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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A등급’ 달성...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의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보령시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주기적인 공약 이행 평가단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특히 보령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약 이행 상황과 변경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 평가에서 받은 중간 등급보다 상향된 'A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앞둔 선수단 격려 “목표는 5위, 뜨거운 땀방울 응원"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내 강화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한태희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함께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령시는 올해 도민체전에서 '종합 5위' 달성을 목표로, 총 804명의 선수단이 31개 종목에 참가한다.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탁구, 씨름, 태권도, 배구 등 3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당구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현재 보령종합체육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축구장, 보령시청소년수련관, 관내 초·중학교 등 각 종목별 훈련장에서 전담 지도자 지도하에 집중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팀워크와 정신력 강화에도 힘써 이번 충남도민체전에서 반드시 목표 순위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고른 종목별 활약을 펼쳤다. 검도, 유도, 체조, 합기도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은 물론,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골프, 씨름, 역도, 테니스 등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욱 체계적인 강화훈련과 훈련시설 개선, 종목별 장비 지원 등 선수 맞춤형 훈련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보령시체육회는 올해 초부터 종목단체와의 연석회의, 전략보고회, 코칭 세미나 등을 통해 각 종목별 전략을 수립하고, 선수 선발과 훈련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내실을 다져왔다. 또한 전 종목에 대해 정기적인 훈련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기력과 정신력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격려방문 기간 동안 각 훈련장에서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공유하며 단체 기념 촬영 및 종목별 시연 훈련을 진행했다. 체육회는 격려 방문 이후에도 훈련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수단 컨디션 유지와 부상 방지를 위한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령시 선수단은 시민들의 열띤 응원과 관심 속에서 대회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종합순위 5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막바지 담금질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 공주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예산편성 지침 개선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실비정액가산방식 반영 필요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예산편성 방식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는 사업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대가지급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뤄져 예산과 실집행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이와 같은 문제로 사업 초기에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감독 인력 축소 및 현장관리 부실,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집행기준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의 일치를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legance44@ekn.kr

정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지는 자동차와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다. 앞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개의 중국(5곳)·대만(2곳) 업체들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무역위는 이날 또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 3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일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HD현대로보틱스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 절차에 따라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HD현대로보틱스가 덤핑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 분류, 금속 절단·드릴링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덤핑 의심 기업은 야스카와, 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지난 7일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는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판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연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도, 중소·스타트업 AI 기업에 차세대 GPU ‘H200’ 무상 지원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최신 고성능 연산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I 기업에 H100, A100, V100 등 기존의 고사양 GPU부터 차세대 'H200'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으로 GPU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고속 연산 장비로 'H200'은 기존 모델보다 연산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제품이며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도는 앞으로 H200보다 더 발전된 차세대 GPU 'B200' 등 최신 연산 자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나 NPU(신경망 처리 장치) 중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크레딧(이용권) 형식으로 제공된 자원은 자사의 개발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특히 AI 전용으로 설계된 반도체 'NPU'는 국산 제품으로 구성해 전체 자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K-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달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 전담 운영기관인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원은 민간 클라우드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우수기업 시상 등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업에 있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제공은 실질적인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다"면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AI 인프라 격차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이 AI 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국산 AI 반도체 수요 기반 마련, 경기도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

충남 방문의 해, 보령 해수욕장에서 특별한 여름을...공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2025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각각 7월 5일과 7월 12일에 개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방침이다. 대천해수욕장은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간 운영되며,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대천해수욕장에는 하루 최대 429명, 무창포해수욕장에는 하루 최대 92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안전 관리와 해수욕장 청결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작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던 '펫비치'가 올해에도 운영된다. 보령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에 발맞춰 펫비치를 운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업소 및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반려견 전용 간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미소, 친절, 청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놀이 사고 제로,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공주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도시계획 선제 대응 등 5개 우수사례 선정…적극행정 실현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0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소통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를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130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른 10건의 사례에 대해 발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서면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 발표 평가 점수를 종합해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는 도시정책과의 '선도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 선제 대응'이 선정됐다. 이 정책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심항공교통(UAM) 제조기업, MS머트리얼즈 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계획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우수사례로는 관광과의 '공주시 최초 금강 수변 산책길 조성하다'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장려 사례로는 △여성가족과의 '돌봄은 Up! 부담은 Down! '충남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0% 지원' △'나눔을 실천으로' 공주시청 공무원 드림 △농식품유통과의 '흩어졌던 먹거리 행정 하나로 묶다 – 농민은 웃고, 시민은 행복하게'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표창,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핵심 사업 국비예산 확보 시동...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 앞장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1일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지자체의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을 공유해 중앙-지방 간 예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해 기재부 예산실장, 심의관, 각 사업 담당 과장들과 면담을 갖고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추 시설인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건립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이 정치·행정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향후 확장 가능성을 반영한 정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글문화도시로서 한글·한류 문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먼저 시는 현재 이응다리 북측부터 한솔동까지 연결이 단절돼 있는 국지도 96호선의 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제천 지하차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천 지하차도가 신설되면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과 첫마을IC 등과의 교통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역교통 수요 대응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등 사업별 총사업비의 조속한 조정을 요청했다. 시는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보안 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부 5대 환경 관리 대권역 중 유일하게 생물자원관이 부재한 금강충청권의 자연환경 보존과 생물다양성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관련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제기준의 종합체육시설 건립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와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시 핵심 현안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최근 대권 주자들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연계해 다수의 현안사업의 실질적 반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은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되고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세종시 홍보대사,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형성 앞장 21일 정재환·이웅종·세종러닝팀(SRT)·오은경(나솔 옥순) 등 홍보대사 위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시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신규 위촉 홍보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는 △방송인 출신의 문학박사 정재환 △세종러닝팀(SRT) △반려동물 훈련사 이웅종 △'나는솔로' 17기 옥순 오은경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20일까지 2년이다. 시는 제21대 대선으로 행정수도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 속 대세 분야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감대 확산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임명되는 홍보대사들은 세종이 고향이거나 매력적인 도시 정체성에 반해 이주해 온 세종시민이다. 먼저 정재환은 SBS '도전 1000곡' 등 방송 사회자로 알려져 있으나 한글에 매료돼 40살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입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대표 우리말 지킴이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매체와 전국을 무대로 한글을 알리는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앞으로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세종러닝팀(SRT)은 2,000여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지역 달리기모임(러닝크루)이다. 이들은 세종시 상징그림(로고)이 그려진 단체복을 입고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등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시 출범 초기 '세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주관했었던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을 알리는 데 합류한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 '나는솔로'에서 역대 최다 이상형으로 꼽힌 출연자 17기 옥순, 오은경 대표는 3대째 부강면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흑염소 농장을 운영 중인 세종 토박이다. 오 대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종연결' 사업 등의 홍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각자 분야에서 큰 인지도를 지닌 특별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다양한 방면으로 세종을 알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명의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으로 시 홍보대사는 가수 김현중(SS501), 배우 오지율, 가수 김다현 등 총 16명으로 늘었다. elegance44@ekn.kr

정부, 통상리스크 대응 28.6조 금융 지원…반도체·의약품 신속 대응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낮은 금리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마련된 대책으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 수출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1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년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세종시의회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카페, 식당을 비롯해 다양한 유료 체험시설 등을 할인받거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가맹점 300여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권은 △24시간(1만 6900원) △36시간(2만 1900원) △48시간(2만 6900원) 3가지 유형이며, 여건에 맞게 여행지에서 관광지와 맛집, 카페, 체험시설 등을 마음껏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 구매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 '충남 투어패스'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주어진 시간 내에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도와 재단은 투어패스 통합권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24시간 이용권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41% 할인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36시간·48시간 이용권도 각각 14%, 11%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별도의 미식투어 패스권도 개발해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책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상품으로 투어패스 통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통합권을 구매해 짜임새 있게 여행코스를 구상하면 시군 경계 없이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반값 이상' 할인이나 무료 혜택으로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라면서 충남 투어패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기념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형 래핑버스를 활용한 게릴라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의 충남 관광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 체험형 마케팅으로 기획됐다. 충남도는 수도권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깜짝 퍼포먼스 중심의 현장 홍보로 구성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슬로건을 부착한 대형 래핑버스 2대가 서울 주요 번화가를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1호차는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덕수궁, 인사동 등 역사와 행정의 중심지를, 2호차는 홍대입구역, 혜화 주변 등 젊은층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며 충남 관광을 홍보했다. 각 장소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홍보물과 관광 안내책자 등을 시민에게 배포하고, 상징 캐릭터 '워디가디(Waddy & Gaddy)'를 활용한 인형 탈 퍼포먼스도 진행해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충남 여행 정보를 직접 받아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앞으로 도내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테마형 여행상품, 계절별 체험 콘텐츠, 수도권 대상 마케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범수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수도권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형 마케팅을 통해 충남의 매력을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었다"며 “이번 홍보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관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선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정과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고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세종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은 세종시의 협업 시스템에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다른 부처들의 이전 요구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정책 추진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이전은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정치와 약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세종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조차 미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짚었다. 또한, 창의적인 활용은 더욱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총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통해 부서별 재산관리관을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지휘·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 행정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행정상 혼란을 예방한 것처럼 세종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는 고정임대료 방식 외에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공유재산 규모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일인 만큼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공주시, 경로당 급식에 ‘공주쌀’ 지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관내 438개 경로당에 정부 양곡 대신 '공주쌀'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들의 급식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이 경로당에 공급되었으나, 5월부터는 공주에서 재배·생산된 고품질 쌀로 대체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제공해 급식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공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는 공주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 내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품질 좋은 공주쌀을 경로당 급식에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계룡시, 6월 'Yes! 계룡 콘서트' 개최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무대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는 오는 6월 21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Yes! 계룡 콘서트–녹음의 계절 6월의 공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싱그러운 6월을 맞아 음악을 통한 감동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마음자리, 박예선, 민지, 박성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며,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기 가수 송민준과 신승태가 함께해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빛낼 예정이다. 두 가수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도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이 푸르르게 물들기를 바란다"며,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 예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공시설사업소 방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 심각...시민 불편 해소 노력에는 시민 만족도 ‘껑충’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시험장 부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에 달하고 학생, 청년, 공무원 비율이 높아 시험 수요가 높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찾아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초·중·고등학교의 자격시험장 임차 현황을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22개소에서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지만,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약 22,800여 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약 16만 1천여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에 232개 시험장이 운영되지만 세종시에는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은 세종시에 아예 시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익시험 역시 전국 351개 고사장 중 세종시에 5개가 있지만, 회차별 접수 가능한 시험장은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은 학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공간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방관하는 반면, 교직원 연수에는 예산을 편성해가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관내 자격시험 수요 및 수험생 평균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장의 지역 균형과 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학교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청소·정비 인력과 운영 지원, 시설 관리, 방역·보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세종시는 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세종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에 시민 만족도 '껑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100대 과제' 성과 가시화 한편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결 노력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계층,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에 더해 시가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로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 중이다. 전문 강사가 읍면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저녁 시간대에 운영한다. 인문,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6월과 7월에는 계절학기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 버스정류장을 비가림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곳의 정류장을 이달 중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함이 곧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현 세종시의원, 최민호 시장의 '계엄령 옹호' 발언에 쓴소리 5분 발언통해, “39만 시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헌법적 가치 지켜야…사죄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과거 '계엄령 옹호'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헌재의 판단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했던 '비상계엄령'은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당시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제창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사과 요구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며 '견해 차이'로 궤변을 늘어놓는 최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사고방식과 다름없다"며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변인이 아닌,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적 기본권'을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마치 법적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라며 “세종시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면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최 시장은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트럼프,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얻은 것이 있는가?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스톱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와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가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관세를 대폭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크게 인하키로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손에 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달인'으로서 협상 기술을 자랑해온 트럼프가 사실상 기싸움에서 시진핑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전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는 데, 트럼프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우방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를 사실상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어떻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섣부르고 무모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서둘러 타협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통치력에 기반한 지구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일본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EU는 대응수단이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압박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간선가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여 뒤숭숭하다. 한국으로서는 조속한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8 종료되어 그전에 관세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미중 합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로 본격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협상기간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패키지 합의에 매몰되어 한미간 기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깨면서까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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