는 “산과 빙하: 인류의 급수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산 지대의 빙하, 즉 만년설은 계절별로 녹는 속도가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강과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강물의 약 60%는 만년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이 사라져 가고 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22억 명이 마실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세계 GDP가 8%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2018년, 도시의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단지 1인당 하루 25리터의 물만 제공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2022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306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30년 전인 1995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라겔딘(Ismail Serageldin)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물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상에서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위험성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산악지형이라는 국토의 특성으로 많은 수자원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간다. 아울러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한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물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이 있다. 이 지표는 1톤의 물이 사용되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지를 나타낸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톤의 물을 사용하여 123.7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4달러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22번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의 물 소비량은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약 2배 많고, 매년 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공급비용의 약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35%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한 해 사라지는 물(누수율)은 전체 공급량의 10%에 달하고 있다. 오래된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하고 있지만 1%대에 불과하며, 재정적자가 누적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미래의 기후변화는 물 부족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낭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래에 예견된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2018년 “데이 제로(Day Zero)"가 선언되었을 당시 케이프타운은 물 경찰(water police)을 운영해 물 제한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였고, 시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샤워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샤워 송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케이프타운의 물 사용량은 평상 시 사용량의 절반까지 줄었고, 물 부족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고 하루 물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 “데이 제로(Day Zero)"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모쪼록 물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기후와 에너지는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보다 이념적 선입견이 앞서거나,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하겠다는 국제 협약이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말은 근거가 없지만,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 증거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기후변화의 증거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기후과학을 전공한 국종성 서울대 교수와 김백민 부경대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지구 평균 온도가 몇 도인데? 지구온난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구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올라갔다는 것인가? 왜 그런가? 기후변화 연구의 기초가 된 연구로는 두 가지를 많이 꼽는다. 일명 하키 스틱 커브와 킬링 커브다. ○지구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하키스틱 커브 미국의 대기과학자 마이클 만(Michael E. Mann)이 1999년 학술지에 발표한 하키 스틱 커브(Hockey Stick Curve)는 기후 변화에 대한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클 만은 지난 1000년 동안의 지구 북반구 평균 기온을 연구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하키 스틱을 닮았다고 해서 하키 스틱 커브라고 불린다. 하키스틱 커브를 보면 지난 10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큰 변화가 없다가 1900년 이후 최근 100여 년 동안 급격히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치솟았다고 하지만 숫자로 보면 AD1000년부터 1900년까지는 13.6∼13.8℃ 사이였고 1998년은 14.6℃로 겨우(?) 1℃ 올랐다. 마이클 만은 1900년 이전의 온도는 나무의 나이테와 산호, 빙하코어에 있는 산소동위원소 비율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원했고, 1900년 이후는 온도계를 통한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하키스틱 커브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3차 보고서(2001년)에 대표 논문으로 채택되었다. ○이산화탄소 증가를 보여주는 킬링 커브 하키스틱 곡선과 함께 지구온난화 논의의 기초가 된 연구가 미국 대기과학자 찰스 데이비드 킬링(Charles David Keeling) 박사의 킬링 곡선이다. 킬링 박사는 1958년 청정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산에 관측소를 만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1950년대 310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3년 425ppm을 넘어섰다. 찰스 킬링 박사는 2005년 작고했는데 그의 아들인 랄프 킬링 박사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가스에 의한 온실효과를 발견하고,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 온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은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돼왔다. ●지구 온도는 계속 변했는데 왜 지금이 문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45억 년의 나이를 가진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불덩이였다. 인류가 탄생한 후에도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끊임없이 온도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데 왜 지금 1℃의 온도 변화를 놓고 호들갑을 떨까? 지구는 평균 온도가 30℃로 높았던 적도 있고, -15℃로 낮았던 적도 있다. 공룡이 살던 1억~2억 년 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25℃를 넘었다. 현존하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60만 년 전에 처음 탄생했는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5~6℃ 낮은 빙하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1만 년 전부터 따뜻하고 안정된 기후가 이어졌고, 이 때부터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 지구가 수십억 년, 수십만 년에 걸쳐 큰 온도 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변화에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속도다. 인류가 탄생한 후에도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5~6℃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 변화였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지금은 불과 100여 년 동안 1℃ 이상 상승해 과거보다 200배 이상 빨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역사상 큰 기후변화는 생물의 대멸종을 불렀다. 4억 5000만 년 전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충돌로 많은 우주먼지가 지구로 날아와 10℃가 떨어지면서 해양 생물이 전멸하다시피 했다(오르도비스기 대멸종). 2억 5000만 년 전에는 시베리아지역에서 대형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상승해 지상 생물 70%, 바다 생물 96%가 멸종됐다(페름기 대멸종). 이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는 대멸종을 불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른 지금의 기온 상승은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 기후 음모론에 불을 붙인 사건들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무렵 몇 개의 사건이 음모론을 키웠다. 기후위기 전도사였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설파한 공로로 2007년 IPCC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강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2006년)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그 중 일부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들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11월에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대 기후연구소 필 존스 소장이 IPCC 4차 보고서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컴퓨터 해킹으로 인해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메일에서 기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백민 교수는 “과거 일부 미심쩍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연구들이 기후변화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지금도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나 책, 그리고 강연하는 분들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란 현실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부합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률 0.1%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그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가올 미래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22년 출간된 '최종경고: 6도의 멸종'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최근 화제가 된 이 책은 환경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가 쓴 책으로 '기후변화의 종료, 기후붕괴의 시작'이란 자극적인 부제를 달고 있다. 김 교수는 “지구온도 6도 상승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금의 5배가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근접한 가능성을 갖고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합리적 토론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지구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사건이나 비전문가들의 과장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기후위기가 잘못됐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구 온도 상승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화라는 주장이다. 둘째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되더라도 지구 온도는 그리 많이 상승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①대기물리학자인 프레드 싱어(Fred Singer) 전 버지니아대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기후 주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발간된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Unstoppable Global Warming)는 책에서 “지구 기후는 약 1,500년 주기로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자연적 사이클을 따른다"면서 이 주기는 태양 활동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고 했다. ②기상학자인 리처드 린젠(Richard Lindzen) 전 MIT 교수는 기후위기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구 온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기후위기론자들은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배가 되었을 때 지구 온도는 3℃ 안팎의 상승을 할 것이라고 IPCC가 예측한 반면, 린젠 교수는 구름의 작용 등 지구 자체 시스템으로 인해 지구 온도는 1℃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종성 서울대 교수는 “과학은 진실을 말하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주장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프레드 싱어 교수가 주장한 태양 활동은 최근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고, 린젠 교수의 주장 역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반박되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지 않은 상황(2024년 기준 50% 증가)에서도 이미 2011~2020년 지구 온도는 1850~1900년에 비해 1.1도 높아졌다. 반면에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증거와 연구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커브 역시 초기에 특정 나무의 나이테를 너무 많이 반영했다며 조작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방법들로 연구한 논문들이 모두 하키스틱 커브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대기과학과 기후과학을 전공한 두 교수는 “이제는 지구과학자의 99% 이상이 기후변화를 인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까지는 기후변화에 회의를 가진 과학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 후 관련 연구들이 계속 쌓여서 적어도 과학계에서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남은 문제들 기후변화가 점점 확실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IPCC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6년 2차 보고서에서 “여러 증거들은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uggest)"라고 했던 표현은 2014년 5차 보고서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extremely likely)"고 강화됐다. 2023년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따뜻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unequivocal)"라며 세월이 갈수록 표현이 점점 확실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들도 많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늘어났지만 여기에 인간 활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인간이 일으킨 변화, 인간이 일으킨 변화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자연적인 변화, 순수 자연 현상들이 각각 몇% 정도 관여되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교화해야 할 과제다. 둘째 미래 예측과 관련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늘어났을 때 기후가 얼마나 변할지는 시나리오상의 범위로만 주어진다. 6차 IPCC 보고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두 배인 560ppm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2.5~4℃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1℃ 변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예상치의 범위가 1.5℃나 된다는 것은 현재 지구과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지구는 하나뿐이라서 지구과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처럼 실험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기후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 교수도 “기후는 대기, 해양, 지질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기후과학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두 과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은 과학적 근거를 가졌다면 귀담아 듣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무조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 무슨 증거를 제시해도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극단적 날씨가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거나,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공포심을 부추기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기후과학, 지구과학은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거의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창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195개국이 참가.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비슷한 말이지만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을 좀 더 강조한 단어이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다. [날씨와 기후] 기후과학자들은 날씨를 기분, 기후를 성격에 비유한다. 날씨가 사람의 기분처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라면, 기후는 사람의 성격처럼 비교적 오랜 기간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또 기후변동은 비교적 단기적인 변화를,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를 뜻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신용보증기금, 현대차그룹, KB국민은행이 지난 24일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보, 현대차그룹, 국민은행이 상호 협력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전용 상품을 출시해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국민은행이 특별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천한 협력사에 총 9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대출금액 기준 1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3년간 90%를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2%p를 차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은행에 총 1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협약 대출에 대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은 1~3차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회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차 협력사는 50억원 이내, 2·3차는 20억원 이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대기업,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상생금융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해 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