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박현우 고양시의원 “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투명화 필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돼 2023년 12월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 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이 부재해 지급 정지 상태로 잔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현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 역할이 있었는지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왔는지에 대한 연혁 △서울시가 전달한 지원금 효력이 끼쳐야 할 지역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양시 주관 부서는 이에 대해 세부 답변과 함께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운영 장사시설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지급 및 운영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장을 제시해 왔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현우 고양시의회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를 주제로 발표한 시정질의 요지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천옥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 중 약 8억 9천만 원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5년치로 더해 계산하면 4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사시설 관할인 서울시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 및 정산 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대표성 확립에서부터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협의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3개로 나뉘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고양시와 서울시 간 소통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가 나뉘어 있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협의회에 대표성 확립도 어려울뿐더러현재 상당한 금액 지원금도 지역을 위하여 쓰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주민협의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이를 사용해 왔으나, 어떤 집행 기준과 사업 범위 기준에 따라서 지원 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 왔는지 그 연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온 서울시립승화원의 고양시 소재에 따라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고양 주민에게 전달해온 지원금 효력이 끼쳐야 할 지급 대상, 즉 지역과 주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서구 빌라 화재 가정에 성금 전달...“작은 위로가 됐으면...”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서구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844만 4000원을 18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인천시교육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44만 4000원과 익명의 중년 부부가 기탁한 300만원을 더해 마련됐으며 특히 익명의 부부는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 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위로의 뜻과 함께 성금을 전달해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성금 외에도 인천 지역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 이재민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도 함께 전달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중한 성금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가족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격 운영되는 인천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으로 22가구, 37명의 학생이 전학 또는 입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유학생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촌어항공단과의 협력해 거주 및 어촌 생활 적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랑갯티학교를 통해 유입된 학생들이 인천 농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박 6일간 진행되는 '2025 인천 농어촌 유학 체험형 프로그램'은 68가구 모집에 130가구 183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68가구는 강화·옹진 15개 농어촌 유학 중심학교에서 교환 학습과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 특성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만의 모델로 체험 후 이주를 목표로 설계됐으며 서울 및 해외에서도 신청자가 있을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첫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sih31@ekn.kr

부산교육감 정승윤 후보, “김석준 후보 단일화는 비정상”

- 부산교육감 보수·진보 단일화 두고 기싸움 '팽팽' - 역대 선거서 단일화 여부에 따라 당락 영향 끼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 청년선거대책위원회(청년선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본인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왜 단일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폄훼하려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보수 단일화는 비정상"이라며 비판한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를 저격한 것이다. 청년선대위는 이어 “정승윤 후보는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보수 4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며 “그럼에도 교육행정 공백을 메우다 뒤늦게 선거에 참여한 최윤홍 후보와도 부산시민의 뜻을 받들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부산시민들의 염원에서 출발한 '정상적 단일화'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년선대위는 “무슨 자격으로 중도보수 단일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짓밟고 조롱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석준 후보처럼 진보 진영의 단일화 요구를 끝내 외면하여, 다른 진보 진영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박탈하는 '밀실야합 같은 비정상적 단일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고 힐난했다. 당초 진보 진영에선 김 후보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경쟁을 해 왔다. 차 전 총장의 단일화 요구를 줄곧 피해왔다 .그러던 중 김 후보는 차 전 총장은 본후보 등록 전인 지난 11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동 단일화'를 이뤄냈다. hpeting@ekn.kr

공정거래위원장, 홈플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엑스오비, 다문화 학생용 아이플라이텍 A.I. 스마트 통역기 공급

인공지능(AI) 교육 전문기업 엑스오비는 최근 전국 교육청 산하의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아이플라이텍(iFLYTEK)의 A.I. 스마트 통역기를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AI 음성인식 전문 기업인 아이플라이텍은 국내 공급업체 엑스오비를 통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A.I. 통역기, 스캔톡, 스캔톡 라이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스캔톡 라이트에 옥편 사전을 추가하는 등 문해력 논란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엑스오비는 올해 상반기 태블릿 형태의 양방향 통번역이 가능한 AINOTE Air2를 출시 예정이다. 7개 언어의 실시간 양방향 번역이 가능하며, 14개 언어의 음성을 텍스트로 전사해 주고, 83개 언어의 필기를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 또한 Chat GPT 기능을 이용하여 전사된 회의록을 요약 문서로 작성해 줌으로써 기존 교육청에서 속기 업무로 발생했던 비용을 줄여주고, 업무 속도를 짧고, 단순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엑스오비 손석우 대표는 “아이플라이텍의 A.I. 통역기는 다문화 학생과 선생님, 학우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책임 있는 서비스로 공공기관과 일반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제품 안내와 지속적인 성능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특징주] 삼양식품, 52주 신고가 돌파…황제주 눈앞

삼양식품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황제주(주당 100만원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000원(0.54%) 오른 9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73만9000원이던 주가는 3개월 새 25.9% 급등했다. 이날 장 초반에는 94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삼양식품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인 열풍이 주효했다. 최근에는 중국·미국 등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100만원대로 제시하는 등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메인스트림 채널 신규 입점, 판매 법인화, 주력 해외 국가 중심의 판매 확대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하락 위험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삼양식품은 오는 5월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서 불닭볶음면 판매량이 재차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핵심 유통 채널인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는 입점률이 증가하고 매대 면적이 확장되는 등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BYD, ‘5분 만에 풀충전’ 기술에 장중 신고가…주가 반토막난 테슬라는 ‘눈물’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일반 내연기관차의 주유 시간과 맞먹는 충전 시스템을 공개하자 주가가 18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8주 연속 하락해 고점대비 반토막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대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홍콩 증시에서 비야디 주가가 개장 직후 6% 가까이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은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을 합친 것보다 높은 1620억달러(약 234조 4950억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다. 비야디는 전날 중국 선전 본사에서 행사를 열고 '슈퍼 e-플랫폼'을 공개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는 5분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는 주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15분 충전으로 275km 주행이 가능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A 전기차는 10분 충전으로 32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왕촨푸 회장은 발표회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탑재한 전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초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300km에 이른다고 밝혔다. 새로운 플랫폼은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 '한L' 세단과 '탕L'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적용될 예정이며 4월부터 각각 27만위안(약 5400만원)과 28만위안(약 5500만원)에 판매된다. 비야디는 새 플랫폼에 적합한 초급속 충전소 4000개 이상을 중국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내연기관 차량 주유 시간만큼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새 기술로 비야디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느린 충전 시간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조아나 첸 애널리스트는 “이 첨단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비야디의 차세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사키실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모델 출시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 캐피털은 투자노트를 통해 “이것은 비야디가 전략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라며 “가격과 디자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거나 새로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핵심 전기차 기술력을 활용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장애물인 하나인 충전 속도를 해결함에 따라 비야디는 내연차량에서 전기차로 옮길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비야디는 올들어 이미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비야디의 지난달 판매량은 31만8000대로 전년 동월대비 1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대비 4.79% 내린 238.01달러로 마감했다. 사상 최고가였던 479.86달러(2024년 12월 17일)와 비교하면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난 셈이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내딜 16일까지 주행보조·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를 한 달간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이날 주가를 끌어내렸다. 테슬라가 한시적으로 FSD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은 중국 현지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즈호 애널리스트 비제이 라케시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다. 앞서 JP모건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작년 동기 실적보다 8% 감소한 35만5000대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내렸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를 다루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370달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대상’ 다음달 30일까지 모집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달 30일까지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유공자 포상에 대한 추천(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47회를 맞는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부터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일반 국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햊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부문은 크게 '에너지 효율 향상 유공',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유공' 총 2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유공 부문은 △개선 및 절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부문은 △산업 발전 △시책 및 홍보로 구성되어 있다. 수공 기간 및 공적에 따라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중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한국에너지대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태원 “APEC CEO 서밋,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경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18일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해 “아태 지역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총 21개 경제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APEC 기간 중 글로벌 기업인과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과 APEC 기업인 자문 기구인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를 주관한다. 이를 위해 'APEC CEO 서밋 추진단'과 'ABAC Korea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APEC CEO 서밋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눈 후 예술의 전당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행사 준비 상황 전반을 살폈다. 참가자 숙소, 환영만찬장, 부대행사 예정지 등도 확인했다. 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취업 유발효과는 2만2634명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월 2일은 美 해방의 날”…트럼프 상호관세는 어떤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해방의 날"인 4월 2일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번엔 과거와 달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월 2일 계획된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TR은 국제 통상 교섭, 무역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불공정 무역 조사 및 대응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4월 2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관세가)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부과될 것.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그에 더해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글로벌 관세전쟁에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을 비롯해 관세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자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등이 무역 정책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USTR 대표에 대한 미 상원의 인준이 지난달 26일 이뤄진 만큼 그리어의 대표직 취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어 대표의 관세 정책 방향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던 이전 관세와 다를 것으로 관측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STR는 그리어 대표 취임 이후 상호 관세에 대한 기업들과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는데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엔 이 과정이 빠졌다. 소식통은 “그리어 대표는 관세 정책을 설정할 때 업계의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활용에 따른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법을 활용하면 의회나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신속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IEEPA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를 두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국가 비상이란 법적 취지와 맞지 않아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상호 관세 시행일인 4월 2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표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 또한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대상국의 평균 관세 수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이라고 간주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국가별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고 미국과 협력 여부 등에 따라 관에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관세가 4월 초에 발효되지 않고 USTR 혹은 상무부가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친 후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등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백악관 내부에선 펜타닐 대응 등에 대한 협조를 근거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들어 관세와 관련해 업계 의견 수렴을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관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미 NBC 방송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