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1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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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급감…“공급 위축 우려”

지난해 주택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2만 가구를 조금 넘어 연평균 대비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리포트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2018~2022년) 공급물량 대비 13만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서울과 광역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계획 대비 실적이 32%로 나타나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주택공급 실적(최근 10년 연평균 대비)이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50% 미만으로 전국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인허가(2만6000호) 34.4%, 착공(2만1000호) 27.5%, 준공(6만5000호) 37.5%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연평균 대비 인허가(38만9000가구)와 준공(31만6000가)은 70%를 상회하지만 착공(20만9000호)은 47.3%로 저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 등을 꼽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확산) 기간 동안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급계약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공공이 조합이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 과업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용하는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기준, 공사계약 조건 등을 준용해 공사비 증액 과정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리츠를 활용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H 공공주택 공급 일정 줄줄이 연기…당첨자들 ‘발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LH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본청약이 예정됐던 사전청약 단지 45개 중 32개(71.1%)가 원래 발표했던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총 지연 물량은 약 1만7913채 규모로,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로만 따져도 평균 지연 기간이 1년 2개월에 달했다.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8개 단지에서도 10개 단지가 공급계획서에서 빠지며 평균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들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반대, 보상 거부, 오염토 발견, 법정 보호종 및 문화재 발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LH는 또 “사전에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공고 당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LH가 거론한 지연 사유, 즉 주민 보상, 감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반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로 일정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실망감에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LH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 및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일정 연기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표도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당첨자들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하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7월 '패닉바잉'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보상 및 기반 시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만이 고조된 당첨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아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연된 본청약 일정을 다시 짜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일정 및 안내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되면)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완료되는대로 구체적 지연사유와 지연기간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당첨자가 사전청약지구 사업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많은 문제가 발견된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전청약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과거 이에 대해 이미 지적됐었던 문제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셋값 상승에도 갭투자 ‘실종’…“빚내서 사도 남는 게 없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갭투자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빚'을 얻기 꺼려지게 된 데다, 최근 10년새 서울 주택값이 2~3배 이상 오르면서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졌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 한마디로 고비용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갭투자를 분석한 결과, 11월부터 12월까지 갭투자 비중은 평균 10%대였으나 2월은 6.47%, 3월은 3.73%까지 떨어졌다. 월별로 보면 11월 중엔 총 1930건 매매 중 갭투자는 212건(10.98%), 12월에는 1897건 중 216건(11.38%), 1월은 2635건 중 277건(10.51%) 등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월부터 2450건 중 157건(6.40%)으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2798건 중 87건(3.10%)에 그쳤다. 지역 별로는 최근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2022년에는 매매 중 29% 정도가 갭투자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7%, 6%,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갭투자와 깊이 연동돼 있는 전세가율(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매매가 6억7000만원에 전셋값 3억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52.2%에 그쳤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54.4% 수준이다. 전국 67.1%, 경기 64.3%, 인천 65.0%, 지방이 72.5%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갭투자가 사라진 것은 우선 전세사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만여 건 이상 전세사기가 불거진 이후 갭투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역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소액투자하는 갭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점도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58%(2024년 3월 18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하락하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기준 금리 .3.50%)가 유지되고 있고,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상승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더라도 갭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는 등 '고비용'이 불가피한 현실도 갭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비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갭투자가 성행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수요자의 기대와 수요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 저금리 등 갭투자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이 맞물릴 때 투기적 가수요가 움직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처럼 갭투자가 지속 위축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었거나, 무자본 갭투자 등이 성행했을 때는 갭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건전한 갭투자마저 실종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전용 85㎡ 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등록 부활도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부활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가 동시에 활성화 돼야 시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취득세 등 세금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어느정도 건강한 갭투자는 활성화할 있는 허들은 낮춰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선구제 후회수 절실”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5433명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은 이들은 소수다.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 1건 등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세금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일고 있다"면서 수조원의 혈세 낭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니 피해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구제하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에 외국인 포함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 담겨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포스코이앤씨,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강원 속초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하우스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TX 속초역이 개통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 7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경쟁률 평균 1530.64대 1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가 무순위 청약에서 2만 건이 넘는 청약이 접수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84㎡A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이며, 계약은 5월 3일 홍보관에서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둔촌주공(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권 전용84㎡가 3월 19~20억대 실거래 되는데 비해 '더샵 둔촌포레' 전용84㎡ 분양가는 13억대로 단지 규모 등의 차이를 감안해도 당첨 시 최소 5억원대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예상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리모델링 아파트 최초로 일반분양분에 대해 별동 신축으로 공급하는 등 차별화를 기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84~112㎡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0.5%↑…중소형보다 빨리 올라”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중소형 아파트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949만원 대비 20.5% 상승한 것이다. 이를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2023년 3월 5억 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 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 1640만원 상승한 수치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인기 평형인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으나, 2023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2023년 10월 965만원 △2023년 11월 1027만원 △2023년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024년 2월 1138만원 △2024년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GS건설 자회사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론칭

GS건설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 (HEIMLAB)'이 노후아파트 진단에서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임랩 리모델링'이 기존의 인테리어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디자인 개선 위주의 리모델링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열, 누수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와 악취, 공기질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고객에게 점검 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 취향에 맞춘 1: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겸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또한, 고객과의 시공 상담을 통해 산출된 3D이미지와 도면을 바탕으로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관리를 통해 높은 시공 품질을 만들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을 통해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임랩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계약, 이력 관리 등을 통합으로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하임랩의 주요 고객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 중 주거환경 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대상이다. 현재 서비스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올해 하반기 서울시 내에 10개 이상의 구를 추가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하임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신간]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2023년 전세 보증 사고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다. 올해 1분기에 터진 사고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0% 늘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행각에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세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선택하지 말자'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전세 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문제지만,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큰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이하 돌려받는 법)'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며 얻은 현장 감각과 대비책, 법률 전문가의 지식이 모두 담겨있다. 이 책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전 안내서를 지향한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모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비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일단 정신이 없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만큼 타격을 입는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법률적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말하기 전에 일단 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심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한다. 멘탈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무엇이며,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그만큼 저자의 실무 감각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저자인 고윤기·김대호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많이, 제대로 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증거 수집도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책에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전문가와의 상담도 매우 중요하다. 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최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돌려받는 법'은 총 3장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말한 내용은 1장에서 다룬다. 2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반환 △최고 내용 증명 △경매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재산 명시 절차·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일반인 수준에서 알아야 할 법률 내용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상세하게 정리해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실전 가이드가 돼준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역시 3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1장, 전세 제도를 역사적 사회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2장,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비책을 알아보는 3장이 책의 얼개를 이룬다. 이 책 공저자들의 목표는 독자에게 지식을 구조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부러 큰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세세한 개념과 논리는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자로서는 처음에 지루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절묘해지는 사기 행각을 처음부터 간파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만큼 이 책으로 독자가 전세 사기를 피하는 대책을 확실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제목: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법·전세 사기를 피하는 법 저자: 김대호·고윤기 출판사: 보누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토부-HUG, 충남 서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충남 서천군청에서 사흘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충남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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