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5월 89억2천만달러에 이어 6월 125억6천만달러, 7월 89억7천만달러, 8월 66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넉달 연속 흑자지만 규모는 줄었다. 7월보다 24억달러 정도 감소했고,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8월 54억 1천만달러와 비교하면 12억 달러가 많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입이 두 달 연속 증가했고, 비 정보기술(IT)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라며 “본원소득수지도 증권투자 분기배당 지급이 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7천만달러보다 무려 429억3천만달러나 많은 액수다. 나아가 한은은 IT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상수지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8월 제시한 하반기 전망치 353억달러 흑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8월보다 확대됐고, 9월에는 분기배당 지급 영향도 해소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 노력,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 등 거시경제적 환경과 투자 관련 움직임을 보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석유제품(0.6%)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6.1%)·동남아(15.3%)·미국(11.1%)·중국(7.9%)·일본(6.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4.4%)·승용차(-3.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508억6천만달러로 4.9% 늘었으며, 품목별로는 원유(30.1%)와 석유제품(13.4%), 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증가했다. 이외에 수송장비(46.0%)·반도체(18.7%)·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이 7.8% 늘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3천만달러 적자로 파악됐다. 단 규모는 7월(-23억8천만달러)이나 작년 8월(-15억5천만달러)보다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 물량을 3000t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배추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울배추에 대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을 조기 출하해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t 내외를 수입,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23일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생육이 회복되면서 같은달 30일 7673원으로 떨어졌다. 또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양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시기가 고온으로 1주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로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온에 침수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상추, 깻잎, 오이 등의 채소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과실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떨어졌고 전달보다 6.9% 하락했다. 사과의 경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물가 지수가 4.8% 하락했고 전달보다 13.6% 떨어졌다. 축산물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고 전달보다 2.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6%, 2.6%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도약방안에서 작년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 16조원,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작년 2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원, 2030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싱가포르에 오는 2027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초 문을 여는 'K-팁테크타운' 입주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 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연계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금 가입 기업과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수요 확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도 보강하고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 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책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고려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연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알렛츠' 입점 기업까지 유동성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까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렛츠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대출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10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홈페이지에 돌연 8월 31일 자로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과 환불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에 경찰은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대출 1423건, 1699억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같은 기간 1266건, 193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소비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톤) 및 수입 확대(4100톤)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서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하고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도 늘린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34개 지역)의 숙박·체험·관람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방문을 촉진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돕는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획일적 제재 처분과 과도한 신고 의무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을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체계도 확대 가동한다.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관련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예정에 없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했다. 앞서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3%대 급등했다. 중동의 전면전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세로 마감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1%대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조짐이 있고,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적된 부채부담,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소상공인, 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회복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 추가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건설수주 부진을 보완하고,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들어 152조6000억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를 통해 납부한 이자만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 142조1000억원을 갚은 결과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간 일시 차입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117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한은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같은 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넘으며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