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 1000만톤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미국, 미얀마,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93%가 몰려 있다. 이 중 40%에 달하는 4400만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 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자원 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광산 개발 및 채굴. 생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 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7종의 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희토류의 51% (수입액 기준)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수출을 제한할 경우 당장 국내 전기차 와 반도체 업체는 큰 타격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 나려면 해외 희토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 때 우리도 희토류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 2010년 6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희토 자성재료 업체인 중국 포두영신 희토 유한공사에 투자해 지분 60%(광물공사 29%, 포스코 31%)를 인수했다. 나머지 40%는 중국 포두영신이다. 중국 내 희토류가 가장 많이 부존돼 있는 내몽고 포두시에 위치한 포두영신는 영구자석의 원재료인 네오듐(Nd) 금속을 생산, 판매해 왔다. 광물공사는 중국이 희토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수요 급증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 2012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 등이 중국 서안맥슨, 포두영신 희토 사업에 진출해 1000톤의 희토류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000톤은 당시 기준으로 국내 연간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 한다. 광물공사는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투자사업을 통해 6000톤을 확보키로 했다, 현재 서안맥슨 외 모두 매각했다. 문제는 더 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 후 원석을 분리. 정제. 가공 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안보 차원에서라도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희토류 비축으로는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의 자립적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 강천구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석달 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을 다음달에 집행한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총 898억원 규모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지급이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원으로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산불 등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예산 6600억원 중 4500억원이 이달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천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천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나아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천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신용보증기금, 제13기 혁신아이콘 5개 기업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5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제13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조물류 중심의 AI 자율제조 솔루션 기업 '다임리서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올인원 IP 플랫폼 기업 '마크비전코리아' △AI 영상편집기 및 모바일 스캐너 서비스 기업 '보이저엑스' △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속신호전달칩(RCD) 개발 기업 '원세미콘' △실시간 VFX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업 '웨스트월드'이다. 신보는 선정기업에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추가 보증료(최대 0.4%p) 지원 △해외진출, 각종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아이콘에 선정된 마크비전코리아 이인섭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반의 IP보호 솔루션으로 전 세계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세미콘 김창현 대표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가능성과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유니콘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웨스트월드 손승현 대표는 “K-콘텐츠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전략적 투자와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보는 앞으로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iM뱅크, 제5기 SNS 홍보단 발대식 개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디지털을 통한 소통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출해 활동하고 있는 'iM뱅크 SNS 홍보단' 5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M뱅크 SNS 홍보단' 은 고객 관점에서 더욱 폭넓은 홍보 및 소통을 하고자 2021년 첫 모집을 시작했으며, 창단 당시 '디지털 플레이어'의 이름으로 출범했으나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iM뱅크 SNS홍보단'이라는 새롭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플랫폼과 지역 제한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SNS개인 계정을 통해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iM뱅크를 알리며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단순 상품, 서비스 홍보에서 더 나아가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선포식, 지역 연고 스포츠단인 삼성라이온즈, 대구FC등과 함께하는 브랜드데이 현장 스케치 외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성있게 선보여 고객 접근성을 넓혀왔다. iM뱅크 SNS홍보단 5기는 약160여명의 응모자들 중에서 경쟁률을 뚫고 최종 멤버 17명이 선발됐다. 연령, 성별, 활동 SNS 분야 등을 고려해 선발한 iM뱅크 SNS홍보단 5기는 최소 연령 40개월에서 최고 연령 4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홍보단 첫 창단부터 함께해 5년째 홍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 엄마와 함께 활동할 예정인 40개월 어린이 등 전국에서 모집된 다양한 구성원들로 기대를 모은다. iM 뱅크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대고객 접점 확장을 위해 SNS 채널 개편 및 신규 개설 등을 진행, 다양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으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디지털을 통한 대중성 확장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고객층으로 구성된 금번 홍보단 활동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 1주년에 맞춘 더 넓어진 iM뱅크 확장성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영천시의회, 7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금호(경마공원)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건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신.구도심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 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하기태 의원은 공영개발을 통해 영천시가 앞장서서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천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이영우 의원은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하기태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 우려, 예산 문제 등 단기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배수예.김상호.권기한 의원은 조례를 폐지하기보다 자전거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탐방로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자전거 활용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선태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우리 시정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울본부, 제2회 한울열광문화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예선 접수 진행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다 한울원자력본부는 7월19일, 20일에 개최하는 제2회 한울 열광 문화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예선 동영상 접수를 오는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주관하는'제2회 한울 열광 문화제'의 일환인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은 중·고등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울진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를 선도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대회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교류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전국 중·고등학생 3~10인 댄스팀으로 19일부터3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안무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면 예선 접수가 가능하다. 예선에서 18팀을 선발해 7월 19일 본선,20일 결선 및 개인 배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연 결과에 따라 대상(한울원자력본부장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 루미에르상(무용 장르 특별상) 1팀, 동상 3팀, 개인 MVP 1명에게 상패와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다.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포스터에 표시된 QR코드에 접속 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054-785-2844로 하면 된다. jmson22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에 나선다.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의면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북부 지역에 시니어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건립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전의면 관정리 595-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은 약 1100㎡에 달한다. 체육센터 내에는 다목적체육관, 단체운동(GX)룸, 건강측정실, 운동처방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시니어는 물론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장(9홀)도 함께 조성되어 북부권 주민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지난달 25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을 바탕으로 2026년 2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센터는 2026년 3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병웅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세종시 최초로 건립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도시 내 체육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OK보령'이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념식으로 시작된 행사 첫날에는 500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대행진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대천해수욕장과 남포방조제 일원을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자전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자전거의 매력을 공유했다. 자전거 종합전시전에서는 각 지자체의 공영자전거와 자전거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VR 자전거 체험존을 운영하여 자전거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령시는 지역 특산품인 머드를 활용한 체험존과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폐자전거 재활용품 전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행사 둘째 날에는 옥마산 일대에서 산악자전거대회가 열려 해양관광도시 보령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스피닝 대회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저녁에는 시민들을 위한 'OK보령 노래자랑'과 초청 가수 박성온, 최예림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행사가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보령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 중인 선비충의문화관 기념관이 상량식을 갖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양군은 이 기념관이 지역의 새로운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열린 상량식에는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해 김기준 청양군의회 의장, 유족 대표, 모덕회 관계자,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상량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건립 과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선비충의문화관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68억 원이 투입됐다. 청양군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은 면암 최익현 선생(1833~1906)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선비정신을 전승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념관은 한식 목구조로 지어지며, 유물 전시실, 교육 및 체험 공간인 다목적실, 누각,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체험관, 모덕사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화 숲 정원, 면암의 길 등이 조성된다. 청양군은 향후 면암 최익현 선생을 기리는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선비충의문화관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청양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는 교육·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제일 경제도시'를 기치로 내건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기반 조성부터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고령사회 대응까지 아우르는 6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주를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과 정당에 지역현안 반영을 촉구하고,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래 기술과 인재가 모이는 경제도시 원주 조성을 목표로 △원주시의 강점인 의료기기 산업과 결합한 AI·빅데이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K-라인)의 원주권 확장△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GWIST)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그간 소외됐던 강원지역의 신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확장지로 원주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GTX-D노선 원주연장 조기개통과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업~소초) 개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및 국제선 취항기반 구축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았다. 원 시장은 “서울~원주 간 40분대 연결 실현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대한민국 모두를 연겨하는 중심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대도시 특례지정을 위한 면적기준 완화(1000㎢→500㎢)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존 혁신도시 집중배치 △국·공유 유휴지의 공공환원개발 및 사용료 면제 △은퇴자를 위한 미니신도시 조성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원 시장은 “이들 과제는 강원도의 대선공약 제안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원주시의 성장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제일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더 큰 원주, 인구 50만 대도시로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선후보들의 공약 채택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현안 가운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광역교총 인프라 확충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접경지역 및 폐굉지역 활성화△민생경제 활성화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혁신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ess003@ekn.kr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외치며 에너지전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탄소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탈탄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일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인 기후 위기가 닥친 것이다. 결국 에너지원의 구성이 저탄소로 변화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전환이 오래 걸릴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의 수요는 감소하고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자동차의 전기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천연가스의 경우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적이다. 이런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희생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에너지원의 구성은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급격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지우지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 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CCS)로서의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전의 높은 회수율 때문에 생산을 모두 마친 고갈 가스전을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꾸준히 시간과 자본 및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꾸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소홀히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는 분야. 바로 국가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 정책,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다가 잠시 길을 멈출지라도 뒤집어엎지는 말자". 신현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시가 지원하며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