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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달 30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주주들은 어느 쪽에

삼성생명이 이달 30일 보험업법상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준 14.98%에서 15.43%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두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시장 안팎에서는 현재 보험업 전반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주목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30일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를 소각한다. 소각예정금액은 총 5126억원으로, 보통주 주당 35만7500원, 우선주 주당 27만1000원에 각 주식별 소각 수량을 곱해 산출됐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15.43%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1월 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9%를 2028년까지 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대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2028년 16.93%로 확대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올해 2월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했다. 다만 이번 자회사 편입에도 두 회사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자본비율 측면에서도 자회사 편입 전후로 차이가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 주가는 올해 1월 24일 8만1200원에서 2월 17일 10만3600원으로 28% 급등했다. 당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면, 연결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러한 기대감도 약해졌다. 특히 삼성화재와 다르게 삼성생명은 아직까지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장기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미정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보험업권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모멘텀은 소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가동하지 않아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1분기 중 독감 유행,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산불 피해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다수 발생한 점도 업권 전반에 악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이라는 산업 자체만 봐도 성장성이 크지 않고,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숫자만 바뀌었을 뿐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보험사 주식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감원, 대형 GA 대표 소집…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와 만나 내부통제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프라임세셋 등 주요 GA 9곳의 대표 및 보험GA협회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GA업계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고, 이 중 일부가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GA 검사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적발되고,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이 주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를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로 인해 업계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업계의 자정을 위해 대형 GA와 협회가 함께 힘을 써달라며, 금감원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보다 모회사 상품을 미는 전략,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필요도 있다고 설파했다.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배제된다면 결국 외면받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고,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 및 완화도 요청했다. 위법행위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달라는 입장이다. 동영상광고 사전심의 기간 단축, 불법적인 잠재고객(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판매 및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간담회와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현대카드,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개인사업자·여행객용 상품 더해

현대카드가 신규 카드 출시를 지속하고 있다. 고객 기반과 수익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현대카드 MY BUSINESS Summit'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대카드 Summit'의 혜택에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함께 담은 상품이다. 865만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사업지원 서비스에 일상 영역에 집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으로,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신고 지원과 사업차 매출 및 상권 분석 등 사업자 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사업자들의 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을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해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전 세계 1000여개 공항 라운지 및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업성 경비 영역은 △네이버·배민·당근 등의 '광고홍보비' △대형마트·식자재몰의 '구매 경비' 영역 △전기요금·가스요금·4대보험 등 '운영 경비' 영역이다. 교육·의료·여행·골프 등 4050세대가 선호하는 일상소비 영역에서도 5%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매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는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반얀트리 서울·포시즌스·파크하얏트 등 주요 특급호텔 및 더현대트래블에서 여행·항공상품 결제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25만 M포인트로 교환할 수도 있다. 카드는 Classy·Peak 등 플라스틱 플레이트 2종과 메탈 플레이트인 Royal 등 총 3종으로 출시되며, 연회비는 25만원이다. 현대카드는 카드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회원 중 이달 말까지 이 카드를 발급 받고 애플페이나 앱카드에 등록한 회원에게는 연회비 25만원을 캐시백해준다. 이날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를 이용하는 대한항공 최우수 등급인 '밀리언 마일러 클럽(the Million Miler Club)' 회원을 위한 전용 메탈 플레이트 'the Million Miler(더 밀리언 마일러)'도 공개했다. 최고 등급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는 대한항공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중 최상위 프리미엄 상품이다. '밀리언 마일러 클럽' 역시 대한항공을 포함한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해 100만마일 이상 탑승시 부여되는 자격으로, 대한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스카이패스 최고 등급이다. 더 밀리언 마일러의 디자인은 하늘을 날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를 위에서 내려다 본 '탑뷰'에서 영감을 받았다. 플레이트 하단의 경우 도트 가공을 이용해 하늘의 구름을 표현했고, 스핀 가공을 이용해 항공기의 입체감도 표현했다. 블랙 바탕·골드 포인트·특수 각인을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비자) 모두 80만원이다. 양사는 2020년 4월 국내 최초 항공사 전용 PLCC를 출시한 데 이어 무착륙 관광, 마일리지 선지급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임택과 비치타올은 물론 대한항공 공항직원들을 위한 특별 유니폼을 디자인 하는 등 협업의 범위도 확장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양사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사에 깊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여신업계, 여당에 ‘정밀 추경’ 촉구…요식·유통업 등 대상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여신금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2일 서울 을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신업계가 특정 섹터를 타겟으로 하는 추경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여행과 항공을 비롯한 분야의 매출이 오르는 반면, 요식·유통업은 약 18%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수요를 반영해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고 공항 라운지 이용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카드승인실적을 보면 지난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1월(-1.8%) 보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2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600억원)도 9.0%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도 0.4% 줄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1.5% 증가했으나, 1월 -0.1% 축소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치로 나타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이로 인한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BC)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23년말 2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말 2조3224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1조2217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불어난 셈이다. 연체채권 비율(대환대출 제외)도 0.78%에서 1.47%로 악화됐다. 강 간사는 신용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주들이 삶을 영위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 수수료율 인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교통카드사업자-카드사간 협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편의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만, 별도의 교통카드를 만들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픈루프' 결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오픈루프는 신용·체크카드를 비롯한 기존 결제 수단을 활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에 탈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티머니를 비롯해 일명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정산사업자와 카드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픈루프 시스템에서는 카드사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버스 운영사 등 운송업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여신금융업은 민간소비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발 리스크 및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안갯속이지만, 이런때일수록 서민금융 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 여신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카드업계가 국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캐피탈업계도 적기 자금 공급의 중요한 창구"라고 평가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업계가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향 자금 공급 △혁신기업 투자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대관 KB국민카드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수은, 올해 총 4조원 규모 EDCF 사업 발주 예정···“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약 14조1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승인하고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공급망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이 추진된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 등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 사업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한다. 이 자리에서는 EDCF 사업에 참여해온 기업·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민간지원 확대, 사업관리자문단(PMA) 파견,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공유됐다. PMA는 EDCF 사업 대상국(수원국)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전담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관심기업들이 올해 EDCF 사업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EDCF 사업절차와 2025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입찰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 중 총 4조원 규모에 달하는 40여개 EDCF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주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 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도적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중기운용방향에 담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신한카드, 일상 혜택 더한다…고물가 부담 완화 나서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실물·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정유사들과 협업,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 뿐 아니라 일상역역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SK에너지 또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엔진오일 교환시 2만원 할인을 연 2회 제공하고, △차량 안전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도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받을 수 있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GS칼텍스와 오토오아시스 이용시 적립되는 것으로, GS25·GS THE FRESH·GS SHOP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삼성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혜택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통신·편의점·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영역별로 각 월 최대 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SOL(쏠)페이 티머니'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과 혜택을 제공한다. 쏠페이 티머니는 신한 SOL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청구형 교통서비스다. NFC 기능을 통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또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혜택 제공 동의 후 이벤트에 응모하고, 쏠페이 티머니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발뮤다 더토스터프로(3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신규·기존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쏠페이 티머니 신규 고객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천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오는 5월 한달간 쏠페이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누적 일수에 따라 최대 3000포인트도 추가 증정한다. 누적 5일 이용시 1000포인트, 10일 이용시 2000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법개정 직 걸겠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일단 반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공언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결국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은 말이 있다고 말하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3일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곧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상법 개정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이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주담대 옥죄는 보험사…‘대출채권 부실화’ 우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박자를 맞추고, 건전성도 방어하기 위함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서울 내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주택 구입 매매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KB손해보험도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심사를 강화했다. 흥국생명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축소한다. 삼성생명·교보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은 이미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막고 있으며, 1주택자가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곳도 있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금리에 0.5~0.7%포인트(p)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더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발생할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보험사와 은행 보다 금리·만기 등의 진입장벽이 낮은 곳을 찾는 차주들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에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위험성도 높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채권 총액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 관련 채권은 51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전분기말과 비교하면 각각 1조3000억원·3000억원 확대됐다. 보험사들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늘린 것은 대출을 자산으로 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대출을 늘릴수록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채를 줄이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향상에도 도움된다. 문제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이같은 '회계상 선순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말 보험사의 주담대채권 연체율은 0.4%로 전분기말 대비 0.03%p, 전년 동기 대비 0.07%p 높아졌다.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0.64%로 같은 기간 각각 0.07%p, 0.10%p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주담대의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4% 악화됐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삼성·교보·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의 가계대출채권 연체액은 주담대를 포함해 총 2467억원 규모로, 2021년말 보다 164.3% 불어났다. 상승폭이 200%를 넘긴 곳도 있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보·현대해상의 경우 총 1574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363.6%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리츠화재의 연체액이 600억원대로 잡히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여파로 생보사 보다 가파른 그래프가 그려졌다. 지난해말과 비교해도 34.5%(생보사 4곳), 114.8%(손보사 5곳) 커졌다. 연체가 많아지면서 부실채권도 쌓이게 된 셈이다. 4~5년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초 2.5% 안팎이었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말 4.2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부실 자산의 정상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안 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2·3분기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에 대해서도 동일한 워딩을 반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을 막론하고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고민거리로 자리잡는 모양새"라며 “킥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받게 되는 충격파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노동진 한수총 회장 “국내외 수산물 판로 확충 필요”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수협 회장이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또,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서울 거래량 급등, 가계대출 점차 반영...가계부채 관리 만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 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며 글로벌 자금이 유럽, 중국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진전과 주주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이 원장은 “미국 증시하락,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날(3월 31일)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소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두고는 “3월 중 가계대출은 신학기 이사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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