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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뜨자 결제 전쟁도 떴다”...카드사·빅테크, 트래블족 쟁탈전

올해도 중국 무비자 여행 등에 힘입어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수요를 공략하면서 고객 저변을 다진다는 전략이지만, 신흥강자의 행보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IT 기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1~5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인원은 3041만338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항공사들이 신규 항공편을 취항하는 등 이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체공휴일과 대선을 비롯한 기간을 활용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잦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분기 수준의 엔저(엔화 약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일본을 찾는 관광객도 많다. 올 1분기에만 25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일본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결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NH농협·롯데·BC)의 올 1~4월 해외 개인 체크·직불카드 이용금액은 약 2조2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급증했다. 이 중 하나카드와 신한카드가 트래블카드를 무기로 전체 이용액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상품 경쟁력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더욱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도 지속하는 중이다. 하나카드는 하나머니 편의성을 높였다. '트래블로그' 고객 절반이 2종 이상 환전한 것에 착안, 외화 잔액 확인을 쉽게 만든 것이다. 이는 1000만 회원 달성을 위한 조치로, 실시간 환율 및 트래블로그 관련 서비스 가시성도 끌어올렸다. 신한카드는 'SOL트래블J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올해 쏠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44%가 일본에 집중된 만큼 일본 특화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일본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돈키호테·편의점·스타벅스를 비롯한 곳에 혜택을 집중한 것도 특징이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등도 해외 여행 관련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의 수익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ATM 인출 수수료 면제를 비롯한 혜택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젊은층 등 고객 저변을 넓히기 위해 관련 상품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집토끼'를 늘리면 자사의 다른 상품 고객이 확대되는 등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가 급성장하면서 이같은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간편결제는 일본·동남아시아·유럽에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카드 업무가 불가능한 기업의 특성을 오히려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을 공략하는 발판으로 전환한 셈이다. QR코드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이 간편결제 시장의 '최대주주'로 꼽힌다. 신한카드가 쏠트래블과 알리페이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페인포인트를 해소하는 것도 이같은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도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트래블로그 유니온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중국에서 이들 간편결제 서비스를 쓰기 쉬워진 점도 언급된다. 별도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현지 업체와 손잡은 덕분이다. 특히 네이버는 중국 3대 페이사(알리페이플러스, 유니온페이, 위쳇페이)와 모듀 제휴했다. 사실상 '중원'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토스페이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체 앱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경기 침체와 가맹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국내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정 최고인하율 인하를 비롯한 정책적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외여행 수요와 해당 시장이 꾸준히 커지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새 정부 금융공약 이행 최선...소상공인 채무 점검”

금융감독원이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련 금융지원과 자금공급 강화를 예고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9일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 대행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겨냥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일본·중국(각 1.5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대행은 금융시장 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금감원은 차기 수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세훈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단장…“여름은 동사의 계절”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낮 최고기온 상승 등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올 여름편(여름은 동사의 계절)은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가져왔고, 오는 8월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문안은 초여름 울창해진 나무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장면을 표현했다. 만물이 생장하는 풍경을 통해 역동적인 계절인 여름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여름을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라 해석한 것도 특징이다. 이 시인은 1983년 '삶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섣달 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슬픔은 어깨로 운다' 등을 펴냈다. 특히 시집 '데스벨리에서 죽다'로 이육사시문학상, 시 '길 위의 식사' 등 23편으로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시 '3월'로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긍정의 가치를 전하고자 이번 문안을 선정했다"며 “서로 함께 자라나는 나무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격려와 독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과 쇼핑’ 결합한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Bank in Platform)'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에 입점한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출금리서 ‘법정비용’ 제외시 0.2%p 인하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 온 '대출 가산금리 내 법정비용 제외' 공약이 현실화 되면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제외된다. 이는 추후 금리의 약 0.2%p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여전히 남아있는 법정비용 해결을 위해 결국 은행권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와 활력제고 관련 공약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이 중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이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상이한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다만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0.2%p가량의 이자를 감면해도 최종금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십수가지로 형성돼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토스,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 ‘토스 USA 밋업’ 개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첫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인 '토스 USA 밋업(Toss USA Meetup)'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의 사업 비전과 엔지니어에게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소개했다. 현재 토스는 전사적으로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고 및 커머스(Commerce) 분야를 시작으로 전사 서비스의 AI 기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는 자율적인 실험 문화, 우수한 배포 시스템, 2480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024년 12월 기준) 기반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행사가 열린 '토스 USA(Toss USA)'는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토스의 글로벌 오피스다. 이곳에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토스의 테크 역량을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창발(Changbal), 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 등 현지 단체와의 협력도 검토 중이다. 토스는 올해 AI·데이터 직군에서 세 자릿수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데이터·AI 채용팀(Data & AI Recruiting Team)'을 신설했으며, 해당 팀은 토스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약 100개가 넘는 제품 중심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다양한 역할의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뛰어난 엔지니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AI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비즈 프라임’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KB 비즈 프라임(Biz Prime)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고정지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카드상품으로, 월 최대 60만점 포인트리 적립을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 기본적립에 일상생활, 제약, 의료기기, 4대보험, 해외이용 적립서비스까지 더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시 기본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기준 0.2%(월 최대 20만점), 200만원 기준 0.3%(월 최대 30만점), 300만원 기준 0.5%(월 최대 30만점) 적립이 적용된다. 백화점, 면세점, 주유, 충전소(전기차 충전소 제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0.4%(월 최대 20만점), 300만원 이상 1%(월 최대 30만점)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 및 용품, 제약, 의료 기타, 건강식품점 업종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0.4%(월 최대 40만점), 300만원 이상 1%(월 최대 60만점)가 적립된다.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에 대해서는 10% 적립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월 최대 1만점, 200만원 이상 월 최대 2만점, 300만원 이상 월 최대 3만점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기본적립, 일상생활, 제약 및 의료기기, 4대보험 영역 적립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 구간에 따른 월 통합 적립한도가 적용된다.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0만점, 200만원 이상은 월 최대 40만점, 3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60만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한편, 이 카드는 해외이용과 프리미엄 서비스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에서 KB Biz Prime 카드 사용 시 1.4%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100만원 이상이며, 월 적립한도는 없다. KB Biz Prime 카드를 아멕스(Amex) 브랜드로 발급 시 더라운지 서비스 및 인천공항 발레파킹 서비스가 각각 일 1회, 연 3회 제공되며 국내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는 월 2회, 연 8회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는 12만원이며, 카드 발급 신청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7월 예정)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 Biz Prime 카드는 고소득 사업자를 위해 일상에서 사업영역까지 다양한 적립 혜택을 꽉 채워 담아낸 카드"라며, “월 최대 60만점 적립 서비스에 무제한 해외 적립 서비스까지 더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카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로 화물복지카드 1위 공고히”

신한카드는 화물유가보조금 시장 1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주요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등)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복지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55 화물복지 신한카드'와 'S-OIL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지난 2023년에는 'SK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국내 주요 정유업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화물복지카드 시장의 선도 사업자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주유소(SK에너지의 경우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기존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현장 할인과 결제일 할인으로 혜택 적용 시점이 구분돼 있는 데 비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현장 즉시 할인에 카드 서비스를 집중해 고객의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이에 더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요 정유사와 협업해 업계 최고 수준의 현장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빚 탕감 시동...이재명표 ‘배드뱅크’ 시계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선거 기간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 대출 탕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이 목적인 배드뱅크는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탕감과 조정을 위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모인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 구체화작업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는 2조8388억원(3만7950명)으로,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에 그친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 채무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수요가 많음에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여 시간이 걸리는 등 느린 속도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편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 조정책을 꾸리고 있는 당국에 고심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윤 정부에서 이미 조단위 상생금융을 낸 바 있어 자산 건전성 관리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 탕감을 해주는 게 그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차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키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 부실도 부각되고 있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로 올랐고,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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