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데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마저 입법부 문턱을 넘자 재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 힘이 표결을 거부했지만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또 추가된 개정안이다. 재계 관심사는 집중투표제다. 이 제도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가진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재계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연합이나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회사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회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에게 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재계 총수가 '재벌' 제도 특성을 악용해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 지배력을 발휘하려 했던 꼼수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상장,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 대기업 총수는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인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길을 열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결국 그 과실은 모든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헌우·장하은 기자 yes@ekn.kr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기에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7.6%가 본인이나 가계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반면에 '보통이다'는 17.6%를 기록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80.3%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인식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경총은 전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는 '긍정적' 평가 55.7%, '부정적' 평가 32.0%로 집계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긍정적' 응답이 51.4%로 '부정적' 38.5%보다 높았다. 상병수단 지급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은 올해 조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54.1% 견해가 더 많았다. '긍정적' 응답은 32.3%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 인식조사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8%포인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3개월 새 12곳 줄었다. 합병·매각·청산이 편입을 웃돌면서 구조조정 흐름이 뚜렷해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5월 1일 기준 3,301개였던 소속회사가 8월 1일에는 3,289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설립과 지분취득으로 61개가 편입됐지만 합병·매각·청산 등으로 73개가 제외돼 순감 12개를 기록했다. 이번 기간 34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25·분할 4)과 지분취득(14) 등을 통해 계열 편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36개 집단은 흡수합병(13), 지분매각(11), 청산종결(19) 등으로 계열에서 회사를 제외했다. 편입이 가장 많았던 집단은 크래프톤으로 10개 계열사가 새로 들어왔다. 네이버는 4개, 한화·태광·소노인터내셔널은 각각 3개를 편입했다. 반대로 대광은 20개 계열사를 한꺼번에 제외했고, 영원은 5개, SK는 4개가 빠져나갔다. 편입은 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겨냥했다. LG는 로봇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로봇기업인 ㈜베어로보틱스코리아를 추가했고, 한화는 유통·외식업과 연계해 ㈜아워홈을 계열에 편입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플랫폼 ㈜아실을, 크래프톤은 애드테크와 게임 개발사 ㈜넵튠을 비롯해 10개사를,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을 포함한 3개사를 새로 끌어들였다. 반면 계열사 정리도 활발했다. SK는 반도체 검사 효율화를 위해 ㈜아이에스시가 자회사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했고, 포스코는 LNG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 엔이에이치㈜를 합병했다. 카카오는 웹툰 제작사 ㈜넥스트레벨스튜디오, 네이버는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포립의 지분을 매각해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는 친족·임원 지배회사의 정리가 두드러졌다. 대광은 임원 지배회사인 ㈜명성산업 등 20개를 제외했고, 빗썸은 친족 지배회사 ㈜마태를 뺐다. 영원은 ㈜티오엠 등 5개를, 소노인터내셔널은 ㈜디미디어 등 3개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이나 임원 사임, 청산 종결을 이유로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계열회사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첫발을 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통한 학위과정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이 공개된 바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을 지역대학을 통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성대학은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연계·관리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는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 선정된 대학은 2년간의 시범사업(2026~2027년) 동안 전담 학과를 설치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어 맞춤형 교육이 포함되며 해당 대학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대학 자체평가(매 학기)와 정부 성과평가(시범사업 종료 전)를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양성대학에는 혜택도 부여된다.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고 전담학과 입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해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부산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 광주의 서영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울산의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다. 경기도에서는 서정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 충북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 충남에서는 신성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전북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전남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와 청암대학교가 선정됐다. 또 경북의 호산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경남의 마산대학교와 창신대학교, 제주도의 제주관광대학교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과 미국의 산업 회복 수요가 맞물리며 '한·미 조선·해양 클러스터' 구상이 전략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절실…한국에 손 내밀다 미국은 군함·상선 건조 모두에서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특히 미 해군의 일부 함정 도입이 지연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산업 재건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공동 건조와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의 응답, 'MASGA(미국 조선산업 부흥 구상)'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MASGA(조선산업 부흥 구상)*를 통해 1,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해군 선박 정비·유지보수 등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조선·해양 산업 공동 생태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이 구상이 최근 미·한 통상 협상의 핵심 논거가 됐다고 설명한다. ◇'정비→생산'으로 이어질 확장 로드맵 한국 정부는 MRO(정비·보수)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HJ중공업·K조선·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비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공동 설계·건조로 이어간다는 로드맵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 하청을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 공급망을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첫 신호탄, HD현대중공업 계약 이미 신호탄은 울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화물보급선 USNS Alan Shepard 정비 계약을 따냈다. 울산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정비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를 “MASGA의 첫 실험이자 상징적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단발 아닌 '시리즈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선언적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범 프로젝트에서 펀드 조성, 제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조선 협력이 단순 정비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해상플랫폼·심해자원 탐사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될 경우 태평양 전략 거점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한강의 기적 넘어, 태평양의 기적"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 확장의 기회를 미국은 쇠퇴한 산업의 재건과 전략 거점 확보를 동시에 얻는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기적과 미국의 항로가 만나 태평양의 기적을 쓰는 순간"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 정상회담 직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경로에서 협력의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어떤 협력 의제로 이를 다룰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15%, 미국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조성, 미국산 에너지 4년간 1,000억 달러 구매를 골자로,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재정수입 확보, 제조업 부활, 에너지 패권에 거의 부합하는 맞춤형 협상 타결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이미 2024년 기준으로 약 232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매년 20억 달러 내외의 추가 수입은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추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현재 12% 정도에 지나지 않고, 상당수의 가스공사 장기 도입 계약이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 미국산 LNG 수입 증가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LNG 수입을 최전방에서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속내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국내 LNG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정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량은 2022년 157.7TWh에서 2038년 74.3TWHh로 약 53% 감소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을 각각 29.2%, 35.2%까지 늘려 잡은 반작용이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발전용 LNG 수요량은 덩달아 약 1,200만 톤가량 줄어들게 된다.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 중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만료되는 1,300만 톤에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장기계약 기간은 주로 20년이다. 가스공사가, 향후 15년 이내에 발전용 LNG 수요가 반 토막 나는 법정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20년 기간의 대규모 도입 계약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가스공사는 카타르 및 BP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358만 톤 물량을 대체했을 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산 LNG로 대체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획의 수립과 실현은 다르다. 계획은 의지의 표현이라면, 실현은 의지와 현실적 제약 간 타협의 결과다. 정부는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전원 중심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신규원전 완공 지연, 계속 운전 기간 단축,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과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무탄소전원은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NG 도입 계약을 계획에만 입각해 체결할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적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다. 가스공사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법정계획의 수요 전망을 사뭇 초과하여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잉여 물량 해소보다 에너지부족이 초래하는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법정 에너지수급계획의 경직성을 완화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별도로 다양한 현실적 가능성에 입각하여 발표하는 에너지아웃룩과 같은 형태면 충분해 보인다. 전체 물량의 과부족만 문제가 아니다. LNG 수요의 변동성 확대가 더 큰 문제다. 자연 조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확대를 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LNG 발전의 병용이 필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은 LNG 수요의 변동성으로 곧바로 이식되어, LNG 수급의 단기적 불일치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래저래 LNG 과부족의 빈번한 발생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은 트레이딩 역량 강화다. 가스공사는 단순한 수입공급사를 넘어 고도의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스공사는 연간 약 3,6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사일 뿐만 아니라, 1,216만㎘에 달하는 단일 기업 최대 저장시설과 전국 단일 천연가스 환상망을 보유하고 있다. 트레이딩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물류, 운송, 저장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장 정보 분석, 금융 리스크 관리, 시장 참여자 간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능력은 한참 뒤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LNG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가스공사의 수급 조절 능력은 곧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가스공사의 트레이딩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박주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 주도 기술 혁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등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로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