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19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은행장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스트레스 금리 상향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다"며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든든한 안전판이 됐고,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했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대비 약 380조원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뢰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이러한 노력의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