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이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재산 총액 2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했고,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10억9040만원으로 4위였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5349만원(86%),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신고 재산은 총 397억8900만원으로, 직전 신고 당시보다 약 6억5900만원 증가했다.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61억3790만원을 신고했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160억4000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48억원), 성태윤 정책실장(101억4200만원) 등이 100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신고 기간에 구속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4억6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은 줄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전체 재산이 1억9900만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은 총 43억91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의 재산은 4억5300만원으로 작년 신고 때보다 4억8500만원 줄었다. 박 장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친과 모친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가장 나쁜 상황은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적자국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을 많이 사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를 맞는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맞는지 등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안 장관의 최근 방미에서)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과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덕근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20∼21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2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각각 면담한다. 앞서 올해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98억달러·+2.4%), 무선통신기기(25억달러·+6.6%), 컴퓨터(16억달러·+21.2%) 등 정보통신(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달러·+7.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 단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져 20.5% 줄어든 73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3월 중순까지의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민감국가 이슈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최대한 이 문제가 산업계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방미길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안 장관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타 가스 분야 등“이라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민감국가 관련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 수익 확대 등에 대해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세 부과) 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관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수정·변경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론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의 경우 안 장관은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알래스카 주 차원의 상황도 다시 점검하겠다"며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안 장관의 방미 일정과 내용을 전했다 . 자료에 따르면 안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