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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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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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대국민 담화 맹비난…“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재추진”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가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났다'며 여당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회견"이라며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탄핵 표결을 막아달라고 사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정신나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자임하는 회견이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끌어들이는 회견"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둔 여당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꼼수를 보였다"며 “내란 수괴를 현직 대통령직 자리에 놔두면 국회가 공범이 된다. (여당은)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JT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사과한 것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면서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절박한 비명"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 “내란과 군사 반란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부결되어도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총리·한동훈 80분 긴급회동…“민생·국정 안정되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선 후퇴’ 시사, 탄핵안 표결 영향은?…與 ‘질서있는 퇴진론’ 추진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것이 불과 몇시간 남지 않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을 조율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전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고, 조경태·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2선 후퇴를 선언한 배경엔 국민의힘이 설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혼란이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해명에 치우치면 자칫 여론 역풍을 키울 수 있다는 여권 내 기류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전날 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당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내야 탄핵안 부결의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당내 의견이 전달됐고,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은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조기 퇴진' 발언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한덕수 총리와 긴급회동…국정 수습책 논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긴급 회동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주목한 외신…주요 속보로 긴급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가운데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긴급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사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요 속보로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했으며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AFP 통신도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온 여야 대표의 반응도 속보로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조기 퇴진을 요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배신감을 키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이 공개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일정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상세히 전하는 등 비상계엄 국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하며 생중계했다. 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일본 언론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이 4일 계엄 해제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면서 “TV 중계에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홈페이지 머리기사로 올리고 속보로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여사 특검법’ 이후 ‘尹대통령 탄핵안’…국회 표결 순서 바뀐 이유는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처리 순서가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탄핵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으며,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라며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尹 담화, 국민 분노 키워...즉각 사퇴·탄핵 외에는 길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리스크이자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비상계엄, 글로벌 IB 반응은?…“증시·환율 전망 먹구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줄이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진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란 추가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수출 둔화와 D램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순환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강달러와 높은 장기 금리, 관세 불확실성 등의 역풍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거시경제 환경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계속되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순환 등의 영향 외에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충격이 한국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평가절하)으로 이어진 바 있다"며 “한국 기업의 실적 하방 리스크와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계엄 사태에도) 수출 약세와 소비 회복 지연에 대한 기본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매도)'로 낮춘 상태다. 모건스탠리는 “하지만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많은 투자자가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 주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계 CLSA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 실망스러운(underwhelming) 움직임을 보여온 한국 주식에 반갑지 않은 추가적인 정치 리스크를 얹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미 내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노출액)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고서에서 “이 조정을 며칠 앞당긴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을 지금 당장 매도하라는 취지다. 바클레이즈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예산 승인이 지연될 위험이 있고, 이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내수 회복에 잠재적인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원화는 아시아에서 '트럼프 관세'에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라며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원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국민 담화 후...한동훈 “尹 조기퇴진 불가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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