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개인주주의 경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합쳐서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 이중과세가 전혀 조정되지 않는다. 또 2000만원 초과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하다. 건의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외국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내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0%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또 목표를 공시해놓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증권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면 경영진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해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공시여부와 내용은 기업 자율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여성 취업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여성이 30만3000명으로 92.7%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늘어난 취업자의 성별 비중도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30대 여성, 고학력 여성, 기혼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육아나 가사에 전념하는 소위 '남성 전업주부'가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시행,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임금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여성, 고령자와 청년, 10인 미만 사업장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단시간 근로의 선택 동기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하며 최근 10년간 최장기간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청년 취업자 감소(-9.8만명)의 주된 원인은 청년 인구감소(-17.7만명)였다. 취업자 감소분 중 인구효과가 대부분(-8.3만명, 84.8%)을 차지했다. 경총은 청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숨어 있는 실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청년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1만1000명 증가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의 심화가 우려됐다.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로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나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경총은 보고서에 코로나19 이후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자료도 첨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은 △여성 취업자 증가세가 강했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고용회복을 주도했으며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과 운수창고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반면 도소매업·숙박음식업, 제조업은 아직도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고용 흐름의 주된 특징은 여성 취업자의 약진, 청년 고용의 부진,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비중 확대로 요약된다"며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혁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G그룹은 23~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EVS37은 세계 전기자동차협회(WEVA) 및 아시아태평양전기자동차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60여개국 1500여명의 전기차 전문가와 글로벌 200여 업체의 모빌리티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9년만이다. LG그룹은 이번 EVS37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LG는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이 EVS37 기조 연설자로 참가해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LG 연구진들은 학술대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저하와 고장진단 분석',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위한 주요 기술', 'SDV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차량 내 인식 기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이번 전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니즈에 따라 맞춤형 제공이 가능한 파우치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비롯해, 더 가벼우면서 안전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한 '셀투팩(Cell to Pack)' 기술,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해주는 'B-Lifecare'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계기판,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 디스플레이 세 개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프리미엄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핸드폰이나 TV로 즐기던 고화질 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ACP)을 소개한다. LG마그나는 800V 고전압을 이용해 250킬로와트(kW) 출력을 낼 수 있는 '하이 스피드 헤어핀 모터'와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800V SiC Inverter' 등을 전시한다. LG디스플레이는 자유로운 형식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고화질 P-OLED(Plastic-OLED), 탠덤(Tande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ATO (Advanced Thin OLED)', '무안경 3D 계기판'과 '시야각 제어 기술(SPM, Switchable Privacy Mode)이 적용된 저온다결정실리콘(LTPS) LCD' 제품을 선보인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관련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센싱 솔루션, 커넥티드 카 구현을 위한 '5G-V2X 통신 모듈' 등 차량용 통신 솔루션, 고부가 차량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Nexlide)' 등 라이팅 솔루션 및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Wireless BMS)'과 같은 파워 솔루션을 소개한다. LG그룹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는 배터리와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LG 계열사들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LG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해서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CJ나눔재단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손잡고 전국 지역아동센터 대상 '2024년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을 2배 확대해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다양성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총 200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 200명과 아동 359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다양성 인식이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6% 향상되고 교사의 문화다양성 교수 효능감이 12% 상승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구성원의 문화다양성 및 반차별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한국리서치 조사로 확인됐다. 작년 4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CJ나눔재단은 올해도 해당 협약을 이어가며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모집 기관 수를 2배 늘려 총 400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모집해 400명의 교사와 6000여명 아동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라면 다음달 22일까지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교사 양성 교육 장소로 서울 외에 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총 5개 거점 도시를 추가하고 17개 세션으로 이뤄진 기존의 교사 교육 과정을 5개 세션으로 체계화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업으로 전년도에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임에도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준 덕에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엿다. 에너지 등 전통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서울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CC)와 함께 '제2차 한-캐나다 최고경영자(CEO)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및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양국 각 15인)이 모여 한국과 캐나다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국은 특정 경제권에 집중된 경제 의존도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광물과 같은 전통적 협업 분야를 넘어 디지털·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양국 기업들이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골디 하이더 BCC 회장은 “한국은 최근 캐나다가 집중하고 있는 인태 지역 내 캐나다의 가장 큰 경제교역국"이라며 “현재 성장세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며, 민관이 합심해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해 한-캐나다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은 양병내 산업통상부 차관보는 “한-캐나다 양국 기업인들이 에너지·광물 뿐 아니라 디지털·AI와 같은 혁신 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캐나다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금일 행사와 같이, 양국 협력의 운전석엔 기업과 민간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방해물이 되지 않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CEO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세션인 '경제 안보' 세션에서는 양국 간 방산 및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은 양국 간,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백 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성공 사례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새로운 협력 아젠다가 될 '디지털·AI' 주제도 집중 논의됐다. AI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향후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AI 규제 부문 글로벌 스탠다드를 함께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양국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와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등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인들이 B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조 체제를 재건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주얼리'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확대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주얼리 수출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주얼리 교역은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3.9% 성장했다. 2022년에는 총 교역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미국·인도가 글로벌 주얼리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얼리 교역에 활기가 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얼리 수출도 4억3000만달러로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주얼리 수출 비중이 여전히 전체 수출의 0.07%에 불과하고 소수 상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인 수출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사 총수출에서 주얼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문 수출기업 수는 90개 사에 불과했다.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6개 사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주얼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얼리 협의체 구성 및 기본법 정비 △원석 수입관세 면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품질 인증 체계 확보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얼리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수립해 업체 양성화와 함께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얼리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현재 다이아몬드 등 25종의 주얼리 원석과 나석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면제 조치를 진주△수정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중소 주얼리 제조 업체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 국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준하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망 전시회 참가, 한국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등 K-주얼리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주얼리 산업은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한국 기업은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하는 등 뛰어난 주얼리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무역협회가 윤진식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무협은 해외조직 강화를 위해 미주, 구중동아프리카 및 아주 권역별해외지역본부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 본부는 관할 지역 소재 유관기관들과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상사협의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댈러스와 폴란드 바르샤바에 신규 지부를 개소해 현지 지원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해외조직 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무협 측 설명이다. 지난 2월 윤진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의 해외지부 조직을 확대·강화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해외지부가 소재한 주재국 이외에 현지 진출 수요가 높은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KITA 포스트(Post)' 사업을 추진한다. 'KITA 포스트(Post)'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현지 한인 등을 활용해 수출마케팅 지원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협은 내년 초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제공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32대 회장단에 전자·조선·방산·원전·K푸드·종합상사·물류 등 각 분야 대표기업을 대거 영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들 기업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수출업계 대표기구로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 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무역협회를 무역업계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조직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외 수출지원 지역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산나눔재단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실제 고민을 다루는 사례집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창업, 경영,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이나 창업생태계 종사자들이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투자과정,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2015년 첫 사례집 발행 후, 총 86개 스타트업의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다뤄졌다. 이번 사례집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아산나눔재단의 올해 경영목표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펨테크' 스타트업 총 9개를 선정하고 이들의 성장 전략을 살펴본다. 허여나 아산나눔재단 생태계팀 팀장은 “아산나눔재단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이번 17기 사례집에 담고자 했다"며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기후테크'와 함께 '펨테크'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과 학생들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고민을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 전략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지난 20일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를 개최했다. 22일 삼양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100여명 및 가족 등 2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방문했다. 그림 경연대회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키는 우리들의 노력'과 '100년 뒤에도 깨뜻한 우리 동네, 미래 친환경 도시의 모습'이 주제로 제시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달 17일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1680만원이다. 참가자 및 가족들은 △커피박(커피찌꺼기)을 재활용한 화분·키링 만들기 △친환경 파우치 꾸미기 △환경 관련 그림 액자 만들기 등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올해 처음 운영한 '에코 플리마켓'은 사전접수에서 150개팀이 몰렸다. 참가자들은 장난감·도서·옷·신발 등의 물품을 가져와 저렴하게 판매했다. 배용준 삼양사 전주EP공장장은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한 결과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건의내용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다.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용 ESS 설치기준 마련, 바이오에탄올 통관요건 개선 등 투자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과제 58건을 건의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고가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편익 증진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대한상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의료 및 간호사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의료인력 배치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이 미비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인 입소자들의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 사업장 의무실 수준의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평균적으로 200일 넘게 소요돼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국내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건의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오랫동안 킬러규제로 인식돼 왔고, 정부에서도 최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