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 이젠 협업해서 한국형 AI 모델을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단계다. KT가 잘 되는 것과 동시에 지원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이며 함께 발전하고 싶다." 김영섭 KT 대표는 10일 서울 노보텔 앰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AICT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MS)와의 협력 방향과 AICT 사업전략을 구체화했다. 기존 생성형 AI 모델 중심에서 나아가 산업 영역별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토털 패키지' 제공이 목표다. 김 대표는 그는 국내 고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위해 5년 동안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해 AI 기간망을 깔고, 공동 GTM(Go-To-Market)을 개발한다. 연구개발(R&D)과 마케팅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한국어 특화 AI 모델·서비스 출시와 AI전환(AX) 전문기업 설립 등에도 협력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누적 매출 최대 4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내년 2690억원, 2026년 6100억원, 2027년 1조1020억원, 2028년 1조2960억원, 2029년 1조3700억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통신(CT)역량에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더한 AICT 기업을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사 차원 AX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MS와의 협력을 위해 물밑작업을 펼쳤고, 지난 6월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과 만나 협약을 맺었다. 양사의 시장 진출 목표와 지향점이 맞아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MS는 오랫동안 다양한 기업들과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협업해 기업의 니즈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며 “KT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변화 방향을 많이 고민했고, 새 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형 AI는 GPT-포오(4o) 기반으로 구축되며, 데이터·법·규제·문화·언어 등 국내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다. 이를 위해 KT는 교과서·백과사전·신문 기사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서비스에는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이 도입된다. 내년 1분기 모델 개발에 착수해 2분기쯤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형언어모델 파이(Phi) 3.5 기반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개발, 내년 1분기 상용화한다. 데이터가 저장·전송되는 모든 구간과 장치의 인크립션(encryption·암호화)를 통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맞춤형 소형언어모델(sLLM)은 KT가 계속 공급하며, 자사 AI 모델 'KT LLM(믿음)'도 계속 키워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국내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 유럽 출장 당시 대기업 2~3곳이 동행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자체 클라우드제공사업자(CSP) KT클라우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의 애저(azure)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와 협업함으로써 클라우드 관련 애저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며 “데이터·CSP 역량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프로페셔널 서비스까지 제공,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기업을 출범하고, 기술 연구기관 '이노베이션 센터'도 설립한다. 신설 기업은 KT 자회사로 운영되며, 전문가들이 기업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AX를 원하는 기업에 글로벌 수준 컨설팅·아키텍처·디자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X인력들을 영입해 3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센터는 양사의 AI·클라우드 기술 연구와 스타트업 투자를 전담한다. 기존 통신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현대화와 6세대 이동통신(6G),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내 AX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전략 펀드를 공동 조성하고,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전무)은 “엔비디아의 H200이 MS에 처음 공급되는데, 한국에선 KT가 가장 먼저 공급하려고 준비 중이다. 향후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발전된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며 "시장 진입부터 신사업 발굴·성장까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이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 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SKT는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눈높이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자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취약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화손해보험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회사는 시니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컨텐츠를 제작, 공식인증대리점의 고객용 태블릿 PC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초기에는 T크루가 고객의 이해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스스로 태블릿에 노출되는 튜토리얼을 따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콘텐츠는 스마트폰 화면의 글자 크기 조절, 밝기 조절 등 기본적인 기능 설정 방법뿐 아니라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유튜브 링크 공유 등 앱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SKT는 이날부터 한화손해보험과 제휴, 공식인증대리점을 방문하는 모든 자사 가입자에게 사이버금융범죄보험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KT 가입자라면 누구나 다른 서비스 가입 없이 공식인증대리점 방문만으로 한화손해보험의 해당 상품 가입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부당 인출·결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보장해주며, 만 65세 미만 가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보장해준다. 무상 제공된 보험 보장기간 1년이 경과해도 자동 해지된다. 김상범 SK텔레콤 유통 담당은 “장기적으로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코오롱베니트는 리벨리온과 비전AI 기술 고도화 실증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10일 혔다. 양사는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에 적용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비전AI 기술 성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코오롱베니트는 자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비전AI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와 사업성 타진에 나선다. 올 초 1차 실증에서 입증된 비전 AI의 위험 탐지 신속성과 정확성을 리벨리온 AI반도체(NPU) '아톰(ATOM)'을 탑재해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거대언어모델(LLM)이 적용된 차세대 AI 영상분석 서비스 출시까지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공지능(AI) 성능을 높이고 활용을 대중화하는 AI 엑셀러레이션 서비스 사업 성장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건설현장에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에도 비전 AI를 적용한다. 회사는 아톰의 고속 추론 기능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모 미착용, 위험구역 진입, 중장비 접근 등 위험을 감지해 사고 예방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증을 위해 AI 담당 부서 브레인 랩과 연구 및 사업개발(R&BD)부문 전문 인력도 투입한다. 텍스트·이미지, 음성 등을 동시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제조·건설·패션 등 산업 특화 AI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현 코오롱베니트 R&BD본부 상무는 “고객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높은 부가 가치를 만드는 AI 신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며 “국내 AI 대표 기업과 연계해 기술 개발·사업 협력을 강화하며 고부가가치 AI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크(HIKE)는 퍼블리싱 중인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게임 '로드 오브 파티'와 신규 DLC를 스토브 플랫폼에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로드 오브 파티는 2022년 스팀으로 처음 출시됐다. 심플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종스크롤 탄막 슈팅의 재미와 최대 10명의 파티 구성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인디게임이다. 스토브 론칭과 동시에 스마일게이트 소속 유튜브 채널 '세아스토리'와의 컬래버 다운로드 콘텐츠(DLC)도 함께 공개했다. 새 DLC에는 세아스토리에 출연하는 버튜버 세아, 고철민PD, 폰흥선PD 등 세 명의 특별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들 캐릭터를 모두 획득하면 신규 퀘스트가 활성화돼 더욱 풍부한 게임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DLC는 스토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아가 직접 녹음한 음성이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한다. 음성 녹음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 채널 세아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0일 오후 5시부터는 해당 채널에서 출시 기념 라이브 플레이도 진행할 예정이다. 로드 오브 파티 X 세아스토리 DLC는 오는 24일까지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 본편 역시 같은 기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하이크 관계자는 “해당 게임은 출시 이후 꾸준히 다양한 형태의 DLC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스토브 론칭과 컬래버를 통해 기존 팬들뿐 아니라 신규 플레이어들에게도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게임업계 숙원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게임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논의될 게임 현안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가 꼽힌다. 최근 해당 제도의 검열 기준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스포츠계 비위 문제가 이번 국감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게임 분야에서 유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문체위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측에선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와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소엔 총 21만75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표현 및 예술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검열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유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임에도 여타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역시 헌소 결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검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디 및 중소 개발사들의 신작 출시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개발자가 창의성을 더 높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유통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검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하는데, 소규모 개발사로선 인력·비용 부담이 커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내용에 따라 제도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열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사행성이 짙은 게임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 과정에서 차단당한 게임 중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국감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표현 및 창작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목적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탓이다. 이번 헌소를 통해 공론화를 빠르게 이끄는 덴 성공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게임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이용자들이 단순 서명운동 이상의 방식으로 직접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 문제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와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점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첨단기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세계 각국 주요인사들이 연달아 이 곳을 찾으며 기술 체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일 네이버에 따르면 파이살 빈 아야프 사우디 리야드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 이들은 연내 사우디에 도입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기술들을 체험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될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파이살 빈 아야프 시장을 비롯해 △국립주택공사(NHC) 최고경영자(CEO) △Balady CEO △리야드 홀딩 컴퍼니(RHC) CEO △리맛 어드밴스드 CEO 등이 참석했다. 1784를 방문한 NHC·Balady는 모두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핵심 파트너다. 현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주요 파트너사 CEO들이 직접 1784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자 다양한 기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곳에 연내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회사의 기업간거래(B2B) 글로벌 사업의 중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Balady는 현지 대국민 플랫폼으로 자치행정주택부(MOMAH)의 정보·민원 신청·내비게이션 등 지도 관련 서비스도 제공·운영하고 있다. RHC는 사우디 대표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 방문단은 1784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이후 현지에 구축될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방안을 실질적·장기적 협력 관계 차원에서 모색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우디측 인사들이 1784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마지드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 일행이 1784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일행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로봇·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다. 이외에도 마제드 알 호가일 MOMAH 장관,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등이 이 곳을 찾았다. 이는 네이버의 기술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핑 및 정밀 3차원(3D) 모델링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시계획 및 홍수 시뮬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대해 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는 지난 8월 서태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규제 완화다. 8일 게임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게임위가 등급 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에선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업계와 소통을 거쳐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이번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