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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상생 지원’ 수십조라는데, 진짜 지원은 어딨나요

은행권이 36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카드를 꺼냈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성원 중 취약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일제히 경제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은 실상 '손 벌릴 곳이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엔 온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강조돼 있지만 실제 자금난에 빠진 이들이 당장 안전하게 대출할 곳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문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있다. 올해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은 전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를 밑도는 0.8%까지 내려갔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전반적 상향) 현상이 나타난데다 대출 심사에 까다로워진 은행권이 사실상 안전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 선호한 결과다. 은행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가 적용되기에 리스크 관리상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미 관세 정책으로 기업의 연체율 우려가 커진데다 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해 은행권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 은행에만 상생을 의존하지 말라며 화살을 당국에 돌리고 있다. 당국은 관계기관 협의나 시장 모니터링 등 갖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내리는 '지시'에 그친다. 대안신용평가 도입, 정책자금 확대 등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지만 당장 숨통이 막힌 이들을 도울 실질적인 상생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은행권에 '방책을 내놓으란식'으로 목소리 내기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 총량 규제와 수익성에 발이 묶여 단기간 내 대출 확대에도 나설 수 없다며 대응한다. 대선 준비에 들어간 정치권도 '민생 회복'을 외치지만 포퓰리즘성 발언만 무성하다. 서로 부담 떠넘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매출 악화와 재무 부담이 쌓여 폐업이나 수십퍼센트대 이자를 받는 불법 사금융에 기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상생금융은 조단위인데, 경제위기 속 돈 구하기에 전전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네카오, 올 1분기도 실적 희비…AI가 엇갈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 1분기 실적이 엇갈린다. 네이버는 광고·커머스 성장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다시 한 번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카카오는 콘텐츠 부진이 길어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 출시되는 하반기부터 양사 실적이 나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능 차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 2조8002억원·영업익 511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85%·16.32%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매출 1조9374억원·영업익 1067억원으로 2.56%·1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는 양사의 실적을 엇가른 요인으로 AI를 지목했다. 핵심은 서비스 상용화 전략·추진 속도다. 아직 기술 접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이용자 만족 지표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네이버는 지난달에만 △쇼핑앱 '플러스 스토어' △검색 요약 기능 'AI 브리핑'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플러스 스토어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출시 첫 달에만 268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단기 트래픽보다는 향후 거래액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로 커머스 광고 지면이 확대되고, AI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등 유료 서비스를 통한 입점업체 수수료율(Take-rate)가 오르면서 매출액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6월 2일 새로운 판매수수료율 도입 후엔 맞춤형 상품 추천에 따라 구매율이 오르면서 연간 커머스 중개·판매 매출액은 28.4%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는 콘텐츠 사업 부진이 장기화한 상황에 플랫폼 사업 성장세 둔화가 겹치면서 다소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카카오의 매출을 책임지는 양대 축으로 꼽힌다. 플랫폼의 성장세가 약해진 건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광고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여기에 시장 침체와 신작 게임 부재, 인수합병(M&A) 난항 등이 맞물리면서 콘텐츠 빙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AI 서비스 출시 이후 카카오톡 트래픽 개선 여부에 따라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인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와 공동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비서) '카나나'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발견 영역'의 성과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하나 하반기 카카오톡 내 발견 영역 신설, AI 기반 서비스 도입 등으로 모멘텀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의 트래픽 및 체류기간 증가는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나 최근 선보였던 다양한 시도의 성공 사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구체화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사의 매출 성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만한 요인으로는 수익화 시점이 꼽힌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기능 차별화를 통한 신사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향후 AI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고도화할지가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에 대해 “새롭게 출시한 AI 브리핑 등 신규 AI 서비스에서 성능과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불거지는 만큼 다양한 고성능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향후 카카오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AI를 통해 구현할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원가 혁신이 경쟁력”…韓 배터리소재, 인니서 “캐즘 극복·탈중국”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다. 저렴한 인도네시아 니켈을 직접 제련해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핵심 원자재의 가공·생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국내 배터리 소재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중국 전고체 제조사 GEM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지역에 국제 녹색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 단지를 통해 니켈 광석 채굴부터 리튬 배터리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게다가 글로벌 평균 니켈값 대비 20% 저렴하다. 최근엔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70%는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향후엔 배터리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캐즘 극복과 중국 의존도 축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흉인 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에 치우쳐 있던 배터리 원료 공급망을 우리쪽에 유리하게 가져오면서 무역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중국 GEM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지역에 국제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은 중국 기업이 점령한 탓에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GEM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에코프로와 10년 넘게 협력해온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제련-전구체-양극재 등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양극소재 시장 가격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6년 말 가동 예정으로 생산규모는 연간 5만톤에서 20만톤 규모로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준공되면 니켈의 중간마진을 최소화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니켈 값은 시중가 대비 20%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리젠드 리소스 앤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혼합수산화침전물(MHP)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MHP는 니켈과 코발트를 포함한 중간 소재로, 배터리용 니켈 황산염 생산에 사용된다. 초기 연간 6만톤의 니켈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약 120만대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규모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진, 태국에서만 지주사 설립해 이원화…현지 사업 확대 포석

종합 물류 기업 ㈜한진이 태국 사업 본격화를 위해 현지 사업 법인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의 규제를 넘고자 이와 같은 경영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을 갖고 미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해 1월 11일 태국에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HANJIN HOLDINGS (THAILAND) COMPANY LIMITED)'를, 3월 22일에는 사업 법인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HANJIN GLOBAL LOGISTICS (THAILAND) CO., LTD)'를 설립했다. 두 회사 소재지는 방콕 와타나구 클롱탄누아 수쿰윗 33 골목 591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센터 II 24층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목적은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의 경우 태국 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는 해상·항공 국제 물류라는 게 ㈜한진 측 공식 설명이다. 지배 구조상 한진 홀딩스 타일랜드는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현지 물류 기반 시설인 항만과 컨테이너 화물 스테이션(CFS)·컨테이너 야드(CY)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참여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는 현재 국제 물류 주선업과 항공 일반 판매 대리점(GSA) 등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거점 중간 지주 회사는 아닌 만큼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슬로바키아 △미얀마 △캄보디아 △자카르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들을 세워왔고, 공통적으로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는 단일 명칭에 국가명을 붙여왔다. 이처럼 타국 법인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이원화 구조를 가진 태국 법인들의 경우 이례적이다. 통상 해외에서 지주 회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사업 법인의 지분을 보유·관리하는 통합 기능을 수행하거나 세무·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 제정된 태국의 외국인 사업법(FBA)은 외국 사업자가 자국 내 기업 지분을 최대 49.9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대부분의 사업 참여 금지를 규정한다. 외국인 사업자에게 개방된 사업 분야는 태국 상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 사업 면허(FBL)를 취득한 후에만 허용되고, 태국 투자청(BOI)법 등 특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태국 지명 주주에게 51%의 지분을 대신 보유하도록 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이 같은 장벽을 극복하려 할 경우 FBA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만바트(한화 약 1억2750만원)를 초과해야 하며, 토지 소유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주 회사로 등록하면 태국 기업으로 인정돼 현지 회사들과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어 모든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태국 로펌 콘라드 리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주 회사 설립 시 거래소 상장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장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다만 태국 현지에 주주로서 자기 자본을 투입할 사업 파트너를 둬야 한다. 태국 회사법에 따라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를 두는 것은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지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등록 자본금 10만바트의 51% 투자가 가능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인만 있으면 된다는 게 콘라드 리갈 측 전언이다. ㈜한진은 중장기 사업 재편이나 전략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건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2023년에는 83만달러를 투자해 태국 현지 유수 물류 업체인 'KSP디포' 지분 14% 인수를 완료했고 CFS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향후 태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인접국 시장에 포워딩·국경 운송 등 물류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BYD ‘아토3’ 고객에 인도…상향평준화 된 저가 전기차 ‘태풍’되나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국내 첫 출시 모델인 아토3의 고객 인도를 실시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신차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가성비'로 주목받은 아토3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국내 첫 승용 모델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고객 인도를 14일부터 시작했다. 출시가는 기본 트림인 아토3가 3100만원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국고 보조금은 14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추가 적용하면 2000만원대 후반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BYD는 지난 1월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이른바 '가성비 전기차'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 자동차 신고와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보조금 확정을 위한 환경부의 보완 요구 등으로 출시가 예정보다 훨씬 지연됐다. 이 같은 출고 지연 탓에 아토3를 예약한 일부 고객들이 테슬라나 국산 전기차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신차의 인도가 시작된 만큼 이탈보다는 신규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출고 지연으로 일부 고객들이 테슬라나 국산 전기차로 이탈하자 BYD 측은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출고 시 30만원 충전 크레딧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아토3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BYD는 그 다음 순번으로 중형 전기세단 '씰(SEAL)' 등의 신차 사전 예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씰의 판매가는 50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중국 업체인 BYD의 국내 시장 진출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긴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BYD의 진출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최근 전기차의 성능과 디자인 등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결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한 것과 관련이 깊다. 실제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는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긴 주행거리와 빠른 가속 성능, 자율 주행 등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대부분이 신형 전기차에 대다수 적용되는 '기본 사양'에 가까워졌다. 올해 출시된 신형 전기차들 대부분이 한 번 충전으로 400~500㎞ 이상의 주행거리와 고속 충전 시스템, 자율주행 보조기능(ADAS),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보유했다. 또한 과거 다소 투박했던 디자인도 최근에는 대부분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기능, 성능, 주행거리, 디자인 등은 대부분 상향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차 시장에서 점차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면서 주요 업체들도 저가형 전기차 공급에 신경쓰고 있다. 최근 기아는 '전기차 대중화'를 슬로건으로 EV3의 엔트리급 에어트림 가격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내놨다. 또 테슬라 등도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가성비를 앞세운 BYD가 국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도 단순히 스펙 싸움이 아니라, 얼마만큼 편리하고 싸게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 성능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기를 지나, 괜찮은 성능과 디자인의 전기차의 가격을 얼마만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지배구조의 지렛대]② 테마파크, 삼성의 심장이 되다

지배구조의 핵심이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놀이공원 운영사 삼성에버랜드는 1990년대 후반, 총수 일가 지분을 집중시키는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계기로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떠받치는 정점으로 부상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삼성그룹의 기둥을 세운 셈이다. 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까지 이어지며, 삼성에버랜드는 '재벌 승계의 교과서'가 된 첫 사례로 남았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76년 개장한 삼성에버랜드의 전신 '용인자연농원'은 고(故) 이병철 회장의 국토녹화 구상에서 비롯된 사업이었다. 초기에는 사파리월드, 유실수 재배, 양돈 사업까지 포함한 복합농업단지였으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테마파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1996년, 단 한 번의 전환사채(CB) 발행이 계기가 됐다. 그해 10월, 에버랜드는 총 125만4000주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한다. 이 가격은 당시 추정 주가(약 8만5000원)보다 9배 이상 낮았다. 일부에선 상속세법상 주당 10만원, 법원 감정으로도 1만4825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전환사채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발행됐다. 하지만 삼성전자·제일모직 등 기존 주주들은 인수권을 포기한다. 이후 이재용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전량을 실권주 방식으로 배정했다. 이 회장은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시작은 미약'했다. 이재용 회장은 1995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두 회사가 상장되자 이를 매각해 605억원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에버랜드 CB 매입에 투입했다. 결국 이 지분은, 향후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출발점이 됐다. 1998년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거래가 이뤄진다. 에버랜드가 당시 비상장 상태였던 삼성생명 지분 21%(344만 주)를 주당 9000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라는 구조가 완성된다. 여기서 삼성생명이라는 금융계열사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하기에, 항상 대규모 현금자산을 보유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주식을 안정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자산 기반이 됐다. 결과적으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장악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사업적 비중은 작지만, 비상장사이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에버랜드는 그룹의 실질적 지배축으로 자리잡았다. 당시에는 순환출자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기에,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연결하는 구조는 제도상 허용된 회색지대 전략이었다. 당연히 법적 논란도 뒤따랐다. 2000년 법학 교수들이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실무 임원들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판결은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논리를 따랐지만, 재벌 편법승계의 대표적 상징으로서 사회적 비판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삼성에버랜드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에버랜드는 2015년,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보유한 핵심 계열사였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 자산·매출 기준으로 삼성물산이 3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이 비율은 사실상 이 회장의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6%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자문기관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훗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얽혀, 국민연금의 결정이 부당했다는 법적 판단과 사법 처리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합병은 그대로 성사됐고, 이재용 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8.1%를 확보하면서 지배구조 최상단에 오르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 삼성물산 →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완성됐다. 표면적으로 지주회사는 없지만,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은 각 계열사 인사와 전략, 투자 방향의 중심에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는 놀이공원이라는 비주력 사업에서 출발해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중심축으로 진화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지분과 구조를 통한 지배력 확보, 비상장사의 활용 등 그룹사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한 해설집이 됐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고?”…한덕수 출마론 갑론을박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며 '빅텐트론'까지 내세워 한 권한대행을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안팎의 비판도 거세다. 15일 정치권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한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의 전문가에 무색 무취, 안정적·타협형 이미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안해 하는 친윤 유권자는 물론 '반 이재명' 성향 중도 유권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달리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출마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이 최근 '현상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출마' 관련 통화 내역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등에 대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빅텐트론'까지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을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 외에도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 한 텐트에 집결해 단일 후보를 내서 이재명 전 더부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과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일단 한 권한대행의 입당 및 경선 참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조기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연관이 없더라도 당시의 내각을 책임졌던 당사자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조기 대선 선거 관리를 맡은 '심판'이 선수가 되겠다고 책임을 팽개치고 뛰어드는 꼴이 된다. 코 앞에 닥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을 내팽개쳐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면 선을 더 명확하게 그었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일본은행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할 듯”…엔화 환율 하락세 진정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마모토 겐조 전 일본은행 이사는 전날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상호관세가 실제 90일 유예될지 모르는 만큼 일본은행은 미국과 협상 결과를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엔화가 최근 강세를 이어온 와중에 추가 절상을 위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이후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받으면서 엔/달러 환율은 올 들어 10% 가량 하락(엔화 강세)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5일 한국시간 오후 2시 49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13엔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만 5년 평균치인 달러당 130엔 수준보단 높다. 이런 와중에 엔/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완화, 국내 투자 위축, 임금 인상 둔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날 보고서를 내고 엔화 환율이 130엔대로 떨어지면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일 협상에서 엔/달러 환율 흐름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든 상호관세율 0%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할 일"이라며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조작, 보조금 등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관세 협상 담당 각료로 지정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오는 16일부터 미국 방문 일정에 나서 협상 상대방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 야마모토는 일본은행의 향후 금리인상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감안하면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8·5 블랙먼데이'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 일본은행은 이를 명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말 일본은행의 깜짝 금리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큰 혼란에 빠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전자 ‘노사화합’ 마지막 관문 앞두고 시끌

3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한 번에 타결하며 '상생' 물꼬를 텄던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임기 단축과 조기 선거가 예정되면서 핵심쟁점인 성과급 조정 논의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임금협상 불확실성을 높이는 불안요소가 벌써부터 싹트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 집행부는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6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최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조기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손우목 노조위원장이 병가에 들어가면서 이현국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조기선거 시행 배경은 내부 갈등이다. 지난 2월 마련한 2023·2024·2025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내용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숨겼다고 알려졌다.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의 인사평가 처우 개선 등 사안이다. 조합원들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방어적으로 대응하며 불필요한 대립이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전삼노 집행부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전임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조합원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단순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 자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가장 민감한 사안인 성과급 문제를 추후 다루기로 했다는 점이다. 노사는 총 8명 규모 성과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2주에 1번씩 총 6차례 만나 상반기 내 결론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리더십을 잃은 노조가 핵심쟁점인 성과급 논의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집행부는 사측과 임단협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힘들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사례도 있다. 작년 말에는 집행부 불신임 투표까지 펼쳐졌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조기선거 일정을) 당장이 아닌 9월을 선택한 것은 임단협 후속으로 진행 중인 성과급 제도 개선 TF와 선택적 복리후생 TF를 상반기 내 성과로 연결하기 위함"이라며 “또 차기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9월부터 내년도 임금교섭 투쟁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노조가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점은 회사 입장에서도 악재다. 글로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노사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새 집행부에 상급 노조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대화에 앞서 파업부터 준비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른 노조 몸집이 커지며 노노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걱정거리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약 3만3200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작년 말 기준 12만8846명)의 26%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충남도, ‘관세 폭풍’ 속 세계 시장 개척에 박차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미국발 관세 정책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남도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400여 개의 기업과 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 그리고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경제 행사다. 도는 이번 대회에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 30개사를 파견해 충남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천안 12개사, 아산 6개사, 보령·당진·금산·서천 각 2개사, 서산·논산·청양·예산 각 1개사로 구성된다. 이들 기업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을 비롯해 화장품, 케이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충남관에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부스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 상담 부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충남관을 통해 도내 참여 기업에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현지 매장 입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개막식에는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햐 참여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충남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강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협력 증진, 그리고 충남 미국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북미 진출 상설 교류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정주 부지사는 “이번 충남관 운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세계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는 1980년 미국 내 한인 상공인들의 경제 활동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수출 및 자금 지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주관 등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충남도, 공공체육시설 안전망 강화 추진 시설 이용자 부상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건의 및 구내치료비 특약 확대 권고 아울러 충남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이는 최근 A군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B씨의 부상 사례가 계기가 됐다. B씨는 지인의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가 불명확해 치료비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권고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B씨의 딸 D씨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D씨는 A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B씨가 C씨가 친 공에 맞아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A군에 배상 책임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A군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상 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고가 개인 간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신문고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군의 공공체육시설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역시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B씨와 같은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도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개 중 11.5%인 235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된 1803개(88.5%) 시설 중 260개(14.4%)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곳 중 1곳이 B씨와 같은 부상 발생 시 치료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 '2025 내포마라톤대회' 충남대로 전면 통제 도, 19일 대회 코스 일부 교통 통제…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한편 충남도는 오는 19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내포마라톤대회' 코스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회 당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충남도서관∼홍북터널(충남대로)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신리마을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홍북초등학교사거리에서 북쪽 방면 진입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므로 충남도서관 앞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대회 당일 충남도서관 사거리부터 홍북터널까지 주요 코스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지역 주민 및 대회 참가자들의 협조와 주의를 부탁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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