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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정당현수막 해법’ 재조명...유정복,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같은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청북부청사 ‘겨울 빛 축제’ 출발!… 포토존-체험프로 운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일 오늘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경기평화광장에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란 이름으로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지구 5바퀴 돌며 ‘100조+ 투자유치’ 달성...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 모델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무대 직접 세일즈'로 민선 8기 최종 목표였던 100조원 투자유치 대기록을 조기 달성하며 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총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김 지사가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한 이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국내외 글로벌기업 직접 투자 31조 344억원 △삼성·SK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40조 9995억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 21조 5345억원 △G-펀드 및 국가 R&D 연계 6조 4879억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균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의 '몸으로 뛰는 글로벌 세일즈'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3년 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오가며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 투자의 경제성과 전략 가치를 설득해 왔다. 누적 비행거리는 20만 6695km, 무려 지구 5바퀴에 달하며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 연구개발 협업까지 아우른 맞춤형 투자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강점"이라며 “지리적 근접성, 우수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고 900명 이상 고용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생산과 연구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도 경기도의 기업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대표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대응이 실제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는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스는 현재까지 147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5000만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알박 역시 적극적 지원을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최승수 한국알박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사와의 접근성, 첨단 제조 인프라 집중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평택 테크놀로지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투자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인재가 모이는 교육환경, 연구와 생산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외 기업 투자, 정책펀드 연계,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정부 주도 글로벌 투자 허브'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온세미, ASM 등 9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3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중부발전,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2025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CSR 필름 페스티벌은 기업이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유일의 CSR 영상 공모전이다. 매년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상생, 환경,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심사해 정부 부처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중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돕는 동반성장 활동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영상에 담아 출품했다. 해당 영상은 딱딱한 설명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영상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부발전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콘텐츠 제작 그룹인 'KOMIPO 크리에이터'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감각으로 회사의 상생 노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한국중부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널리 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특징주] 카티스, 양자센싱 기반 마약탐지 공동개발 소식에 급등

카티스가 양자센싱 전문기업과의 차세대 마약 탐지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기준 카티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 이상 급등한 1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티스는 이날 양자센싱·양자암호키분배(QKD) 기술 전문기업 지큐티코리아(GQT코리아)와 공동으로 차세대 마약 탐지 솔루션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새 국내 마약 밀반입 적발량이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관련 기술 개발 가시화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카티스는 보안 인증 및 하드웨어 설계 역량을,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싱 기반 형광 마약탐지 핵심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한다. 특히 국제 인증 비용이 높은 마약탐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R&D 과제화와 정부·유관기관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현재 △솔루션 기술 방향성 검토 △유럽·미국 등 국제 인증 절차 분석 △관세청·공항공사·경찰청 등 주요 고객사 니즈 정리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기술 검증, 시장성 분석, 시제품 개발 로드맵 등을 협의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 “파월 후임자 발표할 것”…‘유력 후보’ 해싯이 美 연준 이끄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을 결정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 “누구를 선택할지 알고 있다"며 “우리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일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최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5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파월 의장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듯 날려버리고 싶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의 차기 연준의장 유력 보도가 나오자 글로벌 국채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미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의장 후보군의 선두주자인지 여부에 대해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대출과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낮추도록 도와줄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소문에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다면,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더라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연준 외부 인사일 경우 내년 2월에 시작하는 14년 임기의 연준 이사직도 함께 맡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통신3사 “PASS로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 받고, 또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QR코드 스캔으로 한 번에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로 신분증 확인 결과(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 등을 확인 가능)를 관련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1일부터 본격 도입되며, 비버웍스㈜가 설치한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입력된 성인인증과 결제 데이터는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암호화돼 GS25에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이통 3사와 협력해 안정적인 신분증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이통 3사는 편의점·자판기, 셀프 계산대 외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 등 성인인증이나 거주지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통 3사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입우유 공세에 유업계 불안감↑…“돌파구 찾아라”

내년부터 수입 우유 관세가 폐지되면서 유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인상과 저출산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값싼 수입 우유 공세까지 겹치며 업계는 사실상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주요 업체들은 프리미엄 및 기능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업계가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멸균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만큼, 가격 경쟁이 아닌 고품질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내년부터는 국산 우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우유에 대한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산 우유 시장은 격변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프리미엄 제품 및 기능성 라인업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입 우유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격 경쟁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품질을 고급화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소화가 비교적 편한 것으로 알려진 A2우유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A2+ 우유'를 내놨다. A2+ 우유는 A2 우유에 국내 최고 수준 등급의 원유만을 고집한 제품이다. 서울우유는 오는 2030년까지 원유 100%를 A2 원유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세유업도 A2우유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첫 A2우유(세브란스 전용목장 A2단백우유)를 출시한 후, 여러 제품군에 A2 우유를 적용하며 라인업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산 A2우유를 활용한 호상 발효유(떠먹는 요거트) '세브란스 A2요거트'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기능성 원료를 더한 마시는 형태의 드링킹 요거트 '세브란스 A2 저당 바나바잎'도 선보였다. 매일유업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시장 상황에 대응 중이다. 매일유업은 특허 공법을 사용해 유당을 제거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지난 2005년 출시했고, 지난 2023년 2월에 우유 단백질을 1.5배 농축 강화한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단백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발효유 사업도 매일유업이 힘쓰는 분야 중 하나다. 발효유는 유제품 중 단위당 부가가치가 높고 용량 대비 단가가 높아 우수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매일 바이오'는 떠먹는 요거트 시장에서 견고한 1위를 지키고 있다. 남양유업은 제품군 전반에 걸쳐 저당·제로·초고단백 중심의 '건강 스펙 강화' 전략을 펴고 있다. 체중 관리와 저당∙고단백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단백질∙아르기닌 등 주요 영양 성분을 높이고, 당 함량은 낮추는 방향으로 브랜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와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소비 자체가 안 되는데, 수입 멸균우유 제품의 판매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나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전체 매출에서 프리미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월드쉐어, ‘주민 참여형 공부방’ 미얀마에서 시작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가 미얀마 양곤 외곽 지역 아동들을 위한 '흐마우비 타운십 아동공부방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1일 전했다. 흐마우비 타운십은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양곤 외곽의 대표적인 취약 지역으로, 특히 이번 공부방이 조성된 마을은 수상가옥이 많아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곳에는 유치원 한 곳 외에는 별도의 학습 공간이 없어, 아이들이 학습 결손과 방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지진피해와 빈곤으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진 미얀마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추진됐다. 월드쉐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미얀마 지진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 격차를 직접 확인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실로 마련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1월 둘째 주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 관리하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빈곤가정 아동 34명이 등록을 마쳤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연령별로 구성된 반에서 기초 학습, 독서 지도, 정서 발달 교육, 위생·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식 제공, 특별활동,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지 협력자와 교사,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업, 간식, 환경정비 등 운영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아이들의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구축했다. 월드쉐어 국제사업부 이병희 책임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는 첫 시도다.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이들의 학습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드쉐어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그룹홈, 해외아동결연, 교육, 보건, 인도적지원 등 아동공동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AI 강화한다더니 ‘정보보안’ 기본기 부족…“내부 관리 체계 허점”

보안 없는 디지털 혁신은 사상누각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력을 강조해 온 쿠팡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터지며 정보보안이라는 기본기마저 의심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늑장 대응과 총체적 보안 부실에 대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소비자 불안 해소·안전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6월 24일부터 시작된 정보 탈취 시도 결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에 무단 노출된 가운데,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경찰은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임의제출 형태로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와 별개로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사고 경위로는 '내부자 소행설'과 '외부 해킹설'로 압축된다. 당장에 경찰과 정부는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자인 전직 쿠팡 직원이 정보 유출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쿠팡 측에선 사고 원인으로 내부 소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달 20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됐다"며 “쿠팡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가 배후 공격 또는 내부 연루 가능성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보보호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책임 주체인 쿠팡의 정보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짚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겸 한국정보보호학회 명예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자 소행이라면 비인가적인 권한을 활용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뒤 오랜 시간 정보를 모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보호 관리 체계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에게 보안 관리 규칙을 구축해야 하는데, 5개월 간 (비인가적 접근이) 진행된 것은 내부 관리자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염 교수는 “반면 외부 공격에 따른 것이라면 과정상 네트워크 보안 체계·서버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결국 보안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5개월 간 이상행위로 판단되지 않았다면 현재 쿠팡이 갖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명백한 점은 국내 인구 4분의 3에 이르는 3370만명의 고객정보가 무단 노출됐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분노가 확산되는 추세다. 쿠팡 측이 밝힌 대로라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정보 등이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늑장 대응 때문이다. 5개월 간 해외 서버를 통해 고객정보 탈취 시도가 지속됐으나 쿠팡은 이를 11월이 돼서야 인지했고, 같은 달 18일 유출 사실을 파악한 이후 이틀이 지난 20일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초 4500여개라고 밝혔던 피해 규모가 9일 만에 돌연 7500배 불어난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난달 30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전날 발표한 공지와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평가까지 뒤따른다. 정작 현관 비밀번호와 해외 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돼 고객들 사이에선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쿠팡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따져보기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피해 보상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피해 보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급한 것이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 다음 피해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의 신뢰도 하락과 이용자 이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나 해킹 사태는 고객 신뢰도에서 나아가 기업 자체의 신뢰도까지 잃을 수 있는 부분으로, 빠르게 조기 진화해야한다"며 “아직 고객 보상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과연 사과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이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리테일러 겸 글로벌 IT기업인 쿠팡은 핵심 역량으로 AI 강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컨퍼런스콜에서 “AI는 항상 쿠팡의 핵심이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고 피력할 정도다. 통상 AI 등 초연결 기술 이면에는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정작 근간인 정보보안을 놓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쿠팡은 앞선 재발 방지 약속에도 또 다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터라 더 큰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고 이번이 네 번째다. 피해 규모도 워낙 크다. 올 4월 SKT 유출 규모(약 2324만명)보다 많고,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유출 사고(약 3500만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인증제도도 취득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3월 갱신 인증을 받았다. 인증 범위는 로켓배송·쿠팡이츠 등을 비롯한 쿠팡 서비스 전체다. 이는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인증을 받은 ISMS-P 기업 27곳에서 총 34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ISMS-P 제도 등 정부 인증제도의 사전 예방 효과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염 교수는 향후 쿠팡의 보안 대책 방향성을 놓고 “단기적으로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취약점이 무엇인지 조속히 진단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취약점을 메울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염 교수는 올해 국내에서 개인정보 침탈 사례가 빈번한 데다, 국가 배후 세력의 공격까지 의심되는 사례도 나오는 만큼 보다 고도화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교수는 “먼저 보호 대상인 (정보)자산을 파악하고,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분석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유지·개선해야 한다"며 “매우 지능화된 공격 능력에 걸맞은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 사이버 회복력 체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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