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공공개혁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0일 공식 임기에 들어간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국정 화두를 안고 있다. 특히, 정파가 다른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윤 정부는 ‘노선이 다른’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윤 정부 임기 1∼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상당기간 ‘동거’를 해야하는 구조를 안고 있어 과연 공공기관 개혁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에 전문가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거나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공기업’은 총 36곳 중 3곳에 불과하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오는 7월 3년 임기를 만료하고, 지난해 1년 연임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오는 10월 임기를 끝낸다. 지난 4월 한 차례 연임 기간까지 마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두 번째 연임이 무산되면서 한수원은 후임사장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준정부기관 중에는 총 94곳 중 11곳이 연내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해에 1년 연임됐던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달 임기를 만료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김용진 전 이사장 사퇴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220곳 중 지난 9일 이동걸 회장이 퇴임식을 가진 KDB산업은행, 오는 10월 방문규 은행장이 임기를 마치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48곳이 새로운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따라서, 출범 첫 해 윤 정부가 기관장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350곳의 18%에 해당하는 62곳에 불과하다.윤 정부 2년차인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3년 임기 만료를 앞둔 공기업 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2월),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3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4월) 등 3명에 그친다.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1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김정렬 사장(9월) 등 19곳의 기관장이 내년에 옷을 벗을 예정이며, 기타공공기관은 IBK기업은행 등 58곳에서 기관장 임기종료를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해 ‘경영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 이 때문에 기존 공공기관장들이 법적 임기를 채운다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성격상 정부의 공공정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윤 정부의 새로운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이른바 ‘코드형’ 기관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이다.직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인선 기준이 윤석열 정부와 정면배치는 아닐지라도 ‘불편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국정과제 발표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민영화 중심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기관장은 물론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공공노조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식(式) 공공기관 개혁’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반면에 공공기관의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등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항목을 개편하면 평가 결과가 임직원 성과급이나 기관장 해임건의 등에 직결되는 만큼 해당 기관장이 평가 결과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업계 일각에선 "지난해 7월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전 사장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동거에 들어간 기관장들이 국가 공공정책의 큰 틀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적극 보조를 맞추며 ‘불협화음’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한다.kch0054@ekn.kr윤석열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그림판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시대] 尹 대통령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장에서 16분 분량의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자유의 가치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동시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 등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국회에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이날 임명된 초대 내각 구성원은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해서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전군지휘관회의 주재한다.오는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협조요청과 함께 아직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내각 구성원 후보자에 대해 일정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순차 임명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jjs@ekn.kr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윤석열 시대] 각박한 ‘권력 이양’…尹-文, 공개 덕담 없이 악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공개적인 덕담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서로 국민통합과 갈등해소를 얘기하면서도 취임식 전후 어디에서도 서로 "수고했다", "축하한다"는 없었다. 취임식장에서 의례적인 악수와 배웅 등에 그쳤다. 대신 지지들을 향한 행보나 포효는 요란했다. 이를 두고 국가 지도자들의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마무리나 시작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우선 전직 대통령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 전직 대통령 유족들도 함께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감색 정장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과 하얀 원피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는 오전 11시쯤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환영하는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으며 걸어서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단상에 올랐다.김 여사의 패션은 단아한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역대 국내 대통령 부인이 대체로 한복 또는 투피스를 입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만 50세로 1987년 개정 헌법 이후 취임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가장 젊은 부인 답게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스타일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일각에선 김 여사보다 두 살 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닌 여사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왔다. 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자리는 단상 가장 앞줄 정 중앙에 윤 대통령 내외 자리와 나란히 마련됐다.짙은 감색 정장 차림의 문 전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윤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2초 정도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옆에 있는 한복 차림의 김정숙 여사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김정숙 여사는 웃으며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윤 대통령 옆에 서 있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손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는 ‘90도’ 인사를 해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자리는 윤 대통령 내외와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바로 뒤줄 중앙에 마련됐다. 보라색 상의에 회색 바지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허리 굽혀 인사하자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며 악수를 권하자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단상 가장 앞줄에 자리한 인사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당선인은 이어 단상에 자리한 전체 인사들을 향해 90도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의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박 전 대통령은 연신 박수로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사 발표 후 국회를 떠나는 문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김정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함께 했다.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환송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차량까지 함께 걸었다.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차량이 떠나자 박 전 대통령 차량으로 다가와 배웅했다.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시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초대 금융위원장이 누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낙점됐고, 현재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물망에 올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만큼 차기 금융위원장 선임이 완료돼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완성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선임 절차도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형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례상 금융기관 수장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수순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함께 경제원팀을 꾸릴 새로운 금융위원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당초 최상목 전 1차관이 유력하다고 언급됐으나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되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급부상했다. 김 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같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대경영대학원 MBA 학위를 받았다. 제25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위 금융정책국 국장, 사무처 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지냈고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제25회 행정고시 동기로 경제 수장 간 공조를 이루기에도 적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고 알려졌는데, 현재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각 인선을 발표한 후 "금융위원장은 다른 인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임기제 정무직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에서 지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장 임명이 있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을 서둘러 임명해 경제원팀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빨라지는 금리 인상 속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상황이 불안정한 데다 국내에서도 고물가·저성장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당국수장 공백을 최소화해 경제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금융위원장 임명을 늦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은 11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정은보 금감원장 거취도 주목된다. 금감원장 또한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 다만 이번에는 정 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원장과 함께 교체하기보다 유임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책금융기관인 산은의 회장 선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사의 의사를 밝힌 후 지난 9일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은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dsk@ekn.kr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윤석열 시대] 용산 대통령실 시대 개막…尹,1호 결재로 업무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일할 공간을 준비해서 오늘부터 같이 일을 시작하게 돼 아주 기쁘다"며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보자"며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같이 하실 거죠?"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의 ‘입주’를 환영하기 위해 청사 현관까지 마중 나온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답변을 대신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 앉아 ‘1호 결재’를 했다.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어 집무실 가운데 놓인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환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정각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 용산 집무실로 향했다. 장내에서는 "권위적인 청와대를 벗어난 첫 대통령"이라며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회자 설명이 흘러나왔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에쿠스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국회 앞 대로에 접어들어 창문을 내리고 연도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지지자들이 따라 뛰며 환호성을 치자 윤 대통령은 선루프를 열고 차량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두 팔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집무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근 삼각지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로부터 환영인사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어린이들이 나무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m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시대] 취임식서 만찬장까지 총수들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 총수들과 스킨십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을 취임식에 초대한 데 이어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만찬장에도 이들을 포함한 각 경제단체장과 산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함께 했다. 재계는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남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이전 정부와 다른 ‘친(親)기업 정부’를 실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10일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이같이 많은 기업인들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모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란히 참석, 취임식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한 것. 재계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마련된 주요 인사석에서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등과 함께했다.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장 단상에서 바라본 하늘이 담겼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뜬 무지개가 보였고, 정 부회장은 무지개를 확대한 모습을 두 번째 사진으로 올렸다. 정 부회장은 취임식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9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빈들을 대거 초청하는 취임식 대신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했었다. 당시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수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한다.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후 외빈 만찬에 초청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당선 직후에도 경제 6단체장과 만나 ‘핫라인’ 구축을 언급, 재계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에는 직접 부산상의 회관에서 진행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방문해 전국 상의회장단 및 10대 그룹 임원들과 만났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재계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취임 만찬 초대가 윤 대통령이 공언한 ‘친기업 정부’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길 것을 국정 목표로 세운 만큼 향후 친기업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취임식부터 만찬 초대까지 대목만 봐도 윤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향후 규제개혁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등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부터),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진=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윤석열 시대 개막] 尹 정부 주택공급 확대·규제 완화…건설업계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오르면서 건설업계 내에서는 기대감으로 화색이 돌고 있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사업 활성화가 기대돼 서다.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날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등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먼저 공공주도 50만가구, 민간주도 200만가구로 총 250만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에는 40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기타 13만가구 등이다.그간 도시정비사업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건설사들의 주택·건축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과 메가시티 조성 등으로 토목사업도 기대된다.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38번째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이 심화돼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메가시티 조성에는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있다.이어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39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제시하며 GTX와 관련해, GTX-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A·B·C노선 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으며, E·F노선 신설 내용은 ‘검토’로만 남았다.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건설 재개도 기대되고 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을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사업은 물론, GTX와 메가시티 등 대규모 토목사업도 기대하고 있다"며 "원자력 사업 다각화로 먹거리 창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16개 단체연합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월 윤석열 당선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내며 "SOC 투자 확대와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업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위축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son90@ekn.kr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시대 개막] 尹,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새 정부 초대 총리 부재 속 반쪽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 등 내각 일부의 부재 상태로 반쪽 공식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을 시작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의 취임에도 새 정부의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전 정부 장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가 부재하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 제청을 받아 추경호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뒤 문재인 정부의 비정치인 출신 장관들 일부와 함께 이르면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당선인 자격으로 새 정부 18개 부처 중 15개 부처 차관급 20명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차관 정부’로 닻을 올린 셈이다.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원인 총리 및 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 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약 25분 분량 취임사의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취임식 종료 후 카퍼레이드는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도 간단한 축하 행사가 열린다. 취임식 당일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만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도 취임식에 이어 만찬에 초청됐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취임 첫날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당선인 자격으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영국 아만다 밀링 국무상 등을 시작으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등 각국 경축 사절을 잇달아 접견했다.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시대 개막] "기업이 끌테니 정부가 제대로 밀어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온 만큼 출범 이후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시장 경제를 우선시하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Y노믹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가져왔던 경제 분야 주도권을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새 정부는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 분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분야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1700억달러 달성,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노동개혁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도 관심사다. 재계는 이미 노동조합의 ‘묻지마 파업’ 등 여파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로나19, 공급망 이슈 등 악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노사 갈등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연봉 1억 60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을 매년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본다. 제조업 사업장이 많다 보니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무조건 파업을 펼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대부분 노조 집단들이 권력의 맛을 이미 봤다는 점도 문제다. 노조원이나 직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집행부 같은 권력층의 이익만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노동 개혁 의지를 내비쳐왔다. ‘근로시간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yes@ekn.kr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보다 진일보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0조원대 중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뒤 이르면 오는 12~13일께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수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 윤 대통령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 주는 지원책으로, 사실상 한국형PPP(Paycheck Protect Program)로 불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9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도 큰 반면에 불안감도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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