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산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명령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전통 화석에너지의 생산이나 개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설비 신속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계획의 시행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늘리되 단순한 용량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루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전력소비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을 선회하거나 더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력소비 7위(2023년 소비량 기준)인 우리나라도 전력정책의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2024~2038)을 지난달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AI의 산업 적용범위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감안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약 2년 전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부 비교하여 보면, 2036년을 기준으로 수요관리를 감안하기 전의 수요(기준수요)를 제10차에서는 모형 기반 전망에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더하여 135.6GW로 예측한 반면 제11차에서는 138.2GW로 예측하고 있다(참고로 2038년은 145.6GW로 예측). 여기에는 제10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모형수요에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감안한 추가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기준수요(모형수요+추가수요)에서 수요관리 분을 차감한 목표수요의 경우, 제10차에서 예측한 2036년의 값(118.0GW)과 2038년의 값(129.3GW)이 2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1GW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가수요 부분이다. 기존 제10차 계획에서 10.5GW만 반영되었던 추가수요는 제11차 계획에 16.7GW로 확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와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각각 한 몫을 하고 있다. 추가수요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는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10~2020년에 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점점 가파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150개를 넘어선 이후에 2029년까지 예정된 데이터센터만 700개가 넘는다. 다양한 산업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등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가수요에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수치로 반영되어 있는 전기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캐즘(chasm)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도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의 증가나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1~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최대 전력 실적 기준으로 코로나19의 Pandemic 종식 후인 2023년 8월에 93.6GW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8월에 97.1GW를 기록하는 등 단 1년 만에 3.5GW가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흐름 등을 감안할 때에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 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에 이어질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목되고 있다. 후속계획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수립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지성이 십분 활용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호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규로 진입하는 석탄발전소는 2기가 마지막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에 따른 고용 문제와 민간 석탄발전소의 생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대책이 촉구된다. 2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4기(공기업+민간 포함)이며, 총 설비용량은 약 36.7기가와트(GW)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2.1GW의 신규 설비가 진입하고 18.6GW 규모의 설비가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기간 동안 영흥 1~3호기, 삼천포 3~6호기 등 7기(4.6GW)의 노후 발전기를 조기 폐쇄한다. 중부발전은 보령 3~8호기 총 6기(3GW) 서부발전은 태안 1~8호기 총 8기(4GW), 남부발전은 하동 1~6호기 총 6기(3GW), 동서발전은 당진 1~8호기 총 8기(4GW)를 폐쇄할 계획이다. 폐지된 석탄발전소들은 이후 LNG와 수소 혼소 발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들의 당면 과제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정부는 총 발전용량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이 덜 필요한 LNG 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필수적이지만,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석탄발전소는 1기당 직접·간접 고용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중추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발전소 폐지로 인한 발전사 정규직·협력업체 직원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정비, 운송, 건설 등 연관 산업 일자리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석탄발전소들이 위치한 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이들 발전소에 높은 법인세, 지방세 등 세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관련 인구 유입으로 형성된 상권과 부동산 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 폐쇄 이후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은 부지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유휴 부지로 남아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들은 부지 재활용 방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없이는 현실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폐지 대상 지역 지원 특별법과 전환 기금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LNG,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신산업 유치와 연계한 '에너지 전환형 지역경제 모델' 구축과 직업 전환 교육, 협력업체 지원 대책 강화도 요구된다. 발전공기업들은 LNG 직도입 터미널 사업과 해외발전사업 확대 등 신규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 창출과 대체 일자리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석탄 대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신규 LNG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는 용량시장 등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양수발전과 대규모 풍력, 태양광 사업을 통한 사업확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는 올해 진입한 삼척블루파워 2기가 마지막이다. 이후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 현재 이들 2기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 민간 석탄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 문제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고도 전력계통 연계가 지연되며 가동률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의 퇴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 및 지역 경제 타격도 고려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문제 해결과 함께 LNG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및 지역경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 추진하되,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렸음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고려한 전력당국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업계에선 연료비연동제의 상한을 폐지하고 변동분을 즉각 반영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해 전기요금과 한전의 재무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매분기 산정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2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원칙대로라면 올 2분기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4.2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이 요금을 동결한 이유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5원 상한에 막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한전은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43조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해외 전력사들은 연료비 인상분을 즉각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상한을 정해 요금이 왜곡되고 있다"며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은 전기요금이 원가변동 요인과는 무관하게 정해진다는 오해를 낳게 되었으며, 한전의 만성적 재무악화를 초래했다. 이제라도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GS파워(사장 유재영)는 최근 부천열병합발전소에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와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GS파워는 사업장과 발주 현장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와 위험성 평가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GS파워는 ▲공사 발주 시 우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선정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보건 문화확산 ▲ 협력업체 안전보건지원체계구축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GS파워는 A등급 이상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기술지도 실시, Safety inspector 제도 시행,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일 GS파워 부천발전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약기관 및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번 사업은 변전소의 옥내화 및 설비 증설을 통해 수도권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력산업 유관기관을 유치해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상부를 증축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6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약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등 시설을 구축해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주민친화형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먼저, 한전과 주민 간 소음·경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는 주변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8개의 변전소 경관개선 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력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4월 중 감일고등학교 인근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설치 개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감일지구 내 'HVDC 소통라운지'를 구축한다. 소통라운지에는 주민 소통을 위한 회의 및 응접 공간이 마련되며, 감일지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파 측정장치와 함께 변전소 건설사업 설명 및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될 예정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과 하남시 교산 신도시, 3호선 감일역 등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전력설비 증설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소통라운지 구축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HVDC 기술 허브로의 변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동서울변전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변전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광교신도시 인근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에 있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체결된 '수원시·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김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서한을 보낸 이유, 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용인시의 입장을 무시한 수원시의 문제를 한국전력이 깊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전력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공문도 한국전력에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2010년 수원시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측 사정을 고려해 '용인 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공사를 시행하라'고 중재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수원시는 지난달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수원시·GH·한국전력공사'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수원시가 이처럼 용인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철탑 이설이 양 도시의 합의를 거쳐 주민 갈등이 해결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 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와 관련해 수원시와 GH,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철탑 이설이 강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인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진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용인의 입장을 잘 헤어려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 "철탑 이설 사업은 용인·수원시 간 합의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양 도시 주민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sih31@ekn.kr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지역난방이라는 업(業)'과 '깨끗·따뜻이라는 핵심가치'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한난존(zone)'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까지 확대한다. 한난은 세종시와 보람동 새숨뜰 공원 황톳길에 '제3호 한난존'을 설치하고, 이를 시(市)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난존'이란 맨발 황톳길을 이용 후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난방 온수를 세족장에 공급하는 한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회공헌은 공사의 업(業)과 연계시키면서도 시민이 원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라는 정용기 사장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작년 3월 성남시와의 MOU로 시작된 성남 분당의 제1호 한난존 사업이 '건강증진·기분전환·따뜻한 마무리'의 1석 3조 효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뒤, 작년 말 수원 영통에 제2호 한난존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이번 세종 보람동에는 5월경에 제3호 한난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난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10일 모 일간지는 “미, 한국 '민감국가' 첫 분류 ... AI 등 협력 제한하나"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하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여 규제 조치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여 언론사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동일한 기사가 매체만 달리하여 줄줄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인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뉴스인 것이 이상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실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외신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여러 매체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 기자들 누구에게 물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었다. 연합뉴스에서 미국 에너지부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니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하였다. 그 부분도 믿기가 어렵다. 아무튼 언론은 SNS에서 흥밋거리를 퍼 나르는 수준이었다. 매체가 많아도 깊이와 다양성은 없었다. 이미 많은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보도가 사실인지, 왜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보다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벌어질 영향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근거를 찾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에게 물어서 의견으로 뉴스를 채우고 있다. 취재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전문가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니 딱히 해줄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기사를 쓰기로 작정한 듯하다. '체코 원전수출에 영향을 초래한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에 영향이 초래된다.' '원전업계의 영향은?' 이런 식 제목을 단 기사가 하루만에 여럿 나왔다. 사실확인부터 하자고 해도 그것은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하다. 또 아무도 민감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검색도 하지 않고 일단 전화통부터 잡는 듯하다. 민감국가는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성이 지난 1월 15일 국무부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되면 4월 15일에 민감국가가 되는 것이다. 민감국가라는 것도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 지역불안정, 국가 경제안보 위협 또는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도 민감국가로 지정된다. 핵안보의 문제로만 몰아갈 일도 아니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제제조치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 사전 정보 브리핑, 사후보고, 방첩활동 등의 내부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민감국가 자체가 아니라 민감국가와 접촉하는 자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체코원전 수출에는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관료와 연구원이 미국의 정보와 자료가 유출될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는 것에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과 관련된 활동도 미국 정부와 출연연구소와 관련이 없는 산업적 영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인공지능(AI) 산업과도 관련이 없다. 원전 관련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다. 사실확인도 안했고 민감국가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다. 어제 밤 늦게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도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사들도 오보가 되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의견들을 모아서 퍼나르기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발생될 일의 여파를 먼저 터뜨리려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지금도 여전히 더 뭘 꾸며댈까 하고 주무르고 있을 듯하다. 정범진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중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내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DL이앤씨와 협협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의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DL이앤씨의 문병두 토목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신규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서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추가 호기 수주 문제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수주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선 UAE 측에 추가 대금 지불을 강력히 요청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원전 추가 수주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과거 UAE 원전 수주 당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 문제는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수주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UAE의 의도로 보인다"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한전이 주 계약자로 나선 팀 코리아는 UAE로부터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팀 코리아는 지난해 9월까지 1~4호기를 순차적으로 모두 준공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면서 하청을 맡은 한수원은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받아서 준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 중재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제협상에 능수능란한 UAE의 여우짓에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4호기 건설을 맡은 한국이 유리한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무조건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지만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UAE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주의 외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 UAE는 미국에도 고자세로 협상하는 국가"라며 “이는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호기를 발주할 때 순순히 한국에 순순히 몰아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UAE는 실용주의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경제 및 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전 사업에서도 다자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발주 당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낙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팀 코리아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이 1~4호기를 수주했다고 해서 5~8호기도 반드시 수주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독립 법인인 한수원이 한전에 비용 청구를 안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떠나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양사가 원만한 합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전-한수원 갈등이 원전 추가 수주와 걸려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한전-한수원 갈등 관련 질의에 “양 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순수한 기업 간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는 사실 상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유럽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UAE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