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은 최근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청양군의 공공시설물은 저조한 이용률과 더불어 외부 재원 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효율적 운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 방식 개선과 민간 위탁을 통한 비용 절감을 제안했다. 또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시설물 유치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를 주장하며,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군 재정 손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13일 오후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개최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AI 종합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언론, 청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방산업 등을 활용한 시장 주도(Market Driven) 전략을 이용,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상용 정보기술(IT) 수석의 '현실을 흔드는 인공지능(AI), 부산이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기업인 박세진 감바랩스 대표, 이영진 로보원 대표가 각각 초경량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후 시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정책발표하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4877억 원을 투입해 △4대 인공지능(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육성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7587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중·단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매년 현행화해 추진한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2개의 대학,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연구소 등 강력한 산업기반과 인재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오늘 발표한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부산 전반의 산업과 경제, 문화, 행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 전체를 인공지능(AI) 기반 위에 안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peti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2일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소담점)은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수산물 코너의 매출이 개점 후 2,5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내 재정 및 수익성 악화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업체 선정 및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속에서 무책임한 운영 구조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부터 다른 점포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현재 모두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등과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도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타 지역과 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세종시 농산물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이라 할 수 있느냐"며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소담점 개장이 이익 편취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액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의 검증 없이 진행됐으며, 향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세종시는 싱싱장터 내 설비 제공이나 위약금 규정 부재에 대해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다고 해명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 농산물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세종 산 농산물을 판매 중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싱싱장터 내 수산물 코너의 빠른 재개와 안정적인 운영 추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경영진단과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주최하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 자격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이 엑스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발표됐다. 이번 엑스포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2023년 논산딸기축제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사는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시작해 약 한 달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의 딸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전했다. 한국 내 딸기의 연간 생산액은 약 1조 5211억 원으로 과채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는 'K-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이며, 한국의 딸기 수출액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또한 국산 품종 개발을 통해 일본 품종 의존도를 크게 낮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논산시는 국내 딸기의 주요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딸기 생산량은 전국의 약 17.7%를 차지하며 재배 면적과 농가 소득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몇 년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논산딸기축제가 이번 엑스포 준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방문객이 약 1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딸기 및 관련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와 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엑스포 비전으로는 '딸기 산업을 통한 건강하고 스마트한 시대'로의 도약이 제시됐으며, K-딸기의 글로벌화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등이 전략으로 설정됐다. 향후 행사 최종 승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성 평가를 거쳐 올 여름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삼 도 농림축산국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통해 충남과 논산을 세계적인 딸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조치 발효에 대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시장 교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 관세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할 것을 지난달 예고했고,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로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철강 문제 대한 대응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SMR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경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도가 SMR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미래형 원전포럼'에서는 'SMR 시대, 첨단 기술혁신으로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등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SMR 기술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 원자로 연구, SMR 상용화 전략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의 주요 연구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투어에도 참여하며 SMR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 SMR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제작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경북도, 기회발전특구,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박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동 기회발전특구 바이오지구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유한건강생활, 네오켄바이오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해 약 200명의 재직자와 5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바이오산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 경북도, 농어업인 위한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경북도는 '2025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축사,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농어업인은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논·밭·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 경작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15일까지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 혁신 주도할 대학 지원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2일 국립경북대학교에서 '중앙-경상북도 RISE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헌영 중앙RISE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및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대학이 산업과 연계해 혁신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SMR 산업,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 지역혁신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jjw580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지난 1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9명에는 인증패를, 법인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실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용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도 재정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도 펼 수 있는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 재정이 올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가 많은 일을 잘해가고 있고 내년, 내후년은 사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좋은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용인의 지역경제가 더 활력을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유) 등 20곳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동안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 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포천시는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에 추가해 수도권이란 이유로 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투자-규제완화-청년인구 유입 기회가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으로 지정될 경우 포천시는 드론방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군 사격장을 민-관-군 상생발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 처리 △포천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 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므로, 75년간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포천시를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kjoo0912@ekn.kr

앞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다자녀이며 부자일 수록 상속세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법 체계를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방안에 따르면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다만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은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실 그 동안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해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7.0%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청년층 쉬었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줄었는데 이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감소 폭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1월(-16만9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출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통해 취업 분위기도 조성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