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기업청 치 추안텍(Lee Chuan Teck) 회장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산업 허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기업들의 지역본부가 가장 많은 국가다. 특히, 핀테크, 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으로 국가 간 자본 이동 및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기부의 스타트업 협력 핵심 파트너국가로, 스타트업 상호 진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양국 스타트업 행사(한-COMEUP, 싱-SWITCH)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매년 활발하게 협력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양국 정상과 함께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지난 2020년에는 우리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2018년 체결 이후 만료된 양자 간 업무협약(MOU) 갱신과 양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교류 활성화 등 스타트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핵심 파트너로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싱가포르기업청 간 스타트업 분야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좀 더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비‧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인상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자재 물류를 담당하는 레미콘 기업들도 운송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기료와 운송비 등의 경비를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에너지 비용에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19일 역시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에너지 비용에 운송비 등의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비용 등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그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제값'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부 사각지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에너지 비용 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열처리 업체는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다른 경제단체들은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수탁기업의 에너지 비용까지 위탁기업에게 전가해 결국은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지만, 업종 특성 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에너지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당이 저출생 시대 해법으로 해당 이슈를 끌고 나오고, 정부도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생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탓이다. 육아와 간병을 위한 인력은 분명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 264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돌입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월 238만원이다. 시범 사업 참여 가구의 42.6%가 왜 '강남 3구'에만 몰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에게 '필리핀 이모님'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시범시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사업에 '강남 쏠림'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돌봄 분야 인력난은 정말 심각하고,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라며 범사회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이모님'의 존재는 이미 '갑 오브 갑'이다. '이모님'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우고, 명절이면 '이모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찾는 데 공을 들인다. 갑작스런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모님' 심기가 불편할까 전전긍긍이다.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이해된다. 그러나, 가사돌봄 문제로 '노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생각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성한 벤처투자유치 플랫폼이 혁신 스타트업 15개를 선발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서 매칭 성사 여부에 관심에 모아진다. 인천시 산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2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벤처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BiiG WAVE)'의 스타트업 15곳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기관에 소개하는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이날 소개된 빅웨이브 스타트업 15곳은 바이오헬스 분야 5곳, 딥테크 분야 10곳으로, 선발 과정에서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통과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들이다. 15곳 스타트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만큼 저마다 혁신성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푸드테크 기업 '딥플랜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육류의 품질을 예측하고 가공하는 기업이다. 육류의 품종, 부위 별 수집된 맛과 연도, pH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제품화를 돕는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AI 기반의 딥에이징 시스템을 기반으로 육류의 완전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 식품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딥에이징 가공 기술을 통해 고령자가 먹기에 편안한 식품 개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자재 조달 플랫폼을 만든 '공새로'는 건설사 포스코 E&C 출신의 동료 직원 2명이 회사를 나와 창업한 케이스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 관리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현재 서비스 론칭 1년 만에 32개 건설사와 110개 현장, 11개 공급사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남가람 공새로 대표는 “회사를 나오는 데 큰 결심이 필요했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창업하게 됐다"며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베이션'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물 분사형 워터네트 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별도의 소각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자랑한다. 웨터베이션은 핵심원천 등록 특허 2건을 비롯해 7건의 특허도 출원했으며, 정 대표는 올해 특허청이 선정한 여성발명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리조트피플(스포츠 시설 운영 및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버시스(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메타 뮤직 시스템) △사고링크(AI손해사정 플랫폼) △왓섭(AI 기반 소비 내역 처리 및 분석 설루션) △인터랙트(노코드 XR 콘텐츠 제작 엔진 개발) △체인로지스(온라인 커머스 전국 당일도착 배송 서비스) △큐링이노스(세계 최초 AI&자율주행 테니스 로봇)가 IR에 나섰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핸드플러스(AI 스마트워치 기반의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솔루션) △바스젠바이오(혁신 신약을 위한 이상적인 신규 타겟 발굴 AI 설루션) △엑토좀(췌장암 표적 치료제, 줄기세포 기반 관절염 치료제 개발) △오스테오바이오닉스(뼈와 완벽하게 결합하는 레이저 인공 뼈 임플란트) △인핸드플러스(AI 스마트워치 기반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설루션) △카이미(AI 기반 소화기 내시경용 병변 탐지 의료기기)가 참여했다. 이한섭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우리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흐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투자는 5.4조원으로, 전년(4.5조원)대비 19% 늘어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대비 51% 증가하며 미국(20%)과 영국(19%)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업종 9개 중 7개 업종의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이 6~44%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분야의 신규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43.7% 증가했고, 전기·기계·장비 분야 투자도 40.9% 늘었다. 다만 ICT제조 분야 신규 투자는 5.2% 줄었고, 영상·공연·음반분야 신규투자는 54.4% 감소했다. 또 업력이 길수록 전년동기대비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의 경우 신규 투자가 전년대비 19.6% 줄어들었으나, 업력 3~7년 사이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1.6% 늘어났고 7년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41.2% 증가했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경기도 부진한 상황에서 작년보다 벤처투자가 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를 참고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카드를 들고 나와 정치 및 노동사회계에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안철수·김선교·유상범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도한 자리로, 태풍 종다리가 몰고온 우천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실은 보조좌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내빈과 참관객이 몰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시대 해법으로 제시한 안이다. 여당과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등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나홀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0만명으로, 불법체류자는 4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해당 안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ILO는 내·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경원 의원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ILO 협약의 '차별'은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가족 생계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ILO협약을 보면, 본인이 동의하고 적절하다면 현물 급여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숙식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시장'에 들어와서 임금이 떨어지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이 늘어난다는 조사가 있다"며 “가격이 떨어져야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통한 편익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 사무관은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 첨예하다보니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잘 챙겨보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가사돌봄 서비스 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 지자체나 이런 산업관련된 쪽이랑 같이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에 대해 비용 부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차등 적용 논의는 시작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김 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좀 더 넓혀서 가사도우미에 내용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생산성과 매출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민간끼리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소 규모의 지역기업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백제'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이뤘다. 떡국 및 면류 생산기업인 백제는 숙성·냉동·건조·해동 공정에서의 자동화 및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등을 통해 떡국 생산량을 40~50%, 쌀국수 생산량을 10% 가량 늘렸다. 기존 수작업 방식이었던 포장 작업에도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투입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 효율성이 높아졌다. 백제는 과거 생산량을 늘리고자 자동화에 도전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공정·물류 자동화를 이뤄냈다. 김철유 백제 공동대표는 “이전에는 작은 공정만 자동화를 해뒀고 나머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 될 게 없다는 자신감과 동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 추가 채용 여력도 생기는 등 선순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5월 호남권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충청권·영남권·수도권 등 권역별로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백제에서 개최한 벤치마킹 행사에는 △황현배 중기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정안수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철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선배기업 현장에서 제조혁신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 보급 차원을 넘어 스마트 제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중소기업 스마트 경쟁력 강화 2.0' 버전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그간 많은 포커스를 주지 않았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자체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계 스마트공장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공급기업 자체 역량을 강화해 중소제조업계가 글로벌로 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축한 국내 스마트공장 수는 누적 기준 3만2662개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늘어나면서 등록공급기업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추산하는 등록 공급기업 수는 2460개로, 10년 간 약 8.2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육성지원 부족으로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공급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재지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분석의 연구 용역을 담당한 네모파트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100)대비 84.2%로, 중소 공급기업 기술수준은 74.9%에 그친다. 엄태식 네모아이씨지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산업 기술수준은 특히 지능화 부분에서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으며, 중국의 기술수준은 우리나라를 다 따라잡고 일부 분야는 이미 앞서 있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플렉스소프트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도입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의 공급기업 TIS의 이종문 대표도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지역의 공급기업이 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담조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현장 의견에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모집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별로 수준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시장을 사업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상점가형'(10여 곳)과 '전통시장형'(20여 곳)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20여 곳)과 고도화(25여 곳)로 나누어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0곳 내외를 선정해 몰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었지만, 내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비를 없앨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에 참여하는 시장매니저의 나이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된다.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단위로 지원에서 점포단위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E등급 이하에서 D등급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분야 유지보수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중앙회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을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을 꼽아봤다.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용 보증을 받으면 5년 간 보증발급 수수료를 0.5%p 인하해 주고, 금융기관 대출금리(할인 수수료)를 최대 2.0%p 인하해 준다.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50%),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이나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 및 현판 등을 설치해 홍보가 가능하고, 수출이나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혹은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개사가 선정됐다.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정세액,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추정 세부담액도 상담 내용에 포함된다. 주식가치평가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고, 일반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현장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 거래 중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추가 지원해준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지난해까지는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거나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의가 결렬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