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교직원 의료봉사단을 창단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일 시무식과 함께 교직원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의사, 간호사, 약사, 진료지원자 등 다양한 직군의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장에는 행정부원장 박종훈 신부가 임명됐고, 외과 박민근 교수가 부단장을 맡았다. 박종훈 의료봉사단장은 “이번 의료봉사단 창단은 그리스도의 의술로 인류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병원의 미션과 가톨릭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올해 우리 병원은 글로벌 의료협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해외 의료봉사는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가톨릭 병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및 해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톨릭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은 국내 취약계층 지원 활동과 해외 의료봉사를 지속하며 가톨릭 의료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필요한 에너지 즉 전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국가 존망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장해 나가되 원자력발전으로 보완해 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정부 에너지 정책 인식 조사' 결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자의 50.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잘함 29.9%, 잘하는 편 21.0%이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9.6%에 그쳤다. 매우 잘못함 23.9%, 잘못하는 편 15.6%였다. 긍정-부정 평가간 격차가 11.4%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과거 정권이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친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친 반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 수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72.4% vs 부정 23.8%)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경기(50.9% vs 39.2%), 대전·충청·세종(49.8% vs 36.0%), 대구·경북(49.8% vs 39.9%)에서도 긍정 평가가 앞섰다. 이에 반해 서울(46.4% vs 46.4%)은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41.7% vs 48.0%)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긍정 61.3% vs 부정 33.7%)와 60대(57.8% vs 33.9%) 40대(54.6% vs 32.2%), 70세 이상(48.7% vs 39.9%)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18~29세(40.2% vs 50.2%)와 30대(38.4% vs 51.3%)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 74.5% vs 부정 17.0%)과 중도층(54.4% vs 37.0%)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보수층(24.8% vs 68.5%)에서는 부정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도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라고 평가한 이들이 46.9%로 가장 많았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라고 본 사람은 27.2%, '친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8.5%에 그쳤다. 지역, 연령, 성별로 이와 유사한 분포로 답이 나왔다. 다만, 18~29세 청년층(38.4%)과 학생(38.0%)에서는 '탈원전 중심 정책'으로 보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리얼미터는 “이전 진보 정권과 달리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균형형 믹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해법에 대한 여론은 다소 결을 달리했다. 앞선 에너지 정책 방향 질문에서 '친원전 중심 정책'을 선택하는 8.5%에 불과했지만, AI·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실제 전력 수요 충당 방안을 묻자 '원전 추가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9%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과 원전의 에너지 믹스'를 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로, 앞서 정책 방향 인식치(46.9%)보다 13.6%p나 낮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확대'(28.0%)는, 정책 방향에서의 '탈원전 중심 정책' 응답(27.2%)과 비슷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에너지 믹스 선호가 크지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라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4명을 무선(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을 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 때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김경씨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에서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공천 헌금이 일종의 보험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돈을 건네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가을과 올해 초 잇달아 열린 국가적 행사로 한국 뷰티·관광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꽃길'이 펼쳐졌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K-뷰티가 주목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새해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중국발(發) 훈풍도 기대되고 있다. 7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중국 사업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전 전성기 시절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높은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중국 화장품 시장은 외면할 수 없는 규모다. 지난해 1~3분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보다 14.9% 증가해 85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국가별로 미국(16억7000만 달러·전체 수출액 19.6%)에 이어 중국(15억8000만달러·18.6%)에 가장 많이 팔았다. 현재 K-뷰티가 북미·유럽 등으로 뻗어가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은 메이크업 트렌드 등 문화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폭넓어 한국 뷰티기업으로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에 중국 내 '원조' K-뷰티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2017년부터 지속된 불황으로 현지 시장에서 일부 철수하거나 마케팅 등 사업 규모를 감축해온 전략을 수정해 재공략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본격적인 재공략 추진에 앞서 지난해 두 기업은 각각 중국 내 인기 브랜드를 내세워 현지 분위기를 점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지난해 9월 항저우와 광저우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같은 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최애 화장품'로 알려진 '더후' 브랜드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오프라인 대규모 행사를 연 바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K-뷰티뿐만 아니라 K-뷰티 디바이스의 중국 시장 활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펑리위안 여사에게 칠보 명인 이수경 씨의 탐화 노리개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를 선물했다. 한국 관광산업도 봄날을 맞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742만명으로,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어 가장 많은 509만명(29%)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11개월 연속 30만명 이상이 꾸준히 한국을 찾았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올해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또 오는 2월에는 중국 대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 특수를 누릴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인바운드)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아웃바운드)의 수요가 덩달아 상승해 국내 여행사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17만명으로 전년(231만명)보다 37.4% 급증했다. 2024년 11월 시행한 무비자 입국 제도로 비자 발급 비용과 절차 부담 없이 주말을 활용한 여행이 가능한 점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금요일 퇴근 후 상하이 여행이 새로운 유행이 됐다"며 양국의 문화 교류를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윤범 회장 주도로 이루어진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와 관련해 영풍이 제기한 증거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된 반면, 국내에서는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 공개를 두고 장형진 고문이 법원 명령에 불복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과 함께 배임 의혹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7일 영풍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 동부 현지시각으로 지난 1월 6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페달포인트)이 제기한 '증거 제출 명령 집행 정지 요청(Motion for Stay Pending Appeal)'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제기한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증거수집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페달포인트 측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영풍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미국 내에서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인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 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자료 확보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증거 제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전제로 페달포인트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이 이를 뒤집을 만큼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항소를 이유로 증거 수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단 요청이 기각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풍 측은 이번 결정으로 페달포인트 측이 시도해 온 '절차 지연 전략'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풍이 문제 삼고 있는 '이그니오'는 2021년 설립된 미국의 신생 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다. 영풍 측 주장에 따르면 이그니오는 설립 초기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윤범 회장 측은 이 회사를 초기 자본금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약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했다. 영풍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실 초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 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투자 당시의 의사 결정 과정 △구체적인 자금 흐름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산정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해 고가 인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은 영풍의 증거 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영풍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승기를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MBK와 맺은 경영 협력 계약서의 실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최근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KZ정밀(옛 영풍정밀)은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9월 영풍 측이 MBK 계열사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을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지만, 장 고문 측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의 공개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 넘기는 조건과 관련된 '콜옵션' 조항이다. 시장과 언론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일부를 MBK에 넘길 때 MBK가 특정 가격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장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KZ정밀 측은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행사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영풍이라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되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KZ정밀은 이를 근거로 약 9300억 원 규모의 주주 대표 손해 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영풍이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고려아연 지분은 회사 생존에 필수적인 재원이다. 이러한 알짜 자산을 특정 사모펀드(MBK)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넘기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영풍 이사진과 장 고문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업계에서는 법원 결정대로 경영 협력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영풍과 MBK가 내세워 온 적대적 M&A의 명분인 '주주가치 제고' 논리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콜옵션 가격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번 분쟁의 성격이 '경영 정상화'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 챙기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연합의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풍과 MBK 측이 파장을 우려해 계약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서 송달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강제 수단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이를 이용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MBK 측은 과거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일부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자료를 통해 MBK는 “콜옵션 행사 가격은 고려아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고정 가격"이라며 “공개 매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콜옵션 행사 가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제출 명령까지 불복하며 계약서를 숨기는 태도는 오히려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며 “반대로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에서는 '고가 인수' 의혹을, 한국에서는 '헐값 매각' 의혹을 서로 겨누며 진행 중인 이번 쌍방 법적 공방은 다가올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양측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복원 궤도에 올려놓은 외교 일정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과 15건의 협력 문서 체결을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 재가동의 틀이 마련됐다.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반면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부 발언 등을 이유로 '줄 잘 서라'는 훈계를 듣고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한령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꼽힌다. 문화·관광 교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비공식·비가시적 영역에 머물던 문제가 외교 의제로 복원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제 시점과 방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중국 내부 정책 환경과의 조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일각에선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 여부'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유통, 공연·방송 교류, 관광객 회복 등은 단일 행정 조치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환경이 함께 정상화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콘텐츠 심의 체계, 플랫폼 유통 구조, 지방정부별 집행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메시지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원칙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북핵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북·중 관계, 한미 공조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방중은 비핵화 해법 제시보다는 외교적 관리 공간을 유지·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중국이 대화 재개 국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견인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산업 분야 협력은 외연을 넓혔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도 다시 확인됐다.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반도체·배터리·핵심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안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동시에 기술·산업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유출 우려도 상존한다. 이번 방중에서 이러한 민감 영역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 협력의 공통분모부터 복원하겠다는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은 정상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분명히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한한령의 실질적 완화 △안보 현안에서의 중국 역할 구체화 △경제 협력의 질적 진전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방중 이후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겠다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의미라 생각한다"며 “과제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어 나가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기업인들도 대거 중국을 방문해 경제, 민생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이를 계기로 국내 반중정서를 완하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큰 시장인데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제나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연구원은 “다만, 문제는 한중 관계는 보이지 않는 딜레마 즉 미·중 경쟁, 중·일 갈등,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한·중 양국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이번 정당회담에서 도출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와 정책 조율, 실행이 증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25년 4분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렸다. 반면, 유통·소비 등 내수 관련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전망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에서도 성장 산업 선별과 경기 민감 업종 비중 조정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4개의 지분 변동 중 지분을 신규 취득했거나 기존 지분을 확대한 종목은 44개로 나타났다. 60개 종목은 지분을 줄였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17개 종목 중 절반은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있다. 반도체 후방산업인 소부장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대형 반도체 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신규로 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 소재·부품·장비를 고르게 편입해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를 분산한 점도 특징이다. 반도체 전공정에 속하는 하나머티리얼즈(5.01%)과 후공정 기업인 두산테스나(5.15%), 해성디에스(7.19%), 장비 기업 케이씨(5%), 부품 기업 코리아써키트(5.05%) 등을 고루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는 시장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관한 적정주가를 높이고 있다. 공통으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개별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신증권은 코리아써키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보다 9.1% 올린 6만원으로 제시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리아써키트가 엔비디아의 소캠2, 브로드컴에 AI 가속기 ASIC향, 애플의 아이패드(프로), 맥북 및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HDI(PCB) 등을 공급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점이 밸류에이션 상향의 배경"이라고 했다. DB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5만4000원으로 높였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낸드는 최종 고객사의 공정 전환 지연으로 부품 수요가 약한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일부 낸드 업체의 시설 투자가 증가하며 하나머티리얼즈의 낸드 장비향 부품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해성디에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7만2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권민규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경쟁사들이 하이엔드 패키징 기판 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중·저부가 기판 캐파(Capa·생산능력)를 보유한 해성디에스에 수혜 집중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존 지분을 늘린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 대형주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SK스퀘어(기존 7.67%→8.8%)는 1.13%포인트 늘렸다. 반도체 기판 업체인 삼성전기(9.91%→10.92%) 1.01%포인트, LG이노텍(8.43%→9.46%)은 1.03%포인트 늘렸다. 사이버 안보 및 보안 전문기업인 에스투더블유를 신규 취득(5.41%)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기업의 성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에스투더블유에 대해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이버 위협 대응 차원 측면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제품인) 퀘이사 매출액의 경우 2022년 22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2억원, 올해 1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에도 국민연금은 바이오와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적분할로 코스피시장에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6.7%)를 비롯해 에스티팜(5.02%), 오스코텍(3.87%) 등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신규 편입됐다. STX엔진(6.5%)·진성티이씨(7.12%)·디와이파워(5.02%) 등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반면 소비재·유통·엔터·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분을 줄였다. 한국콜마(11.45%→9.34%)와 코스맥스(12.97%→11.91%), 아모레퍼시픽홀딩스(7.08%→6.07%) 등 화장품주는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둔화해 당분간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한국콜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중국법인은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미국법인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다. NH투자증권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05억원으로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적정주가를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췄다. 엔터주도 비중을 줄였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기존 7.24%→5.09%) 2.15%포인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6.06%→4.91%) 1.15%포인트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활황일 때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각각 27%, 2% 하락했다. 다만 올해 1분기 블랙핑크, BTS, EXO 컴백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엔터주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5개사의 연간 합산 매출액은 7조, 영업이익 1조원으로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한일령' 입장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이 필요한 중국의 의지를 감안할 때 K-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 즉 한중 교류관계 물꼬가 실질적으로 트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유통·소비·항공 관련 종목도 비중을 줄였다. 이마트(9.99%→7.89%) 2.10%포인트, CJ제일제당(9.81%→7.81%) 2%포인트, 대한항공(9.01%→7.01%) 2% 포인트 줄였다. 증권가에서는 소비재·유통·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 전반적으로 단기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마진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내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며 포트폴리오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추가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7일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현대자동차그룹와 서울시가 최근 합의한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 재개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땅값은 2016년 1차 합의 때보다 두 배가 뛰었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공공기여금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기준 시점을 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땅값 상승 및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증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적 기준이 뚜렷히 없고 양측간 협상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GBC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약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약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고 최고 105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지어 사옥 및 상업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 8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주는 대가였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등의 지정 및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효과가 날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였다. 다만 당초 1조9800여억원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용도 활용 및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약 2300억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해 돌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시와 공공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 빌딩 1동 대신 49~54층 규모 빌딩 3개를 짓고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도심숲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현대차그룹은 건물 일부를 특정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감면했던 공공기여금 2336억 원을 환수해 총 공공기여금을 당초 1조7400억 원에서 1조9827억 원으로 약 23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문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에 고정하면서 이후 그동안 급등한 토지가격과 이로 인한 개발 이익 증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BC 부지의 표준공시지가는 2017년 ㎡당 3350만 원에서 2024년 기준 756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권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기준 토지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를 종합하면 현재 부지 가치는 약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으로 정한 것은 당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며 “물가 상승이나 토지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승원 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팀장도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결정된 2016년 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산정을 완료했다"며 “1조9827억 원이라는 공공기여 규모 역시 2016년 5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와 현대차그룹이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한 것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가격이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상승한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규모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GBC처럼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가 상승과 개발로 늘어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24년 4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시를 상대로 공시지가 상승과 설계상 변경, '랜드마크' 계획 취소 등 거론하면서 “사정 변경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어 보일 여지가 크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도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동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