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제어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이 오는 2040년에는 태양광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발진 비용만 놓고 보면 2040년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낮지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 가동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 기준 에너지 발전 관련 '통합 비용'을 검증해 발표했다. 태양광은 주간밖에 발전할 수 없고 전기가 남는 시간에는 버려지기도 하는 특수 상황을 가미해 통합 비용을 검증했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사업용 태양광의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 비용이 10.9엔(약 1015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19.1엔)은 물론 원자력(12.6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2040년에는 사업용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7.0∼8.9엔으로 낮아져 LNG 화력(16.0∼21.0엔)이나 원자력(12.5엔 이상)과 차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출력 제어 등 관련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통합 비용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수준일 경우 사업용 태양광의 통합 비용은 15.3엔으로 원자력(16.4엔 이상)보다 낮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사업용 태양광(36.9엔)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는 추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 정도로 정해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는 재생에너지 36∼38%이고 원자력이 20∼22% 수준으로 돼있다. 2023년에는 태양광(9.8%)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였고 원자력은 8.5%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에너지 요금 인상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여야가 여론을 힘입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만큼 전기요금 인상이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7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처럼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경 발표될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여전하지만 민생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되고 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연속 인상됐다. 그럼에도 한전의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5조945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는 4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수입단가 대비 낮은 요금 책정으로 인해 쌓인 미수금이 14조원이 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사장들이 직접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으나 정국 불안정으로 한동안 재무구조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기요금이 약 40% 인상됐지만 가정용과 농사용 전기의 경우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전력망을 늘리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명확한 가격 인상 시그널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물론이고 에너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3년 동안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다. 이로 인해 43조원 규모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인력 감축 등 본사 조직 축소와 임직원 임금 반납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문제는 송전망 확충 등 투자비가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10차 송·변전 설비계획(2022~2036년)'에 따라 15년간 56조515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가스공사는 에너지위기로 인한 천연가스 도매가격 급등에도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수용 누적 미수금은 14조원이 넘는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가격의 변동에 국내 요금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 가격은 200% 올랐는데 요금인상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157%가 전부 미수금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더 깎을 뼈가 없다. 직원이 4000명인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 모든 직원이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 해결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자 현재 진행중인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통과된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위 과제들에 비협조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체코원전 수주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여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대통령 탄핵이 상대국과의 계약에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체코정부와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 3월 안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국인 프랑스 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최종계약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코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가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 의해 예산의 98.4%(49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시추를 1공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느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삭감 예산이 바로 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 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기본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극지연구소는 기후변화가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를 이끈 김진형 박사팀은 2100년대 남극 바다를 가정한 실험을 통해, 남극대리석무늬암치(Notothenia rossii)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실험은 환경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SSP5-8.5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수온은 2도에서 7도로, 산성도(pH)는 8.0에서 7.6으로 조정됐다. 따뜻하고 산성화된 환경에서 6일간 적응한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보체(Complement), 혈액 응고 과정(Coagulation cascade), 자연 면역세포 작용(Natural killer cell-mediated cytotoxicity) 등 면역과 관련된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남극 해양 생물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남극 어류의 면역 체계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남극 해양 보호와 어류 자원 보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태독성학 및 환경안전 분야의 국제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지난달 15일 게재됐다. 신형철 소장은 “남극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남극 물고기가 맞이할지 모르는 2100년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천 년 동안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해 온 북극 툰드라가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탄소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북극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징어, 대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극에서는 서식 동물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힌 '2024 북극 보고서카드'에 따르면 현재 북극에서는 내륙 순록 무리의 감소, 겨울 강수량 증가, 높은 기온과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북극권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2억700만톤에 달한다.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온도는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지난 20~30년 동안 북극 철새와 툰드라 순록 개체 수는 65% 감소했다. 북극 서부의 규모가 작은 해안 순록 무리는 지난 10년 동안 다소 회복했지만, 규모가 큰 내륙 순록 무리는 계속 감소하면서 가장 적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운 기온, 겨울 강설량의 변화, 인간의 발자국 증가가 순록에게 스트레스를 줘 분포, 이동, 생존 및 생산성을 변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더위가 순록 무리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25~75년 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NOAA는 예상했다. 2023~2024년 겨울 동안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북극 지역에서 쌓인 눈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시즌은 캐나다 북극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 26년 만에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의 눈이 녹는 현상 또한 5월, 6월 내내 과거보다 1~2주 일찍 발생했다. 북극의 연간 표면 기온은 190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을과 2024년 여름은 북극 전체에서 특히 따뜻했으며, 기온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초 폭염으로 인해 알래스카 북부와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일일 기온이 기록됐다. 특히 올해 여름은 기록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9년은 북극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9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해를 둘러싼 대부분의 얕은 바다에서 올해 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1~2020년 평균보다 3.6~7.2도 F(2~4도 C)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관목 덮개가 확장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툰드라의 '녹색도'는 지난 25년간의 위성 기록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극 태평양의 얼음물범 개체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식단이 북극대구에서 사프란대구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난화와 산불 증가를 겪고 있는 북극 툰드라는 현재 저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다. 북극과 남극의 서식 동물에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최근 북위 77도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유생을 채집해 북극해 고위도 지역에서의 오징어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박사는 “지난해 대게를 다수 채집한 데 이어 이번에 오징어까지 잡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밖에 살던 해양생물들이 점차 북극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는 12일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진형 박사 연구팀은 2100년대 예상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남극대리석무늬암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따뜻해지고 산성화된 바다에서 6일을 보낸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분석결과 면역 관련 유전자 작동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변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시설 간 이격거리 제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제고,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임길환 분석관이 제시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나, 비중이 큰 태양광은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 등으로 목표대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2030년 태양광 발전 보급목표 46.5GW 대비 2023년 보급실적은 23.9GW 수준에 그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용량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이다.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으로, 2015년 첫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후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입지면적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역에서 규제 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 중심의 태양광 보급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민원 유형은 생활권·건강권 침해(40%), 환경파괴(27%), 재산권 침해(18%), 재해우려(17%) 순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규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자체별로 규정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초래,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 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지역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사업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축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위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고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법률 개정 등 구속력 있는 정책수단도 고려 가능하다"면서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거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분석관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완화할 경우 주민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안 심사 시 이격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26개 카운티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격거리 중위값은 15m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전체 지자체 중 8.1%인 13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고 △자연환경 △경관보전 △소음 민원에 대한 규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