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과 유럽 간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주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극우 정당 라 리가(La Liga)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이상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 체제로 나아가 북미와 유럽간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바라고 노동 이동 자유 확대에 찬성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의 조언이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전 세계 무역국을 상대로 하는 관세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에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20%가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EU에 대해 수차례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을 '등쳐 먹기(screw)' 위해 만들어져다고 주장해왔고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부 가치로부터 유럽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머스크의 이날 발언을 보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앞서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네티즌이 '나바로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데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며 “자아(ego)가 두뇌(brains)보다 큰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비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머스크의 법률적인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행정부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결국 머스크도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도 몇 달 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새로운 노선에 취항하고 할인 행사를 벌이며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은 좀처럼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아직까지도 작년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전략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진에어는 지난 3일부터 주 5회 운항하는 인천-일본 이시가키지마 노선에 취항하며 첫 운항편 탑승객 전원에게 무료 포토북 제작 교환권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또 매월 '매진(JIN) 특가'를 실시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7일간 부산-나고야·후쿠오카 등 국제선 38개·국내선 5개 노선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고, 지난 2월 상반기 최대 96% 할인가가 적용되는 특가 행사 '진마켓' 행사에는 10만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포착됐다. 티웨이항공은 주 3~4회가량 할인·제휴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주력하는 유럽 5개국 노선 특가 판매는 물론, 월간 할인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만우절 주간 랜덤 쿠폰 뽑기'를 통해서는 유류 할증료·공항세 포함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파리 31만3600원 △인천-프랑크푸르트 31만3600원 △인천-바르셀로나 41만36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0만6600원 △인천-싱가포르 12만4500원 △청주-다낭 10만6600원 △부산-나트랑 8만6600원 △인천-사이판 14만1760원 △대구-울란바타르 11만7900원 △인천-비슈케크 31만4500원부터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티웨이항공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자료를 뿌린다"며 “국내 항공사 마케팅·홍보 담당자들 중 가장 바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풀 서비스 캐리어(FSC)인 일본항공(JAL)과 제휴해 현지 국내선 전용 항공권인 '재팬 익스플로러 패스' 판매에 나섰다. 이는 한국-일본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고,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아닌 사람에 한해 118개의 현지 국내선 항공 이용권을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편도 기준 단거리 노선 7700엔·중거리 노선 1만1000엔·장거리 노선 1만4300엔부터 가격이 매겨진다. 이처럼 LCC들은 각자 차별화를 모색하며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의 경우 비교적 차분한 행보를 이어가며 행사 알리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해외 여행 특화 '트래블 제로 카드' 출시나 임직원 헌혈 캠페인, 4~6월 프리미엄 이코노미 할인 등의 마케팅을 개시했지만 아직 타 항공사 대비 홍보 자료를 내는 빈도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2216편이 활주로 이탈로 조종사·객실 승무원·탑승객 포함 총 179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습하는 데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 이하 경영진이 아직도 매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같은 이유로 홍보 측면에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보도자료 발행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간 통합, 소노인터내셔널의 티웨이항공 인수와 에어프레미아 합병 계획 등에 따라 대대적인 시장 재편이 예고되는 현 상황에서 제주항공은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한다. 기존까지는 제주항공이 국내 LCC 중 확고한 1위를 점했지만 경쟁사들이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가는 게 두드러져서다. 김 대표는 지난해 사내 게시판에 “항공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항공사의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선 사모 펀드(PE)들은 언젠가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향후 M&A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M&A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지점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나 이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전언이다. 제주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진이 무안공항 사고에 아직까지도 발목이 잡혀있어 모든 사업 추진 계획이 동력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여객기를 도입해 기단 현대화를 이룩하는 등 분명한 질적 성장을 이어가며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시행이 결정되면서 재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 중인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유력해 각종 반(反)기업 법안 추진의 견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상법개정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민감해하는 규제는 새로 생기고 '주52시간제 예외 인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처럼 요구해온 정책들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혼란이 일단락되며 통상 등 각종 분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윤 대통령 파면 전인 지난달 말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답이 57.1% 나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이는 37.8%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 47.3%, 국민의힘 36.1%로 나왔다. 재계는 눈치보기에 바쁘다.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 집권 시 반기업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300석 중 192석을 범야권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의견 반영 없이 상당 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거부권을 총 41회 썼다. 범야권 움직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주주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 등 공격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끄러웠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논란을 일으켰다. 증인 동행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업들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업족쇄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재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그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정책·법안들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추진 시 얘기가 나왔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등은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개혁'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수출 기업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되는 게 진짜 걱정거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해당 내용이 빠졌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사 후보가 9명 나온다면 소액주주 1명은 9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대주주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계는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저효율 고비용' 체제에 접어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도입해 인력을 감축하고 싶어 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계의 걱정을 두고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국면에 반도체특별법 등 도입이 늦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증언법을 두고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노동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상법개정안의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중복상장 관련 망언이나 한화그룹의 유상증자 사태 등을 겪으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제단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산업권에서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대외 통상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진단에서다. 당장 지난주 발표된 고강도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국 혼란으로 손 놓고 있었던 통상 대응 체계를 새로운 정부가 조속히 복원하고 실리 중심으로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이달 들어 통상 관련 대책 회의를 연달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 4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디스플레이·기계 업종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하며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내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석유화학·섬유·이차전지 분야 기업들과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당국 관계자들과 경제사절단이 지난 2월부터 워싱턴 DC를 찾았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왔다. 이달 1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도 모든 미국향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가 책정됐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철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대규모 관세 폭탄은 물론 현지에서 생산설비를 건설할 때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보조금이 축소 혹은 폐지될 수 있어 부담이 대폭 커졌다. 국내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통화한 후 이들 국가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 한 차례의 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대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미국 측이 한국 당국자들을 협상 대상으로 받아들일지도 불확실해 구체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는 6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새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했더라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조기 대선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보유한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끄는 것이 낫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간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필수적인 조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 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위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투표일 50일 전에 공식 확정·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일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각 후보들의 전국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 본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해당되어 평소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당일 늦은 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모든 개표 완료 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 권한과 군 통수권 등이 이양된다. 각 정당은 이 같은 법정 일정을 감안해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한 뒤 5월 초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약 2주간의 압축적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당내 논의를 통해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출마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한 달간의 경선 기간이 유력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0일 남짓의 짧은 선거전인 만큼 향후 일정마다 여야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정책 대결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력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움직임이 공식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후보 단일화되는 분위기지만, 경선을 위해 몇몇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첫 공식화된 대선 출마 선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파면 선고 직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경쟁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중반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다.​ 한편,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경선 룰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압축된 일정 속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수 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윤석열 탄핵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오는 60일간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직 사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 출마 선언을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쳤거나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으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외에 원내 소수정당들도 독자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총 8개 원내정당이 존재하며,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외에 조국혁신당(의석 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등이 각각 당내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며,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선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추후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각 당은 우선 자체 후보를 내세워 조기 대선에 임할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각 당은 후보 선출과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수가 전년과 줄어들거나 비슷한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은 정기 신입직원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에 주력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기 공채 인원은 2023년 137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500명에서 382명으로, 하나은행은 441명에서 384명으로 줄었다. 국민은행은 2023년 254명에서 2024년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NH농협은행의 정기 공채 인원이 2023년 480명에서 2024년 1260명으로 늘었다. 인터넷은행은 대체로 대규모 공채가 아닌 경력직이나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4명의 경력 직원을 뽑았다. 이 회사는 수시 채용, 채용 전환형 인턴 등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채용한 신입 직원은 73명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226명의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 신입직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명을 뽑는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6명, 18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지만, 작년엔 그 인원마저 8명으로 줄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4명의 경력직원을 채용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 90명 규모의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며, 국민은행은 110명 규모로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170명 규모의 신입행원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수시채용 10명을 추가로 뽑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미국 관세 대응 창구를 개설, 미국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돕는데 나섰다. 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이 관세로 인해 미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국 관세 정책에 변화가 감지될 경우 이를 신속히 파악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관세 애로 접수 통합창구인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를 개설,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율 확인, 수출 상담 등 지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 한국은 오는 9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번 발표에서 의약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의료기기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의약품은 제외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부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인 만큼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품목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바이오협회(BIO)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기업의 약 90%는 자사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 해외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제약사들이 원료 수급 및 의약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미국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제약협회(PhRMA) 역시 미국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과해 줄 것을 트럼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 의약품 생산시설의 경우 설립 추진부터 상업 가동까지 보통 5년이 걸린다"며 “트럼프 임기동안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효과보다 미국 환자의 부담가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미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쉽게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과되더라도 관세율은 당초 언급해 온 25%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계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의약품 관세 부과를 공언해 온 만큼 이번에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보다는)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센터장은 “필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세부 품목이나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 해외 국가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별로 차등 부과될지 일괄 부과될지도 현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을 비롯해 보툴리눔톡신 대미 수출에 공들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 리도카인 주사제를 수출하는 휴온스, 지난해 혈액제제 대미 수출을 시작한 GC녹십자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동시에 현지 재고물량 확보, 현지 위탁생산 확대, 현지 생산시설 확보 등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 의약품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등 주요 대미 수출국의 경쟁 제품 모두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 만큼 우리 기업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추진해 왔다“며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이미 확보해 필요시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