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상승거래를 주도하는 등 분위기가 뜨겁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은 매수자들이 분양가 부담을 느끼며 거래가 부진해 강남과 강북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5983건 중 2759건(46%)이 종전 최고가(2006년∼2024년) 대비 90%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됐다. 80%~90% 가격선에서 거래된 비중도 33%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들은 거래 가격이 종전 최고가에 육박했다. 서초구(87%), 강남구(86%), 마포구(73%), 용산구(70%), 양천구(65%), 송파구(63%) 등은 90% 이상 수준에서 거래된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강남구(39%)와 서초구(34%)에서는 매매 거래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중이 30%를 넘어서 10건 중 3건 이상이 가격 전고점을 돌파했다. 대표적으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16.92㎡는 직전 최고가(62억 원) 대비 14.5% 상승한 71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현대2차 196.84㎡도 8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83억 원)보다 7.8% 올랐다. 반면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등은 상승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았다. 지난달 23일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1988년식·2646세대) 전용면적 59㎡(24평) 3층은 최고가 대비 3억3000만원 하락한 6억800만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아파트(1997년식·1981세대) 전용면적 59㎡(25평) 2층도 6억1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2억8000만 원(31%) 가격이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투자 및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해 강남권 집값만 더욱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거주 수요가 많고 대출 비중도 높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저렴한 매물부터 거래가 이뤄지며 상승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가 서울 평균 상승률(0.1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송파구는 7년만 최대 상승폭을 찍었다. 그러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4주 연속 동반 하락세로,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하며 희비가 교차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한동안 강남에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북이나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침체가 게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 자금 융자 사업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기존에는 인가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전 부터라도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최대 50억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조합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 원활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운영비·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은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수준이다.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한도 금액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초기 단계 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 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기 자금 융자 등 변경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간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여론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지난주 중도층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야권이 우세했지만, 이번 주엔 보수층의 집결로 여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정당지지도에서 전주 대비 5.1%포인트(p) 높아진 42.7%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민주당은 3.2%p 낮아진 41.0%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1.7%p였다. 지난 주 조사에선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6%으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6.6p% 우세했었다. 정권 교체 찬반 여론간 격차도 좁혀졌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비율은 50.4%로 '정권 연장' 44.0%에 비해 6.4%p 앞섰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가 앞섰지만 격차가 줄었다. 전주엔 정권 교체(55.1%)vs 정권 연장(39.0%)간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16.1%p였었다. 정권 교체는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은 5.0%p 상승했다. 다만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론(60.4%)이 정권 연장론(36.4%)을 크게 앞섰다. 충청권·PK·TK과 여성, 70세 이상,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하락 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충청권(13.6%p↑) △PK(7.0%p↑) △호남(6.9%p↑) △TK(5.7%p↑) △여성(6.8%p↑) △70대 이상 (9.5%p↑) △보수층(8.2%p↑) 등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11.2%p↓) △PK(6.4%p↓) △TK(4.4%p↓) △여성(4.1%p↓) △70대 이상(8.0%p↓) △보수층(4.8%p↓)등에서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0.1%p 낮아진 3.9%, 개혁신당도 0.9%[ 낮아진 1.7%,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0.4%p 낮아진 1.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감소한 8.1%였다. 최근 여야의 논쟁거리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57.8%로 반대 의견 27.1%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이 81건에 달해 전년보다 1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 조정 신청이 총 81건으로, 이중 72건인 21조원 규모 사업 관련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계획 등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2023년 PF 조정위원회에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23년 약 20조원에서 올해 21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주요 조정 사안은 공사비 증액과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단,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우 신속한 시설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대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올해 조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실효성 확대를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도 지녔다. 또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전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210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단, 부실 악화 위험군으로 평가된 PF 대출액은 2023년 말 전체의 4.0%(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0.9%(22조9000억원)로 늘어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유동성이 떨어지고 '거품'이 많아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인 세대들의 노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부동산 위주 자산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이는 미국(28.5%), 일본(37.0%) 등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하기 때문으로, 특히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을 유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이는 가계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짚었다. 한국의 부동산 선호 현상은 특수한 경제·산업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시설 복구 및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른 도시화가 이뤄지며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 과거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못해 돈이 생기면 땅이나 농지를 매입하는 것 '관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농업 중심 국가여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 소멸 등 앞으로 한국 경제에 닥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에 자산이 묶이면 내수 소비와 생산적 투자가 줄어든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고령층이 금융자산 비중을 줄인데다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2034년 이후 국내 자본시장 자산 보유 규모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0여 년 전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1980년대 일본은 저금리, 수출 촉진 정책,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 1990년 당시 일본 가계의 비금융 자산 비율은 63.7%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가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가 급격히 줄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 장기간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중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보유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산업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자 정부와 시가 뒤늦게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오르며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강남 등 인기 단지와 재건축 단지와 매도 호가를 끌어올리며 일부 단지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0.58%)보다 오름폭을 더욱 키운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강남구(0.38%→0.52%)와 서초구(0.25%→0.49%)도 상승폭을 확대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서초구 역시 지난해 8월 넷째 주(0.50%)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강남 3구를 넘어 마포·광진(0.09%→0.11%), 용산(0.08%→0.10%), 강동(0.09%→0.10%), 양천(0.05%→0.08%)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다만,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평균 매매가 상승률(0.14%)을 넘어서지 못해 최근 가장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3구와 격차를 보였다. 실제로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81억원에 거래되며 최근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3년 만에 16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 역시 33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약 1억5000만원 높아진 몸값을 자랑했다. 강남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지방 자산가들도 지금을 기회로 보고 강남 아파트 매입을 노리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지속돼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는데다, 호가는 높지만 거래량 자체는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호가와 비슷하거나 더 오른 수준에서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경기(-0.04%)와 인천(-0.03%)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0.04%) 역시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3%), 세종(-0.09%) 에서 하락세를 지속 이어가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간의 초양극화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집값 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세무검증 및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단속도 함께 강화해 과열 차단에 나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내 4만 호 이상 착공될 예정이다. 착공 1∼2년 뒤 입주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 완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입대로 공급했으나, 전세값 안정과 신규 주택 공급 효과, 실제 거주 선호도 등을 반영해 신축 주택 건설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330m가량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지하 4층∼지상 20층의 아파트 60가구와 오피스텔 72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했을 때 보증금은 2억원에 월세 24만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이 없는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는 과거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달리 일반 주택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형태로 공급되는 게 장점"이라며 “저소득층이 우선이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70㎡·73㎡ 전용면적과 방 3개·화장실 2개 구조로 구성하는 등 중산층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디딤돌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뒤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확보했다"며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대규모 토지보상과 조단위 예산이 필요한 신도시 개발과 달리 부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총 3만8000호를 확보했다. 이 중 수도권이 3만4000호를 차지한다. 올해는 5만 호 이상 약정 체결이 목표로, 지난달 25일 기준 3194호를 약정해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은 7만4000호에 달한다. 착공은 4만호가 목표다. LH는 매입약정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협력해 올해 총 1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형으로 제공된다. 신축매입임대는 20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정책인 만큼, 정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택지지구처럼 대규모로 동시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나 지역별로 공사기간이 다양해 실분양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역별 공급 물량을 수시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한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올해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건설기업 금융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자금 공급 지원확대를 통한 PF 사업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로 건설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건설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 및 품질 강화를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혁신 △제도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홍보 활동 등으로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눠 16개 시·도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공사비 산정기준 개정 △정부의 수요 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구성 등을 이끌어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적은 데 매물 회수·호가 급등이 일어나고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진 2021~2022년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1급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른 13억8289만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직전 주의 두 배나 됐다. 상승 흐름의 중심은 강남3구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 지역별로 서초구 0.25%, 강남구 0.38%, 송파구 0.58% 오르며 강남3구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은 24억51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평균 거래가격(11억1828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에서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과거 강남발 상승장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됐던 흐름이 다시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마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지난달 17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가 18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쓴 데 이어, 용산구에서도 지난달 15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가 17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은 활황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데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가 하면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자 수요 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3~4년 전의 부동산 급등기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거처럼 강남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기보다 마용성 등 일부 인기 지역으로 한정돼 수요가 번지며 초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공급 감소 우려와 맞물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하다. 특히, 최근에는 실수요인 '갈아타기'도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매수에 적극 나서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넷째 주 인천 아파트값은 0.03%, 경기 아파트값은 0.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인천 송도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5억7000만원에 거래돼, 2022년 2월 기록한 최고가(12억4,500만원) 대비 6억7500만원(약 54%) 급락해 충격을 안겼다. 같은 기간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전용 84㎡도 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11억5000만원) 대비 약 40%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매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투기수요가 따라 증가해 지방 미분양이 없어질 상황이 아니라 초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시장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DSR 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제도 내에서라면 악성부채가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이 심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폐업한 건설사 수만 약 8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50~100위권인 중견 건설사들조차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 114위를 차지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지난 27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2500억원이 넘는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화재 사고로 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극심해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건설사는 2022년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뒤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스카이아이앤디가 경영권을 포기하며 결국 다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선 24일에는 국내 건설면허 1호 보유 기업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삼부토건도 경기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슈가 됐다. 138위인 안강건설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과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합치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개의 중견 건설사가 쓰러졌다. 이밖에 계룡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HL D&I한라 등 건설사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금호건설과 워크아웃 대상인 태영건설은 '잠재적 부실기업' 기준인 400%를 초과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시장 침체에 더 취약하다. 대형 건설사는 조합사업 등 외주사업 위주로 공사비 수익만 거두는 구조지만, 중대형 건설사는 토지를 직접 매입해 시행 이익과 시공 이익을 모두 챙기는 구조로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2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4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여기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된 수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마저 올해 약 1조원 감축돼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매출 확보를 위해 관급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업계 전반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지난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는 방안을 내놓긴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제공과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 출시, 상반기 SOC 예산 70%인 1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등의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은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1월 통계를 봐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당분간 업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저리 대출, 분양가 할인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울로 쏠린 투자 수요를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인해 이런 종합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