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미국은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이타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공세적인 정책을 전개해고 있는데,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하면서까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더구나, 불법이민자 축소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표적인 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드디어 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발효일인 9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베트남 46%, 대만 32%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중국, EU 등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선거 운동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는 목적은 제조업·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라고 하나, 벌써 경제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맞대응하게 되면서 수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지수도 좋으며, 주가는 매우 높다. 무리하게 관세라는 구닥다리 무기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싸구려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과시욕 때문이다.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반미 정서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어, 여행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그로 이로 인한 빈자리를 중국이 노릴 것이다. 지난 3일 세종연구소 개최 포럼에 참석한 찰슨 플린 전 미대평양육군사령관이 트럼프 정책으로 “America is not alone."(미국이 외토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세계 지도 국가에게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만 해도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더 걱정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제 교역은 '빙하기'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인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캐나다·베트남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한국 기업 수출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상호관세율이 일본은 24%인 데 비해 한국은 25%로서 1% 더 높다. 관세전쟁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업계, 노동계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야당 등 정계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둘째 주 전국은 다소 큰 기온 변화와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되어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 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8일)은 중부지방이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8.8도, 낮 최고 기온은 15~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9일)은 중부지방이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2~10도 사이로 시작해, 낮에는 15~2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레(1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5~11도, 낮 기온은 14~21도로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아침까지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글피(11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5~23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 내륙 등은 5~1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간헐적인 봄비가 예상된다"며 “비가 내린 뒤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니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책 추진력 강화와 우수 성과 달성 총력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김동기 부군수 주재로 시군합동평가 지표 팀장 및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시군합동평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평가 지표 점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군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올해 추진 방향과 협조사항을 공유했고, 지표별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향후추진 계획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시군합동평가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시책과 도 역점시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써 군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척도다. 이에 청도군은 민선 8기 주요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강한 의지와 결연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시군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93개와 도 자체 개발 역점시책 8개 등 총 101개 지표(정량 88, 정성 13)로 구성되며, 정량평가는 각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정성평가는 도 요약서 인용률에 따라 배점이 결정된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정기적인 실적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최고의 행정 역량을 발휘해, 시군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초부터 부서.읍면에 목표를 부여해 우선구매율 지표에 대응, 정성지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추진상황 보고회 및 지표담당자 1:1면담 등 실적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청도군,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한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청도군 소속 사업장 48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관리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에 앞서 청도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평가담당자인 관리감독자,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유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성평가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도군, 강풍 대비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계도 활동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기상청 전망(4월 7일 18시에서 8일 12시까지 매우 강한 바람)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강풍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기압패턴과 유사해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7일 전 직원 1/2을 리별 책임구역에 23시까지 배치해 취약시간대 소각 행위 및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 및 집중 단속하였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진화대 근무시간을 당초 19시에서 21시로 연장 배치하고, 지난 경북 초대형 산불 시 발생한 인명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도군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별도로 운영해 산불 및 재난 발생시 즉각 대처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지난 4월 1일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발령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입산 통제 현수막 및 청도군 주요 지역에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지역 주민 및 청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산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논.밭두렁 소각 및 산림연접지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과거의 산불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재난이었지만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작은 불씨로 인해 청도군 전역을 삼킬 수 있는 무서운 재난으로 변하고 있으니. 군민들은 사소한 소각 행위가 내 이웃과 가족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해오던 행동을 바꾸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mson220@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총 1조 8501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1824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재정 투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추경은 신규 발행한 지방채 248억원을 포함, 상반기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편성됐다.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으며, 추경 편성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과감히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3억4000만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8억9000만원, 자유시장 냉난방기 교체 9억2000만원, 강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1억5000만원, 일자리창출 및 상생일자리 지원 8억3000만원, 전자제품전시회 해외 마케팅 3억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산업 기반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11억원, 반도체 포럼 개최 2억원, 의료·건강 데이터 생태계 조성 8억원, 과학관 운영지원 및 소재·부품 기업 육성 4억1000만원 등을 추경안에 올렸다. 시민안전 및 복지를 위해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7억5000만원, 보훈영예수당 11억3000만원, 응급의료·산후조리비·예방접종 등 건강지원사업에 8억3000만원, 방범용 CCTV 교체, 자전거 보험 등 안전망 보강을 위해 2억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생활 SOC 및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공원 조성 152억원, 꿈이룸 바우처 116억원, 금빛똬리굴 96억원, 원주시립미술관 46억원, 교통망 확충, 도시가스 지원, 도로개설 등 총 169억 원을 편성해 낭비없는 예산 운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따뜻한 봄날이 와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겠다"며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원주시의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ss003@ekn.kr

◇ 김진태 도지사. 도내 5개 이료원장 간담회…활성화 방안 논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7일 오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도내 5개 의료원장과 의료원의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이해종 속초의료원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의료원의 현안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도내 의료원별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경사수지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2022년 이후 평균 9.5%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내 5개 의료원 중 원주, 삼척, 영월은 7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도는 출연금 지원과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금 지원은 총 50억원 규모로 도에서는 5개 의료원의 경영 상황,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 경영개선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지역인 속초, 삼척, 영월에 각 20억원, 공급 양호지역인 원주와 강릉에는 각각 16억원을 지원한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지역 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의료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내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재 의료계 여러 현안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내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비록 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3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만큼은 최대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주시, 연내 파크골프장 90홀 조성…파크골프협회 구장 신설 촉구 서명부 전달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파크골프협회는 지난 7일 파크골프장 신설을 촉구하는 4000여명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시는 65억원을 투입해 원주천 18홀, 부론 18홀, 문막 18홀, 지정 36홀 등 총 90홀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문희 협회장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을 위한 신규 구장 조성에 감사드린다.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고령층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최근 등록동호힌 수가 2300여명을 돌파하며 파크골프 동호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원주시 착한가격업소 총 120개소까지 확대…지역 물가안정 도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2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총 107개소로 신규 모집을 통해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도배·화장실수리·물품구입 등 시설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 종량제봉투 등 28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표찰 설치,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9일부터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민, 소비자단체의 추천도 접수한다. 시는 가격·위생·지역공헌도 등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원주시, 어린이집 교직원 350여 명 대상,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4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린 '영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집 교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유아를 최일선에서 보살피고 직접 부딪히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률,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신고 의무자 역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맹순재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아동 안전을 수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만큼 모든 시민께서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실내놀이터 '9일'부터 시범운영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꿈틀어울림센터' 실내놀이터를 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6월 1일까지며 해당 기간동안은 주 2회 수요일, 토요일만 놀이터를 개방하지만 시범운영이 끝나면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주 6일 운영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일 3회(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 운영한다. 특히 수요일 1회차, 2회차는 영·유아 단체이용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1~3회차 모두 개인 이용자들을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실내놀이터는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하며 만9세(초등학교 3학년, 2016년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횡성군에 따르면 지상 2층, 연면적 1288㎡ 규모로 조성된 센터 1층은 어린이 실내놀이터, 무인카페, 이벤트실, 수유실을 마련됐다. 2층에는 열린스튜디오, 어울림활동실, 공예실 등이 갖춰져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균 군 도시교통과장은 “회차가 끝날 때마다 시설을 소독해 쾌적한 놀이공간을 유지할 것"이라며 “꿈틀어울림센터가 문을 열면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 8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은 뒤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특수학교 환경 개선부터 유아-초등 연계 교육, 타 시도와의 협력, 공무직 인력 운영 체계 개편까지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따뜻한 교육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희학교 개선 위해 상주시와 맞손…“통합교육 실현 기반 다진다" 경북교육청은 4월 8일, 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희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여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구축하자는 데 두 기관이 뜻을 모은 결과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과정 개발, 학교 기업 활성화, 행정 지원 등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개선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포용 교육을 강조했다. ◇유아-초등 '이음학기' 안착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같은 날, 경북교육청은 안동에서 도내 50개 어린이집과 연계 초등학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음학기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원활히 전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간 협력과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음학기는 유보통합을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연수에서는 실제 운영사례와 함께 지역사회·학부모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다. 임 교육감은 “유아 중심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구교육청 교류 본격화…AI·체험·호국사업까지 공동 추진 한편, 경북교육청은 대구교육청과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제1차 교류증진 실무회의'를 의성에서 개최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체험센터 공동 운영, 평화로·호국길 걷기, SW-AI 수업 나눔, 대구교육시티투어 등 4개 협력사업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18년부터 이어진 양 기관의 상생 교류를 지속하는 자리로, 교육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 협의를 심화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구·경북 교육을 통해 따뜻한 미래교육을 열어갈 것"이라 밝혔다. ◇중장기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 계획 수립…“교육 질 향상 위한 기반 구축" 경북교육청은 교육수요 맞춤형 인력 운영을 위해 2025~202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책 변화에 따라 효율적 인력 재배치와 신규 직종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 확대에 따른 실무사 증원, 독도교육원 등 특화 교육기관 인력 지원 등도 포함된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