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 또한 통일된다. 서울시는 19일 개최한 약식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24년이나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편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뜻한다. 공개공지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달 넷째 주 전국에서 38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836가구(공공분양, 민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보류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체 물량의 약 72%가 지방에 집중돼, 청약홈 개편 이후 대부분의 물량이 지방에 집중되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홈 개편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1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물량이 집중된 지방에서는 부산 기장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1294가구), 동래구 '동래 에코팰리드 아시아드'(160가구), 전남 여수시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A2, A4)'(1272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서초구 '엘루크 방배 서리풀'(도시형생활주택, 7가구)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 진아 레히'(547가구), 경기 수원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민간임대, 147가구), 성남시 '엘리프 성남신촌A2(320가구)'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3곳의 오픈이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등 12곳, 정당 계약은 1곳에서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호반그룹은 더본코리아, 대아청과와 19일 서울시 가락동 대아청과 본사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증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행사 개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지속가능한 ESG 활동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농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첫 사업은 제주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호반그룹과 더본코리아와 대아청과는 다음달 '제주 농산물 장터(가칭)'를 개최한다. 월동무, 양배추 등을 활용해 △음식 시식회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장아찌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3040세대가 분양 시장을 주도하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학세권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 이처럼 한장 아이를 키울 때인 3040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 수요층으로 떠오르면서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월~3월)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다.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 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팔렸다.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해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 학세권 아파트는 다양한 보육시설과 학교가 인접해 있어 자녀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학세권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학세권 단지는 분양시장의 핵심 수요층을 이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라며 “이처럼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단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학교 인근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2024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에코마일리지의 관리사무소 회원(아파트단지)은 자동으로 참가하게 된다. 4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의 친환경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아파트 26개 단지를 선발,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아파트단지 선발은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에코마일리지(개인) 가입률 △주민수요반응(DR) 가입률 △친환경 활동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대회에 참가한 아파트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 4962MWh(메가와트시), 수도 11만9823㎥를 줄였으며, 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12억 원 상당의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단지는 대회 상금으로 단지 내 시설 개선, 고효율 전자제품 도입 등에 사용해 지속적인 친환경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임미경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매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가 많아졌다"라며 “이번 대회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서울시 전역에 친환경실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가구단지에 최고 23층 높이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댕사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결정됐다. 또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해당 구역의 건축밀도는 용적률 565%, 높이 79ｍ 이하로 정해졌다. 변경안에는 대상지 주변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건축물은 지하 4층~지상 23층으로, 연면적은 약 2만3000㎡ 규모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또한 48주 연속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방(-0.03%→-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0.00%→-0.02%)는 하락전환했고 전국(-0.01%→-0.02%)은 하락폭이 늘었다. 지난주 상승전환했던 수도권은 일주일 만에 보합(0.00%)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 발생하고 매수문의 지속되면서 매도희망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상승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6% 오르며 9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와 강남구 또한 각각 0.05%·0.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난주0.02% 상승했던 강동구는 일주일 만에 보합전환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 유지중인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가락‧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반포‧서초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8% 오르며 48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또한 0.09%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4%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6%)와 서대문구(+0.18%)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대문구(0.18%)는 홍제‧북아현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6%)는 불광‧수색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하남시(-0.17%)는 신장‧창우동 구축 위주로, 광주시(-0.11%)는 장지동‧초월읍 위주로, 과천시(-0.10%)는 별양‧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31%)는 금광‧성남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7%)는 영통‧매탄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부천 소사구(0.19%)는 송내‧소사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4.10 총선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동발 유가 급등 등 원자잿값 상승 압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조, 미분양 확산, 여당 패배에 의한 부동산 규제 완화 동력 상실 등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 등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을 전후로 건설부동산 분야에 각종 악재가 산적하면서 일각에서 전망했던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우선 공사비 급등,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급감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2월 국내 건설수주 실적에 따르면 10조 2000억원에 그쳐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24.2% 감소했다. 공사비가 급증하다 보니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건설사가 일감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수주는 재개발과 건축수주가 각각 45.3%, 16.2% 줄었다. 재건축시장만 봐도 유찰이 거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서초구 신반포12차, 송파구 가락삼익맨숀과 우성4차 등은 지속 유찰을 겪으며 건설사가 수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란간 충돌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원자잿값 인플레이션 압박이 공사비 상승을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원화 환율까지 10년래 최고치인 1400원대를 넘나 들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수입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 PF도 다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착공에 따라 전 단계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아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권 입장에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다 보니 추가 자금 대출보다는 회수가 안전한 상태다. 건설사들도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서 신용도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외 부문도 악재가 겹쳤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대형프로젝트 수주로 잭팟을 터뜨렸지만 이스라엘-이란간 전쟁 국면으로 장밋빛 전망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사우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중기 목표가 대폭 축소됐다. 전체 170km 가운데 2030년까지 겨우 2.4km만 건설하기로 했다. 연간 400억달러 수주라는 올해 해외 수주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아질 것이란 지표는 안 나오고 악재만 겹치다 보니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를 장기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 악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반기 금리인하까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주택 시장도 조기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부는 그간 1.10대책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총선 패배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주택 수요 자극의 관건인 금리 인하 여부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때 공급된 과잉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현재 기준금리 5.25~5.50%)를 유지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3.5%) 있으며, 이는 부동산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어도 9월 이후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강한 인플레가 지속되는 반면 3월 소매판매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 내 금리 인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우리나라의 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가 불가능해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킬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수요자 입장에선 심리적인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동 긴장감으로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말 금리인하마저 없다면 2차 하락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재건축에 밀려 한풀 꺾였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봄날이 찾아올지 주목된다.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해왔던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사업들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 밀려 일부 건설사는 사업성 문제로 이미 확보한 리모델링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 조합이 사업을 도중에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기업운영 상황과 공사비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했다. 지난해 8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은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현재 1185가구에서 1339가구로 늘리는 사업이다. 쌍용건설도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사 상황이 쉽지 않고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다. 한강변 9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었다.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손절한 상황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거여1단지는 지난해 임시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또한 재건축 선회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 규제 정비와 4.10 총선의 후폭풍에 따라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는 “다음 국회에서도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2년 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리모델링 특별법'이 다시 부활할 지가 주목된다. 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리모델링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비는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시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역별 특성과 사업방식을 고려한 밀도계획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기준 마련 △공공지원 방안 마련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구조안전, 설계, 시공, 사업관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해왔다. 특히 지난해 내놓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시가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에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고용적률 아파트로 구성돼 있고,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책일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3096개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사업성을 끌어올려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며 “리모델링의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는 수직증축 및 내력벽철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8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 중이던 KTX-산천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해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역 무궁화 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해 신속한 사고현장 복구와 부상자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종사자 안전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문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열차 지연상황 등을 승객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복구예정 시각은 오늘 15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상자(경상)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며, 지장열차는 충돌 무궁화호 열차 1편성과 KTX 열차 1편성이며, 다른 모든 열차는 정상운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합동조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해 철도안전법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