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26일 전체 매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관내 중소기업 프리닉스(주)를 방문해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델타플렉스에 있는 스마트폰 사진 즉석 인화기 생산 기업 프리닉스(주) 생산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노광호 프리닉스(주)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원시의 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관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며 “미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지원 기업 대상을 기존 384개 사에서 567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은 29억 5000만원에서 34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또 총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저리 융자) 이자 지원 비율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EU)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박람회(12개 사), 수출개척단(10개 사) 파견을 지원하고, 일본 바이어를 수원에 초청해 수출상담회(50개 사)를 연다. 아울러 수출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의 직배송 지원 대상을 기존 40개 사에서 100개 사로 늘리고, 수출보험 지원 역시 20개 사에서 100개 사로 확대했다. 마케팅·제품 사업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존 169개 사에서 202개 사로,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4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 안전인증 획득 지원, 전자카탈로그, 전자상거래 등 전자무역청 지원 △수출마케팅, 바이어 대응 등 인공지능(AI) 무역청 지원 등 디지털 기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와 대학교 일원 31개소, 각 동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44개소에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수원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15개소에는 업체에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관내 고등학교 13개교에는 고3 학생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으며 제21대 대선 투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성어차 2대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안 11개소에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구·동 민원실 TV 방송, 관공서 전자게시판, 시청 전자현수막·승강기 전광판, G-BUS TV 홍보 영상, 수원KT위즈파크 전광판, 수원FC·수원삼성 블루윙즈 롤링보드,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버스도착알림이(BIS), 수원e택시 앱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홍보 캠페인에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홍보왕이 투표를 독려하는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해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새빛톡톡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본인 SNS에 투표 독려 캠페인 영상을 게재했다. 공직자 대상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투표송'을 제작해 청사에서 오후 6시에 '퇴근송' 대신 방송하고, 지난 23일에는 청렴문자와 연계해 모든 공직자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대선 투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시는 '홍보왕' 쇼츠,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패러디 콘텐츠, '인스타툰' 등 SNS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8일에는 수원시 카카오톡 친구 48만명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며 수원시정 홍보문자 '짤막소식'을 수신 동의한 시민 6만 명에게는 사전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일까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한국 여행 엑스포'에 참가해 충남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인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의료관광 기업, 여행 플랫폼 기업 등 총 100여 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엑스포에서는 도시관광 홍보관을 통해 각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테마 여행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선보였다. 또한 여행 상품 홍보관에서는 여행 상담 및 상품 판매가 진행되어 한국의 풍부한 여행 콘텐츠를 대만 현지에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여행 바이어 상담회, 대만 여행 크리에이터 쇼, 한국-대만 관광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대만 여행 업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는 행사 기간 동안 공주시, 부여군, 보령축제관광재단,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충남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통합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8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해외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충남도는 대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퀴즈 이벤트, 충남 관광 SNS 팔로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과 백제 금관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대만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주요 단풍 명소 등 계절별 관광 코스, 미식, 축제, 숙박, 해양 레저 활동 등 현지 수요에 맞춘 맞춤형 홍보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미디어를 통한 특집 인터뷰와 대만 전문지 광고,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충남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만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며 “충남은 대만 시장을 해외 관광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엑스포가 충남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서 수렴한 현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신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 건축·도시 정책 혁신' 머리 맞대 도, 정책자문위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 개최…빈집 활용 등 주요 과제 전문가 자문 한편 충남도는 이날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실효성 있는 건축·도시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축도시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현 위원장(충남도 총괄건축가)을 비롯해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강계숙 위원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이승재 위원 △목조건축 활성화 김종헌 위원 △공공디자인 개선 김희균 위원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이미숙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행정 절차 효율화,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전략, 빈집 활용 방안,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등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통합 방안, 공공건축물의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정기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현 위원장은 “건축정책은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이라며 “건축 행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충남의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성환 국장은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혼란한 시기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은 향후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대선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세우기 바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인터넷 이상으로 인간 문명의 근본적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에 이러한 열성이 당연하다 여겨지기도 하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차분한 복기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현 주소를 보면 아직도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미국의 엔비디아지만 기존부터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 몫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현재 공약으로 제시된 GPU나 AI데이터센터 확보와 같이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엔비디아가 오늘날 인공지능 업계 정상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GPU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 '쿠다(CUDA)'라는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툴로 AI 개발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환(AX, AI Transfomation) 역시 AI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인공지능 칩이나 데이터센터 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버린 AI 구축이냐 해외 인공지능 모델 기반 서비스 활성화냐 논쟁도 결국 국내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 명확화 및 자율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영역에 쌓여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의료데이터는 품질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 가공의 어려움으로 활용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형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각 부처별로 관할 법령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도 다른 장애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한 우리는 수년간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된 방식의 운행만 허용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중국, 미국 등 세계 수준과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국에서 이미 충분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한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가 최근 국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방식과 정책 방향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데이터 보호기관이자 동시에 데이터 활용 규제의 중심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를 원료로 발전하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이제 초창기에 들어선 인공지능 산업에 규제 만능주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원인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보들이 대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길 빈다. 양희철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미국측이 한국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후부터 7월8일로 예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이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해소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미국은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동반 하락하고 일자리까지 급감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지속되는 건설 불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올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실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 경기 위축에 대응해 건설사들이 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유력한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3.16%(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수분양자 역시 분양 시 취득세 1.3~3.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요식업소의 인건비 절감을 돕기 위해 무인단말기 등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연계해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와 디지털간판(DID), 서빙로봇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는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와 디지털간판의 경우 최대 65만 원, 서빙로봇은 최대 22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중인 업소이면서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요식업소에 스마트 기기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식업소의 시장 변화 대응과 경영 효율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통해 미래차 전장산업 혁신 중심지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단계 특화발전 사업계획 종합 평가'를 통과해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2단계 사업에는 국비와 동일한 규모의 지방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특화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전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화 전략을 집중 전개해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의 도약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과기부의 종합 평가는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2020년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기반 성과와 후속 특화발전의 가능성을 종합 진단해 2단계 사업 진입과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중요 절차였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기술 핵심 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돼 2021년부터 5년간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를 중점적으로 특화해 연구소 기업 및 창업 기업 설립, 기술 이전 등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소 기업 33개사 △창업 기업 49개사 △기술 이전 107건 △민간 투자 연계 27억 원 △누적 매출 811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번 평가의 주요 성과지표에서 목표 대비 120% 이상을 달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미래 모빌리티 전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시장 수요 기반의 선순환 기술사업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기술 창업 기반 고도화 및 기술 이전·사업화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목표는 △연구소기업 35개사 △창업 기업 55개사 △기술 이전 105건 △투자 연계 50억 원 △매출 2390억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사업은 단순한 특구 사업의 연속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하고 충남이 미래차 전장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2031년부터 예정된 3단계 '자립형 운영체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투자 순환 구조와 민간 협력 기반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2일 유정복표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예산 14조9430억원에서 2177억원(1.5%)이 증액된 15조1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9억원 증가한 11조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8724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원(8900억→1조32억)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으며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중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는 총 177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i-패스 사업에 30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57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지원 82억원, 출퇴근 시간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2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지원이 1일 2회 한도로 제한됨에 따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1일 2회(K-패스) 초과분을 i-패스로 무제한 환급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원, 버스 환승 무료·할인 지원에 56억원, 버스 유가보조금에 55억원의 소요액을 추가 편성했다.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도 병행되며 연수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신설에 5억원, 중구 도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원, 남동산단 지하주차장 확충에 7억을 신속하게 투입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표 인천형 저출산 대응정책인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에는 총 7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3억9000만원) △1040천사 돌봄지원사업(2억50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2000만원)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위탁운영(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올해 첫 시행 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는 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취약계층 임산부 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29억)과 난임시술비 지원(17억)도 수요 증가에 따라 총 46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시민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고 타 시도민까지 확대 지원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은 섬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1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원, 전국카누대회 개최에 1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2개소), 디지털화 지원(3개소),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2개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총 3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지원에 11억원(국비 9억), 기초연금에 국비 220억원, 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에 국비 4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에 6억원(국비 3억)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10억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등 지역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외상전문 진료 지원 국비 12억원, 지역 암센터 장비 지원 15억원(국비 12억),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 등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원을 반영했다. 파브(PAV:Personal Air Vehicle) 산업혁신 기반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시험·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화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 대회, 2025 인천 마라톤 등 글로벌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한다. 남동구의 '이웃과 3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에는 국비 27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는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에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이, 남동구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도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26억원을 포함한 총 3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망 확충,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중점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원, 인천시 신청사 건립비에 52억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로 개설 및 개선(4개 사업), 하수암거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총 29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건설,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상수도 사업에 149억원, 하수도 정비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에는 107억원(국비 74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연륙교 건설에 168억원, 2025년 APEC 개최를 대비한 송도컨벤시아 인프라 개선에 32억원(국비 12억)을 투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12억원(국비 7억),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54억원(국비 30억),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확대에 56억원(국비 37억)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인천 치유의 숲 조성 10억원, 연수동 한마음공원 조성 63억원 등도 추진한다. 신승렬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육상은 스마트팜, 해상은 특화항만' 충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해양물류 시스템을 혁신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수산물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국 관계자와 연구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충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와 보령·대산·당진항 등 주요 항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도내 농수산물의 물류·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한 이를 국가항만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이 과업 개요 및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항만별 역할 정립과 스마트물류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의 주요 과업은 ▲충남 농수산물 생산·유통 현황 분석▲스마트팜 기반 물류 수요 예측 및 처리 체계 수립▲보령항, 대산항, 당진항 등 항만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검토 ▲ 특화항만 지정의 타당성 분석 이다. 충남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와 첨단 농수산식품 산업단지를 갖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서해권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집적 생산에 비해 유통·물류체계는 다소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생산-집하-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유통 시간 단축, 품질 유지 등 종합 경쟁력 향상을 노리고 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제는 항만도 단순한 하역시설이 아닌, 지역산업과 연결된 전략적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 항만의 미래 기능을 재정립하고, 농수산 스마트물류 체계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7월과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연구 성과는 향후 정부의 제6차 항만기본계획 등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스마트팜 특화항만' 구상은 단지 물류시설의 확장을 넘어, 충남형 농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legance44@ekn.kr

부산·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울산시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과 울산이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22일 부산시와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두 지역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며, 향후 규제 특례와 에너지 신사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생산·소비 중심의 패러다임을 기존 중앙집중형에서 '지역 자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 추진되면, 전력시장운영규칙이나 전기사업법 등 기존 규제로 묶여 있던 신재생·에너지저장사업 등 혁신사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강서구 일원 49.9㎡ 부지에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특구를 구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대규모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팜(Farm)을 조성하고, 에코델타시티 및 강서산단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 에너지 신산업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에너지 혁신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부산이 글로벌 에너지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남구 일대 미포·온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총 6,600만㎡ 부지에 분산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이차전지 등 고에너지 수요 산업이 밀집돼 있어, 분산형 전원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이 미래 핵심산업 집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산업단지 고도화에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공모를 실시했고, 11개 시도에서 총 25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산(강서), 울산(남구), 경북(포항), 경기(의왕), 충남(서산), 전남(해남), 제주(V2G) 등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지정은 내달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과 울산이 제1호 분산특구로 지정될 경우, 향후 수도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넘어 지방 중심의 에너지 자립 네트워크 형성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분권의 시대, 그 전환점에 두 지역이 서 있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