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과 포스코이앤씨가 공동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페인트'가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을 취득했다. 이 페인트는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가 신규 착공하는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25일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알칼리성을 지닌 콘크리트는 대기 중의 물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서서히 알칼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 또는 콘크리트 중성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이 발생하면 콘크리트 내 철근이 부식되고, 철근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 외벽에 균열이 생긴다. 이 경우 심하면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삼화페인트와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는 콘크리트 속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해 콘크리트 탄산화를 방지하는 페인트로,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수명을 높이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이번 인증받은 삼화페인트 제품은 '아이럭스 슈퍼케어'다. 이 제품은 KS F 2584(콘크리트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성능 검증을 통해 우수한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 방지 효과를 확인했고, 건축물 장수명의 핵심 요소인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입증했다. 삼화페인트 '아이럭스 슈퍼케어'는 수성 페인트에 비해 강화된 내후성과 탄성, 우수한 방수성을 가지고 있다. 탄성은 일반 수성 페인트 탄성 대비 10배 수준인 1mm까지 늘어나고, 1bar 수준의 수압에서 1시간 동안 견디는 등 우수한 방수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콘크리트에 미세균열 발생 시 페인트가 방어막을 형성해 콘크리트를 보호한다. 특히 '아이럭스 슈퍼케어'는 기존 수성 페인트 시공방법과 도막두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장점이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아이럭스 슈퍼케어는 지난 3월 특허받은 기술로 개발됐으며, 한국표준규격 KS M 6010(수성도료)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며 “콘크리트 건축물의 수명을 늘려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건설 폐기물,탄소배출량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GS건설이 시공한 서울대 공과대학 내 인공지능(AI) 기술 연구시설로 활용될 해동첨단공학관 준공식 행사를 25일 가졌다. 이날 준공식 행사는 시공사인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해, 해동과학문화재단 김영재 이사장,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홍유석 공과대학장 외 약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2 공학관 맞은편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진행됐다. GS건설이 준공한 해동첨단공학관은 연면적 약 1만㎡, 지상 7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구조와 함께 중정부분은 친환경 건축소재인 목재를 구조체로 사용한 중목구조가 적용됐다. 중목구조는 기둥 및 보와 같은 구조체를 목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목재는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으로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고,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보다 산업폐기물과 탄소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친환경 건축 소재로 알려져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재의 특성상 중목구조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목재의 두께를 두껍게 해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목재를 구조체로 7층 이상 높이로 적용한 대형건축물이 드물어 중목구조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현장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은 기존 학교부지 내에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 하기위해 연구동 외벽은 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으로 진행된 것도 특징이다. 외부에서 미리 한층크기로 창호, 벽체, 단열재까지 제작돼 들어온 모듈화된 외벽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현장 제작 공사를 최소화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목조 모듈러 주택사업 등 목재를 적용한 공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리콘 기술력까지 더해져 성공적으로 준공할 수 있었다"며, “향후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도를 통해 친환경 건설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X하우시스가 올해 1분기 3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X하우시스는 올해 1분기 매출 8495억원, 영업이익 324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01.1%가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은 3.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65.2% 늘었다. LX하우시스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 “매출은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 속에서도 창호∙단열재∙산업용필름 등 주요 제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영업이익도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과 함께 PVC 등 원재료가 하락, 원가 개선 활동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에는 해외시장 공략을 통한 국내시장 침체 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뷰프레임' 창호 ∙ SMR(Supermatt Resist·저광택 표면) PVC 가구용필름 등 차별화 신제품 판매 증대에 주력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복합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위기대응 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분기 매출 5조5840억원, 영업이익 337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4조6000억원 대비 21.4%(984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920억원 대비 15.4%(450억원) 늘었다. 아울러 직전 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은 19.4%(49060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49.6%(2020억원) 증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수주한 양질의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며 전년동기,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2분기도 전년 수주 호조기반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 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24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2조51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5배 상승한 수준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신규 공급에 앞서 적정 가격에 오피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매도자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 빌딩 매각이 진행중이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GBD(강남업무지구)의 아크플레이스와 T412, CBD(도심업무지구)의 메트로타워, 잠실의 시그마타워 등이 있다. 2016년 블랙스톤이 매입한 아크플레이스는 코람코자산신탁이7916억원에 매입하였고, 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선릉역 인근의 T412를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277억원에 매입 완료해 향후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타워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안다자산운용으로부터 4155억원에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매입을 완료한 인근의 서울로타워와 통합하여 추후 약 3만9000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재개발 계획과 함께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커뮤니티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1분기 공실률은 3.8%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D와 GBD 모두 공실률이 하락하여 1% 대를 기록했으며, TP Tower(사학연금회관 재건축)가 새로 준공된 YBD(여의도업무지구)의 공실률이 증가했지만 선임대되어 곧 채워질 면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실률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업종은 금융, IT,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23년보단 낮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면적이 선임대되어 입주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적어 임대료는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및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총 임차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1분기 다수의 거래가 종결되며 프라임 오피스 투자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며, “우량 임차인을 유치한 안정적인 자산과 전략적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한 자산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며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의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최저 낙찰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예컨대 떨어짐 사고 중 12건이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구부는 자재를 오르내리는 출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들은 이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재해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를 두어 건설기계와 노동자 간 접촉 방지하게끔 하고 있지만 대다수 현장엔 유도자가 없거나 부족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전, 불법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1월 2632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을 설문한 결과 빨리 빨리 속도전이 60.4%(1591명)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57.2% 1505명) △최저가 낙찰제(43.5% 1,146명)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6.1% 949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35.5% 935명) 등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형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하며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건설사에 위험성평가라는 '면죄부'를 건넸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숨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