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내 주요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기업 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화진티엔아이를 포함한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협력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계획한 목표한 50가구 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163가구가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접수받았으며 배점 순위에 따라 총 5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병행했으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초기 결혼 생활에서 겪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의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 주거복지사업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4일 남동구 소래포구역에서 서울 역삼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1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 노선 개통은 남동구 논현동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교통수단이 M6410 노선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석 금지로 인해 논현동 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통 불편 민원과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숙원사업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M6461 노선 개통에 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두 개의 신규 노선(M6659, M6660)을 개통할 예정이다. 신규 노선은 인천 서구 검단에서 여의도 복합환승센터와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경로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광역교통대책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으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고 서울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률 증가와 교통 편의성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M)버스 신규 노선 두 개를 추가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운수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신규 노선 선정으로 영종도 및 송도 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하반기 동안 “광역급행(M)버스 노선지정 신규 신청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형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돼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4일 내달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약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내달까지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측량은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 측량 과정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소재의 한 코스탁 상장업체인 H사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경영진의 주가 누르기 등 불공정 행태의 의혹이 있다"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 측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금감원과 회사 측에 7개 항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대 측은 이날 회사 경영진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주가 누르기 의혹 등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현 A모 대표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또한 지난해 11월 회사와 진행한 3차례의 면담에서 A모 대표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업 확대를 다짐했으나 이러한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다면서 주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아울러 이 회사의 기존 사업과 아프리카 투자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A대표의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홈페이지 개편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모회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 측은 이에따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 등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와 수사가 미진한 상태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연대 측은 이날 회견에서 7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H사 경영진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대 측의 요구사항은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착수 △경영진은 주가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실질적 조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현 경영진의 행태 중단 등이다. 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 선언 △소액주주연대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진의 독단적 운영을 저지 △위탁업체를 통한 의결권 회유 시도에 속지 말고, 주주연대와 함께 뜻을 모아 공정한 경영을 견인 등 모두 7개항을 요청했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많은 개미투자들이 막대한 손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성토한 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도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사업 확대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A대표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액주주연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회사경영을 하면서 주가조작이라든지, 주가 누르기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연대의 금감원 앞 시위와 기자회견 등 일련의 행동은 모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대 측과 몇 차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례적인 만남은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 등은 없었다"고 연대 측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회사를 정상화하고 새 사업 진출과 정착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의 이 회사는 코로나 페데믹 당시 큰 주가 상승과 함께 유망기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부진한 실적 등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소액주주 연대 대부분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

“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3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원, 하도급사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 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및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모두 6주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81.6원으로, 직전 주 대비 18.3원 하락했다. 최고가 지역 제주도에선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46.2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에선 1647.2원으로 각각 12.7원, 17.3원 하락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90.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상표가 166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 판매가는 1547.7원으로 전주 대비 17.6원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주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OPEC+의 초과 생산에 대한 보상 감산 계획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3달러 오른 72.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오른 79.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85.7달러로 집계됐다. 다음 주에도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1일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시에 따르면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시와 수원시, GH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으며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시와 GH,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2023년 10월 GH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GH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시와 수원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GH의 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GH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

◇ 부산시, '물류네트워크'와 '아마존 입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부산 수출 부동의 1위 지역인 거대 미주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주 수출 물류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부산 중소기업에 미주 현지 창고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물류센터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창고 보관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확보해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고객 주문에 따라 포장·라벨링·입출고 등 현지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3개의 부산기업이 참여해 현지 물류창고의 물류 프로세스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약 75억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위기 속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경감해 더욱 안정적으로 미주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장, 한국발 미서부항 해상 운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사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에 입점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교육, 상담(컨설팅), 입점 소요 비용, 아마존 광고비 등 지원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거대 시장이다. 2018년도부터 지역 수출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아마존 입성에 성공, 작년 40개 사가 아마존닷컴에 입점해 약 42억 4000만원의 역대 최대 판매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 아마존닷컴 입점 지원 대상 기준을 연간 수출액 293억7000만원(3000만 달러) 이하로 완화해 더욱 많은 수출 유망 기업에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역기업이 디지털 마케팅과 안정적인 현지 물류 공급 기반을 활용해 성공적인 미주시장 진출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역장벽을 넘어 글로벌 통상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 개최 '미래 신산업 육성'…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91개 지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21일 시작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권역별 '지역현안 협력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최초로 마련한 현안 중심 회의로, 권역별로 각 지역의 당면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국비 확보 위주로 이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넘어, 앞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문제해결형 당정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첫 협의회는 박 시장을 비롯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동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김해공항 국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이밖에도 △'부산항선' 구축계획 △부산항 북항재개발(1, 2, 3차) △경부선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롯데타워 일원 비알티(BRT) 설치 등 원도심 지역의 당면 현안을 논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물론, 부산과 동북아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을 청년과 자본이 모이는 금융과 창업의 혁신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3~4월 중 권역별로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당면 현안 해결에 한층 속도를 가하고, 향후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시기 등에 맞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정치권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hpeti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김밥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한 줄 가격은 최소 4000원,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 한 끼로 즐겨 먹는 삼각김밥도 1000원을 훌쩍 넘는다. 더구나 일상생활용품 등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다이소를 방문해도 1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최근 전남 화순군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사례에 비춰보면 '1000원의 가치'로 민생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가 천원(1000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활용법으로 민생 활력을 도모하는 '천원으로' 정책 발굴에 나서 눈길을 모은다. 광산구는 오는 4월 18일까지 민생 활력 정책으로 시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광산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정책 천원으로 시민 제안' 검색)에서 제안 서식을 내려받아 '천원으로 광산구가 ○○○ 했으면 좋겠다'를 부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응모는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 팩스, 우편 또는 방문(광산구청 기획조정실 또는 인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으로 발표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많은 시민에게 큰 힘이 된 천원한끼 식당처럼 1000원의 가치를 높이고, 민생에 힘을 주는 '천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로 단돈 1000원으로 누구나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민생 정책이 다양하게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