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LS전선, LS에코에너지와 이달 23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희토류 영구자석 및 전기구동계 사업 관련 정보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지원 협의,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 원소(네오디뮴 등)를 첨가한 합금으로 제작된 영구자석이다. 기존 자석 대비 약 5∼12배에 달하는 자력을 지녀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등의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LS전선이 추진하는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 등 자회사와 함께 희토류 합금 생산, 해외 협력사와의 합작법인을 통한 영구자석 생산공장 건립 등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3분기에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은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쥴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 7월 법원 상가 경매건수 2294건,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경기 악화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경매 시장의 신규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상가 시장을 더욱 침체하게 하고 있다. 25일 경매, 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는 총 2294건이었다. 2013년 1월(251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2083건) 대비로는 10.1% 늘었고, 작년 같은 달(1059건)과 비교하면 116% 급증했다. 월별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만 해도 1000건을 하회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매물이 쌓이면서 지난해 4월 1091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2000건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경매에 나오는 물건 10건 가운데 8건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 경매 낙찰률은 올해 들어 계속 20%를 하회해 6월 15.6%까지 떨어졌다. 7월에는 20%로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 등으로 채무를 버티지 못해 경매 시장에 신규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고금리, 임대료 하락 등으로 낙찰 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시장에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가 경매 시장도 상황은 좋지 않다. 7월 서울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는 총 286건으로 1년 전(106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상가 경매 건수는 2015년 2월(293건)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동대문 등지의 패션몰, 전자제품 전문상가 등 테마상가를 중심으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저조하다. 실제 충무로의 한 패션몰 내 상가는 작년 8월 경매에 처음 나온 이후 9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겨우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는 3110만원으로 감정가(1억800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경기 지역 상가 경매도 7월 총 487건으로 2015년 3월(585건) 이후 최대치였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늘면서 오랜 기간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 상가 임대시장은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경매 신규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 상가 매물 적체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매매건수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지방 아파트 매매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선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6월 2만1888건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만2083건에서 2월 1만3671건, 3월 1만6184건, 4월 1만9천507건, 5월 1만9천842건 등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다. 이 중 서울은 올해 1월 2456건에서 6월 615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월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7.6%에서 2월 41.0%, 3월 40.2%, 4월 44.2%, 5월 45.8%에서 6월 50.5%로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방 매매 건수를 앞선 것이다. 이는 2021년 2월(50.4%)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67%, 인천은 1.03%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가격은 0.23% 하락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0.82% 올랐다. 이 기간 지방은 1.26%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거래가 확연하게 증가하며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수도권 위주의 매수세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BI저축은행이 단기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정기예금 상품에 만기 9개월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금 상황에 맞춰 만기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2일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한 9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짧은 만기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만기 상품과 동일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SBI저축은행의 대면,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3.7%, 3.8%다. 1년, 2년 등 장기간 자금 예치에 부담을 느끼거나, 짧은 가입 기간에도 높은 금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수신 상품의 만기 구조를 다양화해 단기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모바일뱅킹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국내에 초청해 수술, 의료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은 금융감독원, 구세군한국군국, KB국민은행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건립해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병윤 한국구세군 서기장관, KB금융그룹이 후원 중인 김우민 수영선수는 이날(22일) 부천 세종병원에 방문해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인형과 전통과자 등을 선물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래 사회의 희망이 될 아이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은 22일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SC제일 친환경비움예금(이하 친환경비움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기 1년의 친환경비움예금 가입자에게 기본금리 3.08%(이하 연, 세전)에 별도의 조건 없이 추가로 0.17%포인트(p)를 더해 3.25%의 금리를 일괄 제공한다. 계좌당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다.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전국의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단, 모집 한도 400억원이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친환경비움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녹색 및 지속가능 상품 체계(Green and Sustainable Product Framework)'에 따라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마이크로파이낸스(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중소기업금융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에 공급된다. SC그룹은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해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하는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SG 예금,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파생상품 거래, 무역금융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걸쳐 혁신적인 ESG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기간에 친환경비움예금에 가입하고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구하라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키트(10명), Huskee 12온스 싱글세트 컵(20명), Romane 라지 리유저블 백(30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아이스크림(40명)을 각각 증정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은행권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빚은 물론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금리인상 시기에는 은행권에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라는 식의 오락가락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인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식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다른 정책들을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6일부터 갈아타기를 포함해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p) 인상한다.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올린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상향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금리를 0.30%포인트 올리고,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 우대금리(0.60%포인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이달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4%포인트 상향한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기업은행도 금리를 인상해 후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응하고자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7월 도입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한 것부터 현재의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까지 잘못된 단추를 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한 번 연기하면서 시장에 가계부채를 느슨하게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빚이 급증하니까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다 보니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두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설파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나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들은 '생색내기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앞세우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펼침에 따라 민간부채는 증가하고, 민간소비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생산의 주체가 아닌 분배의 주체"라며 “정부가 부채를 늘린다는 건 다른 한 편에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뜻인데, (현)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은 민간이 떠안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있는데,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동시에 부동산 수요를 잠재할 수 있는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DSR 규제는 앞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동시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최근 가계빚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향도 있다"며 “다만 주택매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