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와 무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에 사용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초기에 생육이 부진했지만 현재는 나아지고 있다. 무는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다. 이달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추·깻잎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주산지인 논산·익산 지역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하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는 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다. 토마토와 오이, 애호박은 폭염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토마토), 충남 천안(오이)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사과는 추석 전에 출하하지 못한 홍로가 이달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 도·소매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경남 진주 등지에서 일소(햇볕 데임)와 열과(갈라짐)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에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해남·진도군 등)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난 14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돼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위기 우려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선) 시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함께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사업비를 두고 일각에서 덤핑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왜 굳이 덤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이나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육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김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가을배추 생육 점검을 위한 전화회의에서 농촌진흥청, 시도 원예농산물 팀장, 주산지 농협,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모든 참석자가 현재 배추 생육에 좋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중하순의 초기 작황과 비교할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배추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지만, 여름배추 작황 부진으로 이달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장은 통상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된다. 김장용 배추는 10월 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최근 배추 출하 지역이 강원에서 충북·경북으로 확대돼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고공 행진하던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다만 충북·경북·강원 지역 참석자들은 정식(밭에 모종을 심는 일)기 고온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은행은 11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8월부터 3년 2개월간 이어졌던 통화긴축 기조가 사실상 끝난 데다, 금리 인하도 4년 5개월 만에 단행됐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 완화'에서 '경기 개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진단으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내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둔화', '회복 지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달 '내수 회복 지연' 진단의 주 배경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KDI는 수주 부진이 누적되면서 건축 부문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KDI는 선행 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당분간 건설투자는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품소비는 고금리 등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양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진단이다. 지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이었으나 5년 새 61.9%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는 2611억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규모는 총 521억5000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769건으로 36.7% 늘었다. 청구액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1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34.5%로 지난해 말(115.6%p) 대비 19%p 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이미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제 주사부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무릎주사 등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히 물리치료나 전립선 결찰술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청구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로도 이어지는 현실이다.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인식에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향후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지수 편입으로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정책 운용에서 각종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 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를 통해 한국이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FTSE 러셀의 편입 기준인△국채발행규모(500억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에 충족하기 위해 앞서 노력한 결과 네 번째 도전 끝에 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은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후 편입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 뿐이었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해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한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편입으로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선진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지수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자금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약 33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그간 '디스카운트(저평가)' 받았던 국채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히는 만큼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달러(3362조5000억∼4035조원)가량으로 추정돼 거대한데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 따라서 이번 지수 편입은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도 향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수 편입액만큼 한국 국채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약정과도 같기에 한국경제와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편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연기금 등이 WGBI를 운용 성과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WGBI에 포함된 주요 신흥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비은행) 비중은 10년 새 10%p 늘었다. 최대 9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이 투입되면 정부 재정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며, 자금 유입만큼 발행여력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채 이자 비용절감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수에 따른 채권금리 인하(채권가격은 상승)로 연간 1조원 안팎의 국채 이자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잔액이 늘며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만 23조원에 달했다.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자금 투입은 편입 이후 18개월 또는 24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채 등 크레딧 시장에도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WGBI 편입으로 신용등급 AAA급 최우량물인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면 회사채 등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늘며 외환시장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WGBI에 포함된 주요 신흥국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