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지난 11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큰 긍정적 변화 이뤄"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에너지 공학에서 효율(Efficiency)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활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며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효율의 단위는 무차원수 혹은 %로 표현될 수 있다. 분모와 분자의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조명의 경우는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대비 조명의 밝기 같은 것이다.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더 밝은 조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조명기기는 우월한 것이다. 이때 그 단위는 %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분모(전기)와 분자(조도)가 상이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량이 얼마인가 보다는 원하는 현상이 얼마나 잘 발현되는 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효능(efficacy)이라고 한다. 전력 시스템에서 효율과 효능은 비슷한 듯 하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다. 전통적 석탄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집안의 백열등까지 전달되어 사용될 때의 에너지 효율은 5% 미만으로 황당할 정도로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과물인 방 안의 밝기는 그 비효율성을 용인한다. 손실된 에너지의 비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효율은 공학도들의 관심사고 효능은 소비자들의 관심사이다. 지난 200년 석탄과 석유의 시대는 단지 에너지 생산력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그 원료 가공물에 의한 문명의 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탄소 함유 물질은 에너지 연료 이외에도 플라스틱, 아스팔트, 화학 섬유, 합성 고무 등 인류 생존과 생활의 필수품에 영향을 주고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특히 물질을 산소와 화학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소 엔진 기술은 인간을 지구 위의 '겸손한' 존재에서 삶의 환경을 지구 밖 우주에서 탐색할 수 있는 '괘씸한' 존재로 만들었다. 지구 위의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수거하여 겸손히 살아가자는 것과 물질에서 신이 숨겨놓은 에너지를 뽑아내어 경계의 벽을 넘어 날아가자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의 효율과 효능이다. 연소 엔진의 폭발적 효율성은 연료를 수소로 바꾸면 친환경적 효능성을 가지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에 수출한다고 보도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 발전기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궁극의 연소 엔진 기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의 좌초 자산화라는 인식으로 인해 가스 터빈 기술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미래의 에너지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있다고 해서 천연가스 시대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서 현재의 주력 기술에서의 혁신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20 여년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벌어진 결과를 생각나게 한다. 그 당시 일본은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반도체 기술 보다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거라 기대했었다. 한국은 오히려 단순하다는 메모리 용량 늘리기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우니 미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은 리스크가 작지 않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투자 전략과 결과는 시장의 수요 예측의 타이밍과 종합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김재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최근 대통령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저는 그동안 군수·시장·장관 등을 지내면서 수없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업무보고를 지켜보며 국정운영의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때의 질책으로도 모자라 어제는 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소환해 공개적인 면박을 줬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며칠에 걸쳐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며칠에 걸쳐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감정싸움처럼 비치는 장면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시장은 “이런 고압적 회의 운영이 계속된다면 공직자들은 바른 소리는커녕 질책을 피하기 위한 아부와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정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거친 언사도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일반 조직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문책하면 '갑질'로 문제가 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모욕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제가 경험한 정부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 토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평소 '소통'은 '진정성'과 '배려'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온 사람"이라면서 “국정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전임 정부 인사에게 고압적으로 면박을 주는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소통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고언을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전환의 2025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을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한 해로 정리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정과제 대응, 대형 산불 피해 극복,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 준비, 민선 8기 공약 이행, 도시 브랜딩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의 방향을 정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안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결한 점은 단기 국비 확보를 넘어,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할과 미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서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며 국정과 지역정책의 정합성을 높인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대형 산불 피해 대응 과정에서도 안동시는 신속한 피해 파악과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며,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을 대비한 전략 마련 역시 2025년의 대표적인 성과다.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산업 기능 재배치 등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며 신공항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민선 8기 공약 관리 성과도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109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2025년 기준 공약 완료율 74%를 달성했으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SA등급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관리 체계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시정설명회'를 열어 시정 방향을 시민과 직접 공유하며, 열린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도시 브랜딩 분야에서는 통합 VI 구축과 '안동 이육사체' 개발을 통해 안동의 정체성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성과도 거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안동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해"라며 “2026년에는 준비된 전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로 도 단위 평가 '우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산지유통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영주시는 전문품목 중심의 안정적인 출하 실적과 통합마케팅 조직의 체계적 운영,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지유통 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지유통 조직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온 점이 우수 시군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상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에서 진행되며,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천군, 축산행정·가축방역 모두 '최우수'…5년 연속 성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경상북도 축산업무 종합평가와 가축방역평가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축산 분야 전반에서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집행, 신규사업 발굴, 지역 맞춤형 축산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가축방역평가에서도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질병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방역시설 확충, 농장 단위 방역 지도, 상시 소독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의성군,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 5백만 원을 수상했다. 의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도 평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문화·의정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가치 확산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운영하는 '누정에서 보내는 느리게 가는 엽서–누정 우체통'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편지를 1년 뒤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림'과 '기다림'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마무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제276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본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관광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나섰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합리성 등을 주문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가리키며,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승아 의원은 이런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500만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란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18일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 이하 350대 증가, 84㎡ 이하 200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명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청년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90블록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선 해당 부지에 조성 계획이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주차장이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짚으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100면 이상 건설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고 주민과 약속대로 지상 공간을 녹지와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찬규 의원은 옛 사동공원 일부를 소유한 토지소유주가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개별 분쟁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이 훼손되는 사례라며 안산시가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는 시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만족도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구간 산책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산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산시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인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고장으로 정부에 과징금을 낼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화조를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민간 참여로 사업비 충당이 더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서해선 개통과 함께 선부광장이 조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개선 공사가 진행됐으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녹지 중심 산책로 확충과 그늘막 및 수목 식재, 물놀이 공간 추가 조성, 노인을 위한 휴게 및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황은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은 전체 인구 71만명 중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에 이를 정도이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국 동포 전통문화 축제를 열면 그 자체로 강력한 통합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와 예산 편성을 놓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번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안산시가 부서 간 소통 부재 속에서 이 단체 성격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예산 부서 확인으로 보조금을 편성, 본예산안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해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 확대와 의료급여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여 지난달 24일부터 심사해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필수=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안양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양시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 보조금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예결특위는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선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선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 안양 문화행사 내실 강화= APAP8 개최에 대비해 예결특위는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하라고 제언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이 안양 건축문화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라고 역설했다. ▷ 관행적 추진 방식 지양= 예결특위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선 반복적인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규제혁신 현장지원단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기조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지원단은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위원 5명이 90곳이 넘는 기업을 찾아가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상시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현장지원단은 기업 방문 91곳, 기업 간담회 5회, 규제·애로사항 165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는 간담회를 통해 즉각적인 질의응답과 해결 방향 제시가 이뤄지며, 기존 행정 절차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시설 구축 검토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점도 기업 체감도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반복된 목소리는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민관 협력 투자모델 확산…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동 경북도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방식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를 분리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하며 민간 참여 영역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도 출자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미 문화산단 조성과 비즈니스호텔 유치 사업과 연계돼 노후 산업단지 재생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업인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공정률 30%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발전시설은 약 2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경주·포항 일대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두 사업에 총 77억 원을 출자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약 9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높은 투자 파급효과를 달성했다. ▲호텔·AI·스마트팜…미래 먹거리 투자도 본격화 내년을 겨냥한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일원에 들어설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은 국내 최고급 호텔 브랜드 유치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계획된 메리어트 호텔 역시 내년 상반기 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상주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조트 확충 계획이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는 관광 인프라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어르신 일상 속 복지로 자리 잡아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도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어르신과 행복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재 도내 8천여 개 경로당에 540여 명의 행복선생님이 활동하며 문화·예술·스마트기기 교육부터 안전 교육, 생활 불편 사항 청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에는 경로당이 지역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응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에서만 운영되는 특화 정책으로,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 방학 돌봄 공백 해소…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확대 도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년에는 도내 11개 시군, 31개 어린이집에서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터에서는 학습 보조와 체험 활동은 물론 급·간식과 중식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 교사를 배치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여름방학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전략으로 동해안 미래 설계 도는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수립하며 해양 경제 중심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무탄소 에너지, 스마트 수산, 해양 신산업, 해양 관광 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을 세계와 연결되는 해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다문화정책 20년 성과 점검…포용적 지역 공동체로 진화 도는 다문화정책 추진 2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점검했다. 농촌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이중언어 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 공교육 경쟁력 강화…진로·AI·수능 지원 성과로 입증 교육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도내 전 중학교에서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고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AI 기반 학교 행정 지원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수 6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능 대비 심화 학습 동아리와 자체 모의평가 운영을 통해 국어·수학 고득점자가 크게 증가하며 공교육 중심 학습 지원의 효과가 확인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겨울철 난방의 표준이었던 석유·가스 보일러를 대신해 '히트펌프(Heat Pump)'가 차세대 난방 기술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존재하는 열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구조적 차이는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열을 '만들지' 않고 '옮긴다'…냉장고와 비슷한 작동 원리 히트펌프의 기본 원리는 냉장고와 같지만, 실제 작동 과정은 그 반대다. 냉장고가 내부의 열을 외부로 내보내 음식물을 차갑게 하는 것처럼 히트펌프는 바깥 공기나 땅, 물 속에 있는 열을 실내로 끌어와 난방에 활용한다. 많은 사람이 “겨울철 차가운 공기에 무슨 열이 있느냐"고 묻지만, 영하의 공기에도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절대온도 0K(–273.15℃)가 아니라면, 영하의 공기에도 열에너지는 존재한다. 히트펌프는 바로 이 미세한 열을 모아 쓴다. 히트펌프는 냉매가 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데, 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증발기에서 냉매가 외부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변한다. 이어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해 온도와 압력을 급격히 높인다. 이때 전기는 열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압축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응축기에서 고온·고압의 냉매가 실내 배관을 지나며 열을 방출하고 액체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팽창 밸브를 통해 냉매의 압력과 온도를 낮춰 다시 증발기로 보내며 이 과정이 반복된다.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구조다. 열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 히트펌프는 공기열, 지열, 수열 방식으로 구분된다. ◇가스보일러 대비 3배 높은 효율 히트펌프의 가장 큰 강점은 에너지 효율이다.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에 해당하는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성능계수(COP) 또는 계절성능지표(SPF) 3~5로 표현한다. 반면 전기히터는 전기 1을 넣어 열 1을 얻는 구조이고, 가스보일러는 연료 연소와 배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구조적 차이만으로도 히트펌프는 보수적으로 약 3배의 효율 우위를 가진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더욱 분명하다. 가스보일러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만, 히트펌프는 사용 단계에서 직접 배출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은 전력 생산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진행될수록 히트펌프의 환경적 이점은 자동으로 커진다. 이 같은 효과는 국내 학술 연구에서도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최준영 수석연구원과 이기원 주임연구원이 지난달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단독주택 난방·급탕 시스템을 고효율 전기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364만 톤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독주택 난방·급탕 부문 배출량의 약 36%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난방열 1GJ(기가줄)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도시가스 보일러는 약 62kgCO₂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 히트펌프는 SPF 3.0을 적용할 경우 약 40.7kgCO₂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열 단위당 배출량이 약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전력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에서는 히트펌프가 단순한 전력 소비 설비를 넘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에서 히트펌프는 난방 부문의 전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스위스 취리히공대 연구팀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유연하게 제어할 경우, 2050년 기준 전력 수입을 약 20% 줄이고 겨울철 도매 전력 가격을 최대 6%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열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서는 외부 기온이 0℃일 때도 히트펌프를 최대 10시간 꺼두어도 실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패트릭 제임스 교수가 주도한 연구 역시 스마트 제어 히트펌프가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최대 90%까지 낮추면서도 주거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해당 결과는 지난 10월 국제학술지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됐다. 사우샘프턴대학 에너지·기후변화학과의 패트릭 제임스 교수는 “우리 연구는 히트펌프가 쾌적한 난방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망이 혼잡한 시간대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 스마트 제어를 통해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과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에너지 전환 분야의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지난 17일 히트펌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기술적 효율성은 이미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보급이 더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가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유럽연함(EU) 국가에서 전기요금에 각종 세금과 정책 비용이 집중적으로 부과되면서, 전기가 가스보다 2~4배 비싸게 책정돼 히트펌프의 효율 이점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히트펌프 확산의 관건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목한다. 재생에너지 지원금이나 비에너지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거나, 가스 쪽으로 이전할 경우 전기·가스 가격 비율이 크게 낮아져 히트펌프의 경제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 국가는 실제로 히트펌프 보급률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히트펌프 확산은 개별 가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기화 시대에 맞지 않는 요금·세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다. 전기를 가장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 히트펌프는 기후 대응 수단을 넘어 유럽 에너지 전환의 '표준 난방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에너지 믹스도 중요…재생에너지 비중 높아야 효과 난방의 전기화는 전력 소비 증가를 동반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단독주택을 모두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연간 전력 소비는 약 14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2~3% 수준이다. 연구진은 단열 개선과 스마트 제어를 병행할 경우 전력 피크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히트펌프의 탄소 감축 효과는 전력 생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달 초 국회예산정책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높은 전력 믹스에서는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의 탄소 배출계수가 낮아질수록 히트펌프의 감축 효과는 커지며, 전력 부문이 완전 탈탄소화될 경우 난방 부문의 배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가 사용하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유럽 다수 국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지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의무비율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서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보급의 관건은 비용과 제도 정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518만 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설치비, 공간 제약,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전히 큰 장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583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초기설치비 100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비는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을 적용해도 가구 부담이 크다. 실제로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반면 사우나나 수영장처럼 온수 사용량이 많은 시설에서는 가스 대비 15~2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초기 설치비 지원, 노후 주택 단열 개선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단순한 보일러 교체 기술이 아니다. 연료를 태우는 난방에서, 열의 흐름을 관리하는 난방으로의 전환이다. 비용과 탄소, 전력망과 산업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변화다. 난방의 미래는 더 이상 불꽃에 있지 않다.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르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홍콩계 투자사 SC Lowy(이하 SC로위)는 수년 전, 국내 코스닥 기업을 자금 조달의 '도관'으로 활용한 거래 구조로 '기존의 금융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한캐피탈,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SC로위와 협업에 나선 국내 대형 금융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편집자주] 국내 메자닌 채권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던 2019년,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투자 유치'라는 이름의 금융 거래가 오히려 기업의 목을 조이는 구조로 작동했다. 겉으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메자닌 투자였지만, 실제론 자금 사용을 차단한 채 이자와 수수료만 회수하는 고금리 대출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 SC로위가 있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로위는 지난 2018~2019년 비케이탑스(구 동양네트웍스)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CB·BW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메자닌 투자였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단일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채 인수, 금전채권 신탁, 옵션 계약이 동시에 묶인 복합 구조였다. SC로위 방식의 첫 번째 축은 원금(투자금)을 기업 리스크에서 분리하는 구조다. SC로위는 발행사가 CB나 BW를 발행해 자금을 유치하면, 동시에 금전채권 신탁 계약을 체결해 투자금을 신탁 계좌에 묶었다. 이 거래가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기존 메자닌 투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치들이 동시에 결합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CB·BW 투자는 자금이 발행사 계좌로 유입돼 곧바로 사업 자금으로 활용된다. 또 투자자는 기업 실적과 주가 흐름에 따라 손익을 함께 부담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주식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구조가 메자닌의 본래 성격이다. 하지만 SC로위의 거래는 투자금이 발행사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달랐다. CB·BW 발행과 동시에 금전채권 신탁을 설정해 자금을 신탁 계좌에 묶어두면서, 자금 사용 여부를 투자자인 SC로위 판단에 맡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메자닌 투자에서 통상 전제되는 '자금 사용–사업 성과–주가 반영'의 연결 고리가 애초에 차단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돈이 들어온 상태'로 회계 처리되지만, 정작 사업 자금으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자금 중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두 번째 축은 체감 이자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비용 구조다. 자금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기업은 표면 이자(당시 연 6% 수준), 콜옵션 프리미엄(사실상 선이자 성격), 옵션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비용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 구조를 두고 당시 시장에서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은 멈췄지만, 금융비용만 누적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축은 출구 전략이다. SC로위와의 계약에는 대체로 발행 후 1년 뒤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 포함됐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확정 수익을 확보한 뒤 풋옵션을 행사해 거래를 종료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SC로위의 당시 투자는 표면적으로는 메자닌 거래였지만,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채권자에 가까웠던 것이다. 메자닌 투자의 핵심인 주식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보다는, 이자와 수수료를 통한 확정 수익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 이 같은 구조의 핵심 문제는 위험의 비대칭이다. 신탁과 담보 승인 구조를 통해 투자자의 원금 회수 위험은 사실상 '0'에 가깝다. 하지만 기업은 자금 공백 속에서 이자와 옵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실제로 SC로위와 계약한 코스닥 기업들은 이자 비용뿐 아니라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까지 반영되며 금융비용이 급증했다. SC로위와 계약을 맺었던 코스닥 5개사의 이후 행보는 이 구조가 남긴 후과를 보여준다. GV(옛 금빛)는 경영난과 횡령 이슈가 겹치며 악화일로를 걷다 2021년 12월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비케이탑스는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4월 상장폐지로 시장을 떠났다. 5개 기업 중 SC로위와 가장 먼저 계약(2018년7월)을 맺었던 곳은 비케이탑스였다. 비케이탑스는 계약 이듬해인 2019년 당기순손실이 351억원으로 전년 166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매출이 699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크게 꺾인 상황에서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비케이탑스의 금융비용은 140억원으로 전년 85억원 대비 65% 급증했다. 이밖에 이에스앤엘(옛 포티스)도 2023년 말 상장폐지를 당했다. KH건설(옛 KH E&T)은 지난해 9월부로 거래가 정지됐다. 웰킵스하이텍(옛 크로바하이텍)만이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됐다. 이들 기업들은 SC로위와의 거래 후 각각 금융비용 급증과 거래 정지, 감사의견 문제까지 줄줄이 악재가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SC로위의 이런 계약방식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납입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서 증자 또는 사채 발행을 완료하는 가장납입 거래 효과와 같은 거래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납입은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납입 받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납입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서 증자 또는 사채 발행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래에서 투입된 자금은 공시를 위한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인출된다. 즉, 공시상으로는 대규모 자금 유치로 유동성이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다. IB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형해화 시키면서 수익을 거둔 곳이 SC로위"라면서 “신한과 같은 금융사가 SC로위와 손잡는다면 기존 질서 유지 보다는 수익성 극대화만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방조할 의지가 있다고 읽혀진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메자닌채권시장의 특성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메자닌 채권 발행 규모는 2013년까지 연간 1조원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5조원 안팎으로 급증했다. 2018년 발행액은 5조4616억원을 기록했고, 2019년 들어서도 발행 증가세는 이어져 7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메자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편화되던 시기였고, 그만큼 구조화된 거래도 빠르게 늘어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미약품이 18일 장초반 강세다.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 현재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15% 뛴 43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날 공시를 통해 한미에페글레나타이드오토인젝터주(HM11260C·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식약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용량은 2mg, 4mg, 6mg, 8mg, 10mg 등이다.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가 국내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비영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여노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미약품은 지난 4일 행사를 통해 오는 2030년 별도기준 매출액을 2조9000억원, 연평균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며 “또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을 플래그십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성공으로 할인율이 수정되며, 비영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임상 3상 성공으로 리스크 할인율이 수정돼 비영업가치가 기존 3699억원에서 1조1410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