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 46.5%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국민의 33.4%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봤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국가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33.4%, ‘탈북자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다’는 17.2%, ‘잘 모르겠다’는 1.8%였다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책임자 엄벌을 해야 한다 보다 13.1% 포인트 더 많이 답했다. 이런 조사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안보 문제 이슈화에 대한 평가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이슈화 평가 문항에 대해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 규명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46.5%)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43.2%)가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인 3.3% 포인트 차이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탈북어민 북송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잘한 결정이라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탈북어민 북송 문제 이슈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응답자의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일수록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30.% / 49.5% / 18.0% / 1.3%△ 중도층 47.2% / 33.4% / 17.1% / 1.1% △ 진보층에선 67.9% / 13.5% /15.7% / 1.4%이다.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지역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47.9% / 31.9% / 16.8% /1.8% △ 경기·인천 44.5% / 34.9% / 17.5% / 1.6%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44.4% / 28.6% / 23.7% / 1.2% △ 강원 34.8% / 42.4% / 22.8% /0.0% △ 부산·울산·경남 47.4% / 35.5% / 14.6% / 0.9% △ 대구·경북 28.1% / 55.1% / 13.5% / 2.1%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72.0% / 9.3% / 15.1% / 2.2% △ 제주 53.8% / 25.0 % / 21.1% / 0.0%를 나타냈다.세대별로는 40대에서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60대 이상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세대별 국민 감정 자극할 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해야’, ‘탈북자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최우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률 △ 18~29세 37.5% / 35.0% / 21.4% / 4.3% △ 30대 46.9% / 35.9% /12.2% / 1.9% △ 40대 61.4% / 21.5% / 16.1% / 0.4% △ 50대 59.0% / 24.0% / 16.0% / 0.7% △ 60대 이상 34.0% / 44.5% / 18.6% / 1.9%로 조사됐다.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재점화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 반전 전략으로 보는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이유도 응답자 중 30%를 넘었다.특히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정치적 수단에 의해 재점화됐다는 의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반 호남과 국민의힘 기반 영남 등 지역별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최근에 다시 재점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3.7%로 나타났다.이어 ‘과거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가 31.5%의 비율을 보였다.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해서’는 8.1%에 에 그쳤다. ‘기타’는 3.3%, ‘잘 모르겠다’는 3.5%였다.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극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답변은 호남 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유를 꼽은 답변은 영남 지역이 많았다.해당 답변에 광주·전남·전북이 75.4%로 전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가 58.2%로 나타났다.세대별로 보면 ‘4050’세대에서 해당 답변 응답률이 높았다. 40대가 71.7%, 50대가 63.5%로 나타났다.반면 ‘과거 정부 정치적 프레임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답변에는 전국 중 대구·경북이 45.3%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7.7%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북한 안보 문제 이슈화에 대한 평가는 오차범위에서 엇비슷하게 갈렸다.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 중 46.5%가 찬성했다. 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에는 43.2%가 응답했다.‘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국 중 대구·경북이 66.3%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60.7%의 답변율을 보였다.반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에는 전국 중 광주·전남·전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57.8%로 나타났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송환’이 적절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만큼 송환이 잘못됐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커진 셈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초기 행보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북송 사건이 위법하다고 판결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3년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정부 결정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1.1%(매우 잘한 결정 33.6%, 대체로 잘한 결정 17.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42.1%, 매우 잘못한 결정 31.0%,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1%)보다 9.0% 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가 안보사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뚜렷하게 입장차이를 보여온 점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우세했다. ‘민주당’이 46.7%, 집권 ‘국민의힘’이 39.3%였다. 두 정당의 격차는 7.4% 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섰다. 이어 ‘정의당’ 2.9%, 기타정당 1.4%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7.8%)과 ‘잘 모름’(1.8%)의 무당층 합계는 9.6%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4.9%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7%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양 진영이 해당 사안을 완전히 엇갈리게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본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이 71.1%를 차지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14.3%,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이미 끝난 사안’ 9.2% 등이었다. ‘잘못한 결정’으로 본 응답자들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키고 북송시킨 정치적 의도’ 30.6%, ‘강제북송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고 국제형사법 위반 사항’ 30.9%,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해서’ 23.4% 등 순으로 꼽았다. 탈북어민 북한 송환 사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누구의 법적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3명 이상인 3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6.8%,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9%,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5.0%,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3.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4%로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윤석열 정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재점화한 이유에 대해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 응답이 53.7%로 우세했다. ‘과거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조작된 사건’ 31.5%,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 8.1% 등이었다.해당 사건 해결 방안으로는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국가운영에 도움 안되니 더이상 확대할 필요 없다’가 4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33.4%, ‘탈북자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17.2% 등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안보 문제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항목에서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46.5%)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진상규명과 뒷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란 응답은 (43.2%)였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3.1%였다.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7월 19∼2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6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3.1%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와 국립대, 정비기관 관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때는 운영 비용 규모의 타당성과 지출처와 관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국민은 지자체 관사에 대해 적절한 비용과 업무상 필요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면 엄중히 처벌하길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지자체 관사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 또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52.1%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35.9%,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는 8.9%, ‘잘모른다’는 3.1%였다.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할 때 둬야 할 주안점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관사 운영 비용 규모의 타당성과 지출처’라는 응답이 29.7%로 ‘관사의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응답 25.3%와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 혹은 주민시설로 전환 가능성’은 18.8%, ‘관사 이용 단체장의 부동산 재테크 여부’ 11.4%, 기타 요소 5.1%, 잘 모르겠다는 7.5%로 나타났다.이념성향과는 상관없이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념성향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52.9% / 37.5% / 7.9% / 1.8% △ 중도층 53.3% / 32.2% / 12.1% / 2.4% △ 진보층에선 52.8% / 40.2% / 5.4% / 1.7%이다.지역별로는 제주도에서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구와 경북이 많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에서는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가장 적었다.지역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55.1% / 34.1% / 7.7% / 3.1% △ 경기·인천 56.7% / 30.7% / 9.5% / 3.1% △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37.1% / 50.6% / 9.1% / 3.2% △ 강원 46.1% / 49.6% / 4.3% / 0.0% △ 부산·울산·경남 50.3% / 39.3% / 7.4% / 3.0% △ 대구·경북 62.1% / 27.4% / 6.4% / 4.1%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41.0% / 39.1% / 16.5% / 3.5% △ 제주 63.2% / 36.8 % / 0.0% / 0.0%를 나타냈다.세대별로는 나이가 어릴 수록 지자체 관사의 부정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많았다.세대별 ‘법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와 ‘부정 및 부적합하게 사용된 비용은 환수조치 해야 한다’, ‘관행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잘모른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18~29세 54.6% / 32.4% / 8.8% / 4.3% △ 30대 58.9% / 31.1% / 9.4% / 0.5% △ 40대 58.1% / 27.8% / 9.5% / 4.6% △ 50대 48.3% / 42.3% / 6.8% / 2.6% △ 60대 이상 46.1% / 41.1% / 9.7% / 3.1%로 조사됐다.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관사를 처분해 지방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30%에 육박했다.관사 활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자체 관사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지자체장 관사를 향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처분 후 지방재정에 충당’이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지방 행정 시설로 활용’이 23.5%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어 ‘개방해 주민 휴식 시설로 활용’이 21.2%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관사로 계속 사용’은 15.8%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기타 운영 방안’ 5.4%, ‘잘 모르겠다’ 6.4%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처분 후 지방재정에 충당’이라는 응답에는 강원이 52.1%로 가장 높았다. ‘지방 행정시설로 이용’ 답변은 제주가 50.5%로, ‘개방해 주민 휴식 시설로 사용’은 부산·울산·경남 26.3%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처분 후 지방재정에 충당’에 50대가 30.4% 답변률을 보이면서 가장 높았다. ‘지방 행정시설로 이용’ 답변은 30대가 30.9%로, ‘개방해 주민 휴식 시설로 사용’은 60대 25.8%로 나타났다.성별에서는 ‘처분 후 지방재정에 충당’이라는 응답에 남성(30.0%)이 여성(25.4%)보다 소폭 높았다. ‘지방 행정시설로 이용’ 답변에는 여성(25.6%)이 남성(21.5*%)보다 앞섰다. ‘개방해 주민 휴식 시설로 사용’이라는 답변 비중도 여성(21.9%)이 남성(20.4%) 근소하게 높았다.관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3.9%, ‘즉시 폐지해야 한다’가 43.5%로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반면 ‘굳이 개선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7.1%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존 관사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즉시 폐지’보다 높은 곳은 △광주·전남·전북 48.0% △대전·충청·세종 46.3% △서울 44.5%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존 관사 유지하며 개선’보다 우세한 지역은 △강원 57.9% △대구·경북 48.8% △부산·울산·경남 48.2% △제주 47.3% △경기·인천 44.7%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29세 47.6% △30대 50.9% △40대 48.6% 등에서 ‘기존 관사를 유지하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즉시 폐지’보다 높게 나타났다.50대 이상에서는 ‘즉시 폐지’ 응답률이 △50대 54.2% △60대 이상 44.5%로 ‘기존 관사 유지하며 개선’ 응답보다 높았다.남성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에 46.9%가 찬성, 여성은 ‘기존 관사 유지하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에 46.2%가 찬성하면서 여론이 나뉘었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가 필요 없는 이유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금의 관사 운영·유지비 충당을 꼽았다.또 지자체장 관사 운영 찬반 의견과 관련 다른 현안들과 달리 이념 성향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자체 관사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자체장의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664명에게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돼서’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가 19.6%,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가 18.0%로 뒤를 이었다. ‘주민과의 괴리감 때문에’는 3.8%에 불과했다. 이 밖에 ‘기타 이유’ 6.5%, ‘잘 모르겠다’ 1.5%로 나타났다.‘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충청·세종 62.5% △서울 52.9% △경기·인천 52.0%다.‘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라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 보다 높은 곳은 △광주·전남·전북 28.0% △부산·울산·경남 23.5% △서울 23.3%로 나타났다.‘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라는 답변에는 △제주 34.6% △대구·경북 26.3 △강원 25.6 △대전·충청·세종 22.5% 등에서 전체 응답자 비중보다 높았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55.1% △18∼29세 50.1% △50대 50.1% 등에서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관사 사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이어 △50대 23.7% △60세 이상 21.8% △18∼29세 21.2% 등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라는 응답이 전체 비율보다 높았다. 3040세대(30대 24.8%, 40대 19.9%)에서는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응답이 전체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면 지자체 관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242명에게 ‘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임 중 청사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4.7%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지자체장 업무 추진에 시설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는 15.3%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기타 이유’ 4.9%, ‘잘 모르겠다’ 4.4%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찬성하는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재임 중 청사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높은 곳은 △경기·인천 55.7% △광주·전남·전북 53.5% △서울 44.1% △대전·충청·세종 34.2% 등으로 나타났다.‘지자체장 업무 추진에 시설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울산·경남 49.2% △대구·경북 42.2% 등이다.‘지자체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라고 답변한 응답률이 높은 곳은 △제주 100.0% △강원 40.3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로 살펴볼 때 18∼29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재임 중 청사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40대가 54.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49.7% △50대 43.8% △60세 이상 40.8%로 나타났다. 18∼29세 구간에서는 ‘지자체장 업무 추진에 시설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에 39.5%가 답변했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정당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지 정당으로 국민의힘 47.4%, 민주당 36.9%를 꼽았다.정의당은 2.8%, 기타정당은 1.5%, ‘지지정당 없음’은 8.9%, ‘잘 모름’은 2.5%였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10.5%포인트로 한 달 전 본지 여론조사 당시 0.7%포인트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지난달 14일 실시된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 39.5%, 민주당 38.8%였다. 한 달 사이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7.9%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9%포인트 떨어졌다.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컨벤션효과 및 국민의힘의 집권당 전환 △청와대 개방 △박완주 민주당 의원 성비위 의혹 △민주당의 총리 인준 지연 △‘검수완박’ 강행 부정여론 △대선 패배 책임 위치에 있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6.1 지방선거 출마 등을 꼽았다. 한 달 전 국민의당 지지율 10.3%가 국민의힘 쪽으로 상당수 흡수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선 내놓았다. 지난 한 달 사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사실상 흡수통합돼 사라졌고 그 결과 이번 여론조사 지지대상 정당에서 빠지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그대로 옮겨갔다는 것이다.이번 조사결과 정당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평균 지지율보다 높았다. 민주당은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남·전북, 제주에서 평균치를 웃돌았다. 여야의 전통적인 지지기반로 꼽힌 영호남, 강원 및 제주를 제외할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각각 강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선 국민의힘 52.7%, 민주당 33.3%로 정당 지지율이 크게 기울어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4일 조사 땐 서울에서 국민의힘 36.5%, 민주당 38.6%였다. 서울지역의 양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역전한 것이다. 세대별 정당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40대를 제외하곤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64.3%로 민주당 25.5%의 두 배 이상 높았다. 20대 이하에서도 국민의힘이 42.6%로 민주당 33.5%보다 9.4%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조사에선 60대 이상의 경우 국민의힘 48.2%, 민주당 29.1%였고 20대 이하에선 국민의힘 36.5%, 민주당 35.5%였다. 20대 이하의 국민의힘 지지율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다. 정당 지지율을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의 경우 국민의힘 84.5%, 민주당 8.8%였고 진보층에선 국민의힘 13.2%, 민주당 74.2%였다. 한 달 전 조사 땐 보수층의 경우 국민의힘 60.1%, 민주당 16.4%였고 진보층에선 국민의힘 14.3%, 민주당 70.6%였다. 한 달 사이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이 크게 이뤄졌고 그중에서도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 신장이 무려 20% 포인트 넘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념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 40.4%, 민주당 38.5%였다. 한 달 전 국민의힘 39.3%, 민주당 38.8%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관사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장들의 관사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자체장의 관사 사용 필요성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2%, ‘필요하지 않다’가 64.9%를 각각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의견은 11.9%로 집계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에 ‘관사 폐지’를 포함한 만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관사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이번 지방 선거에서 ‘관사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56.2%(매우 영향을 미칠 것 19.8%,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36.4%)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40.9%(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15.9%,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5.0%)로 나타났다.지자체장의 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재임 중 청사와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자체장 업무 추진에 시설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고, ‘지자체장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는 15.3%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장의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어서’라는 응답이 응답자 절반인 5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가 19.6%,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가 18.0%로 뒤를 이었다. ‘주민과의 괴리감 때문에’는 3.8%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관사에 불필요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등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관사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선택한 이들 중 66.6%가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진보라고 선택한 이들도 60.6%가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당지지율도 큰 변동을 보였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7.4%로 8% 가량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36.9%, 정의당은 2.8%로 소폭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사를 전수 조사해 호화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사의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관사 전부를 살펴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아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단기적 개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8%다. 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적 박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수완박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검수완박이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로도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들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17명을 상대로 검수완박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46.4%, ‘약간 알고 있다’ 38.0%로 검수완박에 대해 인지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 이상인 8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는 11.5%, ‘전혀 모른다’는 4.0%로 인지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총 15.6%였다. 검수완박에 대해 인지하는 국민이 인지하지 않는 국민보다 다섯 배 이상 많았다.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이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63.6%, ‘충분히 이루어졌다’ 30.7%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이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잘모름’이라는 응답은 5.7%였다.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 검수완박에 국민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 응답자가 많았다. 하지만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검수완박에 국민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양 진영에서 검수완박의 추진과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 모습이다.이념성향별 ‘충분히 이루어졌다’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21.4% / 74.4% △ 중도층 28.6% / 66.9% △ 진보층에선 50.2% / 45.2%이다.지역별 ‘충분히 이루어졌다’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31.9% / 62.5% △ 경기·인천 28.3% / 65.8%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37.4% / 57.9%, 강원 43.5% / 56.5%, 부산·울산·경남 22.2% / 72.5% △ 대구·경북 22.1% / 70.2%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48.8% / 44.9% △ 제주 16.2% / 77.8%를 나타냈다.세대별 ‘충분히 이루어졌다’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18~29세 25.3% / 65.2% △ 30대 32.9% / 61.3% △ 40대 37.6% / 58.7% △ 50대 41.1% / 54.8% △ 60대 이상 21.7% / 72.7%로 조사됐다.검수완박이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11,4%, 기타 3.5%, 잘모름은 3.6%로 나타났다.검수완박 추진 이유에 대한 의견도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렸다. 보수일수록 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추진한다고 봤고 진보일수록 검찰개혁 완수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이념성향별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와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66.4% / 15.7% △ 중도층 45.5% / 36.4% △ 진보층에선 15.8% / 70.7%이다.지역별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와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41.7% / 42.8% △ 경기·인천 42.2% / 39.1%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52.6% / 36.4%, 강원 31.0% / 47.5%, 부산·울산·경남 54.8% / 23.2% △ 대구·경북 61.1% / 17.8%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12.0% / 67.3% △ 제주 57.9% / 10.2%를 나타냈다.세대별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와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률은 △ 18~29세 39.8% / 37.0% △ 30대 48.0% / 37.2% △ 40대 39.6% / 47.1% △ 50대 34.0% / 46.7% △ 60대 이상 53.2% / 26.6%로 조사됐다.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검찰측의 최근 강력 반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견이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며 사퇴결의 카드까지 꺼내든 가운데 국민들은 검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좀 더 손을 들어줬다.에너지경제신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1017명을 상대로 검수완박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9.8%를 보였다.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43.2%보다 6.6%포인트 앞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겼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7.0%였다.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 검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는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현재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상황이 이념성향별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념성향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보수층 70.0% / 23.9% △ 중도층 51.9% / 41.9% △ 진보층에선 21.5% / 71.7%이다.지역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서울 47.7% / 45.2% △ 경기·인천 51.0% / 42.5%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 53.5% / 37.7%, 강원 44.9% / 49.2%, 부산·울산·경남 60.8% /33.3% △ 대구·경북 56.4% / 33.9% △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22.8% / 70.9% △ 제주 55.8% / 44.2%를 나타냈다.세대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 18~29세 52.2% / 39.4% △ 30대 45.6% / 48.9% △ 40대 46.1% / 47.3% △ 50대 40.8% / 52.8% △ 60대 이상 58.7% / 33.8%로 조사됐다.wonhee4544@ekn.kr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