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대에서 K-방산의 입지가 강화됐으나,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수출 4강 진입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몽니'가 심해지고 진출 가능한 국가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방산 수출은 380억달러(약 54조5300억원)에 달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러시아에 이은 4위로 등극하려면 점유율을 현재(최근 5년간 약 2.0%)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중국과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체가능성이 낮은 고부가 무기체계 라인업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전투기가 1000대를 넘고, 전투 헬리콥터도 400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투기 대부분은 5세대 기체인 F-35다. 프랑스는 전투기 220여대와 군함 20척, 독일은 요격 미사일 시스템 등이 산업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140여대에 달하지만, 자주포·전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헬기는 중동 국가와 추진 중인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 실적이 없고, 군함 수출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 확립 △금융지원 고도화 △수출 플레이어 확장 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동유럽·동남아·중동 등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체계가 없거나 퀄리티가 낮은 곳에 쏠린 수출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동부유럽은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공급하고, 수출금융 및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딜이 꼽힌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고, 자국 생태계 성장도 모색하고 있다는 논리다. 우크라이나향 지원으로 국방력 약화를 걱정하는 것도 공략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에너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한 패키지 딜을 앞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국산 무기체계가 주로 나갔던 지역은 수출절충교역과 수출금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홍해 등을 둘러싼 지역분쟁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고,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유·무인복합체계(MUM-T) △인공지능(AI) 파일럿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 육·해·공·우주 초연결 솔루션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선진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구경 포탄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공략과 함께 첨단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수출도 늘려야 한다. 방위산업진흥회·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정 방산업체(84곳) 기준 총 무기수출은 2조3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7.8%에 머물렀다. 사실상 일부 체계종합 기업에게 집중된 셈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1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해도 중소기업들은 현지생산·기술이전·글로벌 부품 아웃소싱 등의 진입장벽에 막혀 7% 수준에 그쳤다. 무기체계 계약시 MRO·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항공기의 경우 도입부터 퇴역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후속지원이 3분의 2에 달하고, 다른 무기체계도 관련 시장 규모가 상당하다. 최근 미국 군함 MRO를 비롯한 분야가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시 계약금 일부를 자원 등으로 받는 형태의 거래 형태 도입도 촉구한다. 일명 '방산 특화 종합상사'가 현물 거래로 확보한 현금을 무기 제조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프로세스가 활성화되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방산기업 리스크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지닌 수출대상국이 많고, 대금 지불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종합상사 가동을 위해서는 정부와 군을 넘어 민간기업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년 을사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차기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속에서 범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범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잠룡들의 군웅할거가 연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당권을 내려 놓으며 대권 구도에 변수를 일으켰다. 다만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올해 초 대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당권을 내려 놓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세력 극복이 과제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본 건 나뿐"이라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서 홍 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24%의 득표율을 가져갔었다. 홍 시장은 뚜렷한 보수성향의 색채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탄핵 정국에서의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요소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년에 45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복지·부동산·교통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다룬다. 때문에 서울시장은 늘 대통령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돼 왔다. 또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주인공으로 국회의원 경력도 갖추고 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나름대로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새 바람을 일으킬 잠재적 요인이 많은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잠룡 대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유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원 전 장관도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지만 상대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 중단'과 '전공의 처단 불법 포고령 사죄'를 촉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색다를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찬성투표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범여권과 범야권을 통틀어 가장 선두세 서 있는 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무혈입성을 가장 걱정할 정도다.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 면에서 최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질주 중이다. 이 대표에게도 분명한 약점은 있다. 바로 사법리스크다. 대선 전에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범야권 일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안으로 꼽는다.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원래 올해 2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돌아왔다. 이후 김 전 지사는 계엄사태가 터지자 탄핵 촛불집회 등에 참석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안 가결 후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대선 도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입국 후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준석 의원은 범야권에서 출마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40대 기수론'을 선점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음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로 너무 젊은 것 아니냐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잠룡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여야정협의체, 추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당내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부침을 겪었던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경기도정에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맹활약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가져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비명계 인사들의 공천 탈락을 말하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대선 도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권력의지가 일단 약하다는 점과 5선의 국회의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완성차 업계의 험난한 한 해가 예상된다. 여전히 불안한 소비 심리, 끝이 보이지 않는 전기차 캐즘,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들,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층 더 치열한 올해 자동차 시장서 살아남을 방법은 기술력, 상품성 강화를 통한 매력적인 신차 개발이다. 특히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202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전망이다. 올해 완성차 업계는 내수와 수출 모두 전망이 어둡다. 특히 내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에 워낙 부진했던 탓에 올해 기저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연말에 터진 계엄, 탄핵 사태로 정세가 불안정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잘나가던 수출도 불안하다. KAMA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된다. 수출액은 4.2% 줄어든 6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통상 환경 악화, 해외 생산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철폐와 보편 관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의 공약대로 IRA가 폐지돼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고, 한미 무관세 무역이 종료된다면 대미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직격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이겨낼 '신차 개발' 뿐이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결국 팔릴 차는 팔리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비해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 확충에 나선다. 기존 출시한 4000만원대 전기차 EV3의 성공을 발판 삼아 비슷한 급의 EV4, EV5를 출시한다. 또 미국 조지아에 지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HMGMA)을 본격 가동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조지아 신공장은 연산 30만대 능력을 갖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생산 특화 공장이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등 전기차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생산될 예정이다. 중견3사도 신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특히 수출 대비 크게 저조한 내수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지엠은 올해 '이쿼녹스 EV'를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전기 중형 SUV로 한국 시장서 인기가 많은 차급이다. 그랑 콜레오스로 반등에 나선 르노코리아는 준중형 전기 SUV '세닉 E-tech'를 한국에 출시해 상승세 굳히기에 나선다.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모델인 만큼 국내 시장서도 행보가 기대된다. KG모빌리티는 전동화에 집중한다. 중국 BYD 배터리 기술을 탑재한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해 하이브리드 경쟁에 뛰어든다. 또 코란도의 후속작인 전기 SUV 'KR10(프로젝트명)'을 출시해 내수 부진을 극복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새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 시장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1월까지만 해도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등으로 PF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던 점에 비춰보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PF 시장에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져는 210조4000억원이다. PF 익스포져는 PF대출, 토지담보대출 등 PF성 대출에 채무보증 익스포져를 합한 수치다. 이 중 경·공매 등 정리와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PF 익스포져는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정리, 재구조화 대상에 오른 PF 사업장 20조9000억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을 정리했다. 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은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정리했고, 1조7000억원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말까지 9조3000억원 규모의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을 재구조화, 정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재구조화,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25년 1분기 중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책임준공은 2025년 1분기 중 국토교통부, 금융·건설업권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연장사유, 배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국내 PF 시장은 '최악'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유도하고, PF 사업성 평가결과를 지속 점검,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2024년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PF 시장에 '위기설'이 끊이질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PF 시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촉발된 정국 불안 역시 국내 부동산 PF 시장, 혹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최희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정치 불안이) PF 구조조정이나 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 PF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2025년에도 부동산 PF 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최악은 지났지만, 다소 불안정한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이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경우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PF 사업장을 매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PF 사업장 정리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장을 매각하면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팔아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정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기에 일시적으로 시장에 PF 사업장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이 역시 시장에서 일시에 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즉 PF 사업장을 보유한 회사들의 매각 의지, 시장에서 PF 사업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등이 PF 시장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PF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며 “2025년 상반기까지는 매수자, 매도자 간에 눈치작전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024년과 비교하면 시장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5년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고, PF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도 약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건축비도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작용하면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관리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올해는 트럼프발 리스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새로운 것을 도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게 은행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은 이자이익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권에 허점으로 지목된 내부 통제 강화에도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관계자들은 올해는 '성장보다는 안정'이 중요한 한 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트럼프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부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는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올해 1% 성장 전망 등 경기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산, 리스크 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영업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지주사들은 공통적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관점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기 상황별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밸류업 계획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둔 자산 관리가 중요해졌다. 밸류업 계획의 핵심은 RWA 성장률 관리를 통해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높이고, CET1비율 목표 초과분은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RWA는 은행 자산을 유형별로 나눠 위험 정도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위험이 높은 자산일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CET1비율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RWA를 낮춰야 CET1비율이 높아진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시중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 계획을 통해 CET1비율 13% 이상을 목표 수준으로 제시했다. RWA 성장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위험자산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앞으로는 위험도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수익성을 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할 예정인데, 이 때 사용하는 지표가 자기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RoRWA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는 RoRWA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 자본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CET1비율과 외화유동성 관리도 중요해졌다. 금융지주사들은 CET1비율 13%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고, 외화조달수단을 다변화해 외화유동성 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들의 이같은 기조는 그룹 계열사 전반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계열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성장보다는 안정이란 인식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 자산운용, 캐피탈 등 다양한 계열사들의 상황을 봐도 규제나 대내외 환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등으로 공격적인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또한 관리 중심의 보수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이익 성장에 한계가 생긴 만큼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한 수익원 확대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RWA 성장률 관리가 중요해지며 지난해와 같이 기업대출 성장에 목을 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업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높아 우량 기업 중심의 선별적인 기업대출 확대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낮은 대출 자산도 확대하기 어렵다. 여기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까지 예고돼 있어 은행이 이자이익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은행들은 리테일 영업력 강화, 타업종과의 협업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은행들은 현장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다만 현재 은행의 비이자이익에서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신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펀드 판매가 줄고 있는 데다 홍콩 ELS 사태 이후 ELS 판매는 전면 중단돼 비이자이익 확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펀드, 신탁, 카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실물 이전), 고자산가 자산관리(WM)와 같은 비은행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일환으로 배달앱, 알뜰폰 등 은행들의 타업권 진출 움직임도 지속될 전망이다. 단 그동안 내놓던 결과물들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은행의 고민거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종산업 진출이 단기간에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이자상품 영업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내부통제 강화는 올해 은행들이 가장 매진할 부분으로 꼽힌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은행들의 내부통제 허점이 드러난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해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내부통제 강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경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 성장을 하는 것이 화두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년 한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리스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동시 다발적인 악재가 국내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씨티, JP모건, 노무라, 바클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다. 다만 이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내 정치 불안은 반영되지 않아 해당 수치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기관들이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씨티그룹은 12월 경제심리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0.1%포인트(p) 내린 1.5%로 전망했다. 씨티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뉴스 센티멘트 지수가 12월 9일 83.2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씨티그룹은 “최근의 정서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2025~2026년 GDP 성장률에 대해 미국 고율 관세, 반도체 수출 둔화, 건설투자 위축 등을 하방 위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12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 사태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수출 경기 둔화,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정부의 긴축 재정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위협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2025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역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악재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속 각자도생의 묘수 찾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수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미중 갈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등을 꼽으며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 지경학적 환경이 한국 경제를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새해 우리 경제에 일말의 희망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새해 우리 경제의 기대 요인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장고를 거듭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소추안 인용, 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계량모형 등 기존 통계적 모델로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2025년"이라며 “새해에는 집권세력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2023년, 2022년 등 최근 몇 년간 코릴레이션(상관관계)을 보고, 이를 미래로 연장해 전망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탄핵이 빨리 결정되고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의문을 갖고 불복하는 식으로 정치적 혼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때 우리 경제는 누가 와도 수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헌재의 판단은 단순히 정치적 진로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까지 한국 경제의 진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최악과 최선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양극단 중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는 헌법재판관 등 몇몇 사람의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인 조선업, 방산업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두 업종도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5년에도 지금처럼 우리 경제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가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조선업, 방위산업 등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국도 (미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중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도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 배터리, 조선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새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내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성장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 희망 요인은 국제유가 하락"이라며 “통상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일 때 우리 경제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해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가뜩이나 고금리·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의 악재는 그나마 새해를 기대하던 희망마저 꺾어놓았다.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심화로 새해 사업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지경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탄핵정국,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부정적 경영환경 파도가 몰아치면서 2025년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5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82.8%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판매 부진이 첫번째로 꼽혔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계엄령 파동 충격이 이어지며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내수에 비상이 걸린 만큼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계엄령 파동으로 한국 투자나 거래를 기피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불거진 데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환율 상승으로 급증한 대금을 치러야 해 수출을 해도 적자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새해 1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보편관세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관세 증가 시 수출 물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 정국으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중소기업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세 완화, 근로시간 개편 등에 일대 변화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겹쳐 우선 대응할 의제가 늘어나며 중기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적용 및 사업주 처벌 조항 약화에 지속 반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현장 준비가 부족하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현장 적용을 미루는 대신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개청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가 5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 대비 매우 높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로 새해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민의 힘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을 마련, 현행 주 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개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늘어난 15조 2488억원으로 책정돼 △수출 확대 △위기 중소기업 구조개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에 증액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필수소비재 성격이 강한 의약품은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지만 새해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탄핵정국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등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제약바이오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은 약가인하 정책 재고, 상장요건 완화 등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새해 의약품 수출은 106억달러(약 15조원)로 지난해보다 12.6% 증가하고, 의료기기 수출도 63억달러(약 9조원)로 7.4% 성장해 새해 보건산업 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사회의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치과의료기기·영상진단장비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체외진단기기도 엔데믹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조1047억원으로 책정돼 새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 13.2%보다 높은 14.9% 증가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5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서도 전체 11개 업종 중 바이오 등 5개 업종을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했다.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등 새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기대되는 품목도 다수 대기 중이다. 그러나, 정작 제약·바이오 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소수의 수출 위주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내수 비중이 높고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내수침체,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가결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새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바이오벤처들은 탄핵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는 위기타개를 위해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경기 변동보다 정책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위기 상황에 규제 개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약가인하 기조를 개선해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료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이오벤처의 경우 신약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특례상장 5년 후부터 매출액 30억원을 올려야 상장을 유지시켜주는 기존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벤처는 경영 초기에 투자를 받아야하는데 펀드는 사회적 불안정과 금리에 민감해 정국이 불안정하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 불안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기관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모달리티(치료접근법)가 등장하면 그에 맞춰 기존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현대사회와 현대인에게 전기는 필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대한 발전, 송전 시설이 생기는 걸 반기는 지역사회와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아이러니는 과거 밀양송전탑, 최근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곧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을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 전원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의 풍경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과 분산특구가 자리 잡게되면 그동안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작은 발전소들이 도시 근처 곳곳에 지어지고 산허리마다 철심을 박아 놓은 듯 줄지어 서 있던 거대한 송전탑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이 아닌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해안가 등에 설치해 도시로 보내는 중앙집중식 발전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무려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를 먼 거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 비용만 연평균 약 2500억원이 넘는다. 또한 전국의 손실 전력량은 연평균 18만5510GWh로,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1조699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된다. 이런 중앙집중식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 바로 '분산 전원'이다. 분산 전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분산 전원이라 할 수 있다. 분산 전원은 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중앙 시스템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에 대한 제어가 제한적인 중앙집중식과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전기 제어에 관여하는 '양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분산 전원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데다, 수요처 바로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산전원과 연결된 지능형 전력망 전환 시 2030년 우리나라가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5538만톤으로, 이는 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억1500만 톤)의 17.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분산 전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현실화할 시 온실가스 감축 편익 16조8000억원, 전력생산 251조5000억원, 부가가치 74조5000억원, 고용 창출 16만7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분산 전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