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직 해체 및 분리 위기를 한 차례 피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뺀 덕분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비롯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 '완전진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서울에 머문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빠지면서 금융당국의 무게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뿐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굵직한 사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역량을 높여 주가조작을 비롯한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험·카드업권을 덮친 사이버 공격과 불법사금융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180여명을 소집한 데 이어 이들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그간 금융권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와 조직 관리가 소홀했다"고 발언하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엄중제재'를 언급하는 등 당국의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금감원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정 카드를 놓치 않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공운위 심의 및 의결은 통상 1월에 이뤄진다. 금감원 직원들은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됐다가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해제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부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신속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메세지를 보낸 것도 정부 기조와 부합하는 행보를 토대로 '주가'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일명 '이자장사'와 고·저신용자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금융당국의 고삐 조이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도로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취약계층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전 산하기관이 뜻을 모아 전국 복지시설과 아동‧노인 가정 등에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위문활동, 명절 음식꾸러미 배달 등 맞춤형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김천 공사 본사는 이날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한 간편 보양식과 간식 등을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 400가구(2200만원 상당)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2014년 김천혁신도시 이전 후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식품 등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훈교 도로공사 홍보처장은 “한가위를 맞아 이웃들이 따듯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발맞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담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나 전통적인 국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시선이 모인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언제나 '재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고, 그 준비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국가 정책을 위한 '마르지 않는 재정의 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정부의 확장 재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국채 매입 수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는 민간의 고통을 덜고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효용이라면, 두 번째 효용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핵심 기능인 '거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나 은행의 예금통화가 아니기에 M1, M2와 같은 공식 통화량(Money Supply) 지표에는 포착되지 않는다.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경제 내 총구매력을 사실상 이중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그 1억 원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 재원으로 시중에 풀린다.동시에,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생성된 1억 원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독립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금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이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다. 통계상 돈의 양은 그대로지만, 경제를 순환하는 돈의 총량과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지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물론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동반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긴축에 나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 당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혁신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력만은 명확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실질 구매력 증대를 통해 국민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투명한 감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날개를 달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때임은 확실하다. 김수현

국내 산업·금융권 전반에 '해킹 포비아(공포증)'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기업의 사이버 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3배 급증하고 개인정보는 8854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스24, SK텔레콤, KT, 롯데카트 등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커지고 있다. 기업 및 정부는 재발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44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640건이었던 사이버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 많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도 이미 1501건 접수된 상황이다. 기업들이 속수무책 당하며 정보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확인돼 가해진 당국의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었다. 해당 기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무려 8854만여건에 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KISA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기업의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가 7198건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까지 포함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4354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코드 감염·유포'(1502건, 20.9%)와 '디도스 공격'(1342건, 18.6%)이 뒤를 이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같은 KISA로부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사이버 침해 6447건 중 중소기업 피해가 5286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라 해킹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심각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국가 연구기관이 사이버 공격 타깃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1년 20건이던 대기업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56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1~8월에만 53건이 접수돼 첨단산업 해킹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헌 의원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지난 10년간 2700여건의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기업 정보보호망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 당국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은 과징금 125건(약 877억원), 과태료 405건(약 249억원)에 불과했다. 황정아 의원은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드러난 경우 징벌적 제재를 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침해 대응에 지원을 늘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사이버 침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잇단 기업 해킹 사태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면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직권 조사 체계로 바꾸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늘(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다. 다음달 31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시민이다. 올해 6월 낸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즉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가구는 51만원, 5인 가구는 60만원 이하를 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 9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카드 창구 등에서 직접 문의해도 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 끝자리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주말엔 누구나 가능하다. 개인별 신청·지급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지역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1·2차 쿠폰 지급분은 오는 11월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소멸된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난 12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9조693억원을 지급받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197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하여,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에서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업상속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하여 준다.창업자인 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창업자 가족 합하여 최대 주주 지분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고, 승계자인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공제해 준다.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공제 대상 자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창업주 사망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사택 중 최대 주주와 친족 등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하였다.자산인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 자금에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도 포함하여 공제하여 준다. 주된 사업 적용 사례로 공제 대상 업종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화물운송 용역이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지분에 포함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업종으로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창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주 업종을 제조업 음료에서 제조업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 합산하지만, 제조업 음료에서 도매업 음료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간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하면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본다.종전에는 창업주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창업주가 사망할 때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한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개 가업을 공동 상속하여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자녀 모두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주가 사망하여 가업승계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 이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 실적이 없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임직원의 총급여액이 90%에 미달하면 사유 발생일 6개월 이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 사망일 전 최소 10년 전부터 사망 후 5년까지 최소 15년간 장기간 계획하고 실천해야 최대 600억 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박영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북극항로 전담팀 신설…동북아 해양 물류 주도권 선점 나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극항로추진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 감소와 함께 현실화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한 조치로, 경북이 국가 차원에서 북극항로 개발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新) 해상 루트다. 기존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3분의 2로 단축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막대하다. 무엇보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영일만항이 동북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될 경우 경북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전담팀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 관련 정책 발굴 △영일만항 북방 물류 거점항만 육성 △극지·항만 분야 전문 인재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세미나 개최 △향후 제정될 북극항로 특별법 대응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히 물류 효율성을 넘어서 철강·에너지·해양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세계 물류의 새 판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경제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발굴…'2025년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가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2025년 경상북도 정책 제안 공모전'은 도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하는 열린 정책 실험장이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 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복지, 농축수산업, 문화·예술, 도정 혁신 등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있다. 경북도민은 물론 전국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북형 국민 참여 정책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 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경상북도 기관홈' 접수 외에도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이 가능해 접근성을 넓혔다. 심사 과정은 실무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경북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히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대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도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행정 혁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도민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져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청년 단체도 “도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족친화형 캠핑장 확대…경북, '안전한 가족 여행지' 브랜드 강화 경북도가 올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으로 경주 반딧불이 캠핑장, 경주 전원일기 오토캠핑장, 칠곡 팔공산 글램핑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대응과 가족 중심 여가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과제까지 포괄한다. 가족친화형 캠핑장 지원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지정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신청 캠핑장이 19곳으로 크게 늘어나 사업주들의 관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안전·위생 관리 수준, 캠핑장 매력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종합 평가됐으며, 경주 지역이 도내 최다 캠핑장 보유지(92개소)임을 고려할 때 2곳이 동시 선정된 점도 눈에 띈다. 선정 캠핑장에는 2년간 우수 인증 표지판이 제공되며, 도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그리고 자부담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야외극장, 가족 놀이시설, 친환경 편의시설 등 특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캠핑은 최근 가족 단위 여행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경북 전역이 가족 친화형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재미를 모두 갖춘 캠핑장은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평가했다. ◇예천군, 지역 현안 직접 건의…도청 신도시 발전 구상 본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가 15일 경북도를 방문해 도비 예산 확보와 도청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예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의된 사안은 ◇송평천 문화공원 '모두의 광장' 조성 △예천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등이다. 특히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은 도청신도시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 전략 거점 사업으로 꼽힌다. 임대형 수직농장 사업은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농업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은 축산업 기반이 튼튼한 예천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로, 축산물 안전 관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건의 사업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예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이라며 “경북도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역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청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