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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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선거, 총선 승패에 ‘상반’…與 “찐윤 불가” 野 “찐명 추대”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대조적이다. 총선 승패에 따라 분위기가 상반된 것이다. 참패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가 출마해 당내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반면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찐이재명(찐명)'계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는 것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마자가 없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기존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만큼,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설을 의미하는 '나·이 연대설'에 대해선 “두 분은 (나·이 연대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내 흐름은 나·이 연대가 있다고 느낀다"며 “연대가 아니라 담합이고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 내 원내대표로 거론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사라지고 '찐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만 남은 것이다. 당초 총선을 압승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성환·서영교·김병기·김민석·박주민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통상적으로 실시됐던 기호 추첨이나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모두 취소됐다. 대신 오는 3일 있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만 진행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사례 한 건만 있을 뿐이다. 찐명계 박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 대표 역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당내 다양한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다양한 목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단합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력을 보여야 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국정기조를 바꾸는지 확실하게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때"라며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미지수"라며 “일단 8월 말까지가 지도부 임기인데,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그때까지 강력하고 단합된 투톱 체제로 개혁과제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송석준, 與 첫 원내대표 공식 출마 선언 “고된 길 가겠다”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전날까지 0명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자는 1명으로 늘었다. 송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3선 이상 중진인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어 9일로 변경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단독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가우려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를 접은 것이 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찬성률 91.8%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98명 가운데 549명(91.81%)이 찬성표를 행사(91.8%)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여섯번째 지도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21일 만에 지도부 공석을 메우게 된 셈이다. 황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전국위의장은 “여당이 정상화 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윤석열정부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황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다. 15대 총선에서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에서 내리 4번 당선되며 5선을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표’ 정책, “옳았다”는 尹표 압도…계속 ‘70대만 빼고’ 지지율 [NBS]

야권 주도로 떠오른 각종 쟁점 현안이 정부 국정운영 및 방향성에 비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이달 1일까지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상회한 가운데, 2040 세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10%대(18~29세 16%, 30대 18%, 40대 13%)에 머물러 특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권역에서 부정 평이 긍정 평을 웃돌았다. 윤 대통령이 “옳았다"고 강조한 국정 운영 방향성도 긍정 평이 29%, 부정 평이 60% 수준이었다. 세대별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에서만 긍정 평이 더 높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타 지역들과 달리 국정 방향성을 긍정 평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는 찬성이 67%, 반대가 17%였다.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지난 총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는 찬성이 46%, 반대가 48%로 팽팽했다. 찬성 의견은 40대(56%)와 50대(57%)에서 두드러졌고, 타 세대에서는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 찬성)와 강원·제주(57% 찬성)에서만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상회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1%)과 민주당(29%)이 팽팽했고 범 민주당계로 꼽히는 조국혁신당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수정당 가운데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 등 '태도유보'는 18%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로를 이용한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응답률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우선”…거부권은 고심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리 해석하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다음 국회에서 덩치가 더 커진 야권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 분명한 상황도 대통령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여야 수정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행안위 통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다음 ‘서열 2위’ 뽑는데…野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잘할 사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국회의장 선출에 당 '친명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최고 어른이자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초당적 리더십'이 당내 권력 다툼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 원로'인 박지원 당선인은 지난 총선 이후 당이 쏟아낸 각종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한 자당 출신 김진표 현 국회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교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만약 192석을 줬는데도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차기 국회의장 선출에도 “민주당이 잘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의 길이 있다"며 “이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 선택해야지 함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줬다"며 “협치를 넘어 이제 공치를 해야 된다.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당선인도 '친명 구도'로 추진되는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 “자연스럽다"고 방어했다. 그는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친명 중심으로 재편되고 한 목소리로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현 시점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힘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선대위원장 체제로 압승했다면 일사분란하게 친윤 체제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의장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런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시험대 위에 기회"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일, 이것을 잘해야 그 다음 대선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요해졌고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앞세웠다. 그는 “이 대표께서도 당원 투표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탈당하고 무소속이 돼야 하는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 이익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범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새로운미래 최성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건 역사와 국민을 위한 초당적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을 위한 당파적인 이익이나 권력적 탐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거명되는 후보들이 과연 적임자가 있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론되는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본인이 구상하는 여러 가지 1인 방탄 정당화 이런 부분이나 이후 정치 구도의 제일 적임으로 판단하고 약간의 사인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경이 국민에 물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의대 증원 2000명 정부 원안·대안”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담은 정부 원안이나 증원 규모 2000명의 50~100%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조정 결정토록 하는 정부 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안인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정부 원안인 '증원 2000명 유지'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도 국민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 가운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실상 유일한 사항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였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관련 추진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한 방안'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을 꼽은 답변이 33.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27.8%,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26.5%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는 4.5%, '잘 모름'은 7.9%였다. 권역별 찬반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TK)와 강원 지역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응답률이 각각 33.7%, 50.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30.0%로 평균보다 높게 나와 지역과 상관 없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에는 인천·경기 지역(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K지역은 17.8%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에는 대전·충청·세종(9.6%) 지역이 관련 평균 응답률(4.5%)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18~29세의 경우 정부 원안 '증원 2000명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29.0%) △30대(27.9%) △50대(26.4%) △60대(25.9%)가 뒤를 이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는 19.4%로 확연하게 낮았다. 반면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답변은 40대가 40.7%로 두드러졌다. △30대(28.1%) △60대(27.4%) △50대(27.1%) △70세 이상(20.6%) △18~29세(20.5%)가 뒤를 이었다. 정부 대안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은 △60대(38.5%) △70세 이상( 37.7%) △50대(37.2%)로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 선호했다. 이어 △30대(31.3%) △40대(27.8%) △18~29세(26.4%)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45.1%로 절반에 달했다. 정부 대안도 42.9%로 두 응답률을 합치면 88%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중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중은 17.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단체 등의 주장인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은 37.8%였다. 정부 대안엔 29.2%가 답했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정부 원안(39.4%)를 가장 선호했고, 정부 대안(37.3%),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6.4%)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9.5%), 정부 대안(27.7%), 정부 원안(18.4%) 등 순이었다. 중도인 경우에는 정부 대안(35.9%)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0.1%), 정부 원안(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잘 모르는 응답자는 정부 원안(38.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대안(24.4%),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반대 55.4% 찬성 37.5%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보장한 규정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수반)으로서 야당 등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입법부 견제 장치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답변이 55.4%(매우 반대 44.4%/반대하는 편 1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은 37.5%(매우찬성 17.3%/찬성하는 편 20.2%)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64.2%, 인천·경기에서는 63.5%,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51.4%, TK에서는 48.3%가 찬성해 평균 찬성 응답률은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률은 △70대 이상(45.7%) △60대(42.0%) △18~29세(42.0%) △50대(38.6%) △30대(33.5%) △40대(24.5%) 순이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에서는 40대에선 72.6%로 두드러졌고, △50대(59.8%) △30대(57.4%) △60대(51.6%) △18~29세(45.4%) △70세 이상(41.7%)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거부권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87.2%에 달했다. 반대하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거부권 반대가 81.1%였고, 찬성이 12.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찬성이 66.6%, 반대가 26.4%였다. 진보 성향을 지녔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85.3%에 달했고, 찬성은 13.2%였다. 중도 성향을 지닌 경우에는 찬성이 33.9%, 반대가 57.3%로 응답자 평균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거부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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