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요구 결의 등으로 사회 혼란이 큰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시민일상 챙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 혼란이 없도록 더욱 엄중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됐던 이번 비상계엄은 약 5시간 반 만인 4일 새벽 4시27분 해제됐다.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이동환 시장은 오전 7시30분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외환, 물가 등 경제적 피해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안정과 생계지원 등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 현장 밀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행정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물가안정과 복지는 물론 교통, 청소, 환경, 안전 등 시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는 긴급 민생현장 TF를 꾸려 분야별로 시장 지시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내린 눈은 양평에도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122년 만에 내린 눈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물을 머금은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줬다. 경기도에서 제일 산지가 많은 양평은 강한 습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대했다. 강한 습설이 내려앉은 나무는 그대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전선들을 끊어놨고, 약한 비닐하우스며 축사 지붕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다. 27일부터 4일 현재까지 양평군이 확인한 정전가구는 1만272가구에 이른다. 폭설 이후 6일이 지났지만 43가구는 정전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고, 산발적으로 나무가 쓰러져 산간지역 가구들에 정전피해를 안기고 있다. 양평군은 28일 대설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비상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양평지사)으로 접수가 안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지역 신속한 급수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6개 마을에 약 9000병의 '물맑은 양평수(水)'를 긴급 지원하고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선 군수는 28일부터 정전피해를 입은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며 실시간으로 피해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현장지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읍면장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복구지역 내 설해 피해목 및 제설작업이 필요하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전진선 군수 특별지시로 읍면에서 정전복구를 위해 지원한 장비대여료는 1억5000만원, 일시복귀가 지연된 가구에 숙박 등을 지원한 가구는 210세대 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4일 “지금부터는 주민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라며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개회 첫 날인 이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 등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761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15억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715억원(7.01%)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846억원으로 34억원(1.89%)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37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한 김현수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양주시의회는 3일은 휴회한 뒤 4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오전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뒤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한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3일 22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라는 입장문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하고, 파주시 5급 이상 간부를 전원 소집해 비상대기토록 하는 등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며 시민안전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2시48분에 파주시 5급 이상 간부들 비상소집을 지시한 뒤 23시15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입니다.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휴가 중인데도 23시29분 파주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부시장을 포함해 4급 이상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주시 관내 군부대 움직임과 국회로 공수부대 진입 상황,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의결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후 4일 새벽 01시02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자, 김경일 시장은 4일 01시24분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계엄 해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장려) 수상과 함께 1억원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로써 구리시는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국정 핵심과제, 경기도정 주요 시책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인구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다. 구리시는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3그룹에 속해있다. 최종 평가 결과, 구리시는 전체 104개 지표 중 101개 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 시책 대다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대비 1.32점 상향된 100.56점을 획득했다. 백경현 시장은 3년 “10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1천여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거둔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더 행복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연초부터 평가에 대해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보고회 개최로 추진상황 점검 △지표 담당자별 1:1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부서 간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체계 강화 등 효과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평가에 적극 대응해왔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동근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지역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 교통개선 및 의정부 주요 현안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시정연설에서 김성제 시장은 “2024년은 시민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된 한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선정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GTX-C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문화예술회관 착공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 등을 거론했다. 또한 “2025년 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원이 증액된 553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의왕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왕역에는 GTX-C 및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립 중인 '내손중-고등학교'와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손동 '의왕미래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백운호수공원은 수변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내년 초 시민에게 개방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와 연계해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해 의왕시 전역에 맨발걷기길 총 22곳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곳도 새롭게 신설한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왕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수상하며 안양시는 건축행정 우수지자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건축행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온 점에 대해 Ⅰ그룹에 속한 10개 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공공건축물 친환경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추진 △경기도 역점사업 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공개 공지 정기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 유공 공무원 1명, 지역건축사 1명도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안양시는 3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수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을 발표했다. 연제창 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과정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가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특위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며, 집행부에는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두문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지난 8월,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舊 6군단(이하 '6군단') 부지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음. 우리 시 중심을 국가안보에 저당잡힌 지난날의 아픔도 치유될 날이 머지않았음. 내년 상반기,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로 6군단 부지반환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임.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 낸 호기(好機)를 바탕으로 6군단 부지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6군단이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리 특별위원회는 기부대양여 등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포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임.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일은 적극 지원하겠음.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임. '고도제한 완화가 곧 사업성'이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대규모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함. 지난 5월,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김현규 의원 등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3인은 별도 연구단체(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를 조직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했음. 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또는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포천비행장 이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지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면과제인 6군단 부지개발의 성공을 위해 군(軍)에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포천시와 군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 군 입장에서 최적의 작전수행능력 확보와 現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민‧군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운명 공동체임. 무엇보다 각종 규제 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군이 진정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하지 못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임. 얼마 전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우리 시 요구에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음.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再次) 촉구함. '군 협의'는 당연하고, 투자유인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향후 6군단 부지 개발허가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결코 주저하지 않겠음. 집행부도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2024. 12. 3.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는 전체 면적 중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 해제가 아니라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향후 남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완화 노력 결실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