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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장기미집행 공원, 고양시민 품으로 속속 ‘귀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단계별 결실을 맺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에는 작년 12월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공원 전체 조성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을 마치고 토당제1근린공원 착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릉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화정-대덕-행주산성 역사공원도 새롭게 단장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6일 “오랫동안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뿐 아니라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녹색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실효 위기에 놓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차례로 추진하며 주민들 묵은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은 작년 12월 지상 1층 연면적 986.62㎡의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을 마쳤다. 덕양구 관산동 1018번지에 총 4만9713.8㎡ 규모로 조성된 관산근린공원은 다목적 구장에서 배드민턴-농구-탁구-GX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산책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갖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2월 착공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5만7072㎡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잔디마당, 벽천, 바닥분수, 솔향기원, 하늘정원, 순환 산책로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탄현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에서 1-2단계 면적보다 약 3배 넓은 26만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한다. 3단계 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부터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작년 6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궁도장과 관련해 고양시-주민-덕양정(고양시궁도협회)이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궁도장 설치 계획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며 궁도장 운영과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10만3886㎡ 규모로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토당제1근린공원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1971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3곳(총 72만㎡)은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지켜냈다. 해당 공원들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결정돼 실행률이 더욱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 중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덕공원은 LH가 시행자로 지정돼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화정공원은 복구 면적 8만7000㎡ 규모로 재난재해안전체험관, 숲체험시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대덕공원은 31만4000㎡ 크기로 숲건강터, 숲도서관, 산책로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32만5000㎡ 규모로 궁도장, 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체험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고양시 대표 명소로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특화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12월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해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안으로 행주산성 주변 개발 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K-건설 10대 딜레마-4] 살 사람은 줄고 공사비는 치솟고…주택 시장 ‘기능 상실’

현재 한국 건설업이 처한 여러가지 난제 중 하나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소득과 물가 상승보다 분양가 상승 폭이 3~5배 높았다. 여기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악성 미분양 매물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1830만6000원에서 지난해 12월 4041만5000원으로 10년간 120.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도 110.1%나 된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1~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도 전년 대비 2.3%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 폭이 낮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 상승폭이 3~5배 가량 높았다. 건설업계 입장에선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상승, 인건비 및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기준 환율은 1469원에 육박하는데 지난해 11월 달러당 1300원대에서 12월 비상계엄 이후 1400원대로 상승, 1월부터는 1400원 후반대까지 뛴 상황이다.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도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2020년 말 101.84에서 2022년 말 124.23으로 2년 만에 22.0% 급등했다. 러-우 전쟁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 상위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매출 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잠정 실적 기준)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는 대폭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사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6.5% 급증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중 80.6%(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도 건설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주택 대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전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과 기술 혁신을 통한 건설 단가 절감과 분양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들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은 가격의 수요 공급 조절 능력 등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전국 최초로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이달부터 직접 감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5일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경제청, 17년만에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본격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24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 6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이번 심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째 멈춰선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가 복합된 고품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하고 △동서간 교통망 연결 △보행 중심축 신설 등이 골자다. 세부 변경 내용은 상업 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 집중 배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이곳에 한인세계무역단지, 스타트업파크2,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당초 대규모 단일블록의 주상복합용지(랜드마크타워 부지)를 분산 배치하여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마이스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해안가 공동주택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한 안도 포함돼 인천 최초의 아쿠아리움, 음악분수 등 다양한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유원지를 연결하는 스트리트몰(1.5km)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용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향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목표 일정 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시 품질점검단, 경남아너스빌디센트 하자보수 특별점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보수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특별 점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먀 이번 품질 점검은 지하 주차장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로 입주가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하자 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건축·시공, 토목·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품질점검 위원 16명과 함께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옥상 계단실 등의 공용부 상태와 표본 점검 6세대를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뤄진 경기도 품질점검은 7명의 위원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시 점검은 경기도 점검의 두 배가 넘는 인원과 시간이 투입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경기도 품질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공용부 주요 시설물 시공 상태, 시설물과 전기·기계·소방 설비 등의 설치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공용부 하자는 시의 사용검사 전까지 전유부 하자는 입주자에게 물건 인도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는 당초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누수 등 많은 하자가 확인돼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입주 예정자, 시공사 관계자들의 대화를 주선했다. 이 시장은 하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시가 사용검사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 차례 밝히며 경남기업 측에 철저한 하자보수를 촉구했다.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주요 하자 문제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의 협의를 마쳤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에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의 품질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용검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3억 싸게 팔아요”…토허제 후폭풍에 시장 ‘패닉’

정부와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 토허제로 묶인 구역은 주말새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서울시만 믿고 매물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선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며 '패닉'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나, 대출 규제가 함께 이뤄지며 계약자들의 우려도 늘어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개업소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더라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수자들과 수요가 맞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됐을 정도이다.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용산도 1억∼2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마찬가지다. 실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미뤘으나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고점에 '물린' 게 아닌지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단지 중에서도 집값이 전과 비슷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지역에선 계약 파기도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지난 6일 계약된 전용면적 84.99㎡의 거래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실거래가(18억2000만∼18억4500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허가구역에서 빠진 준상급지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이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한동안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약자도 증가해 실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데스크칼럼]시장 초토화한 ‘오쏘공’…욕심 버리고 시민만 보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4레인 수영장·전세대 남향…브레인시티 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이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록에 신축될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9․84․119㎡ 총 1,9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평형별로 ▲전용 59㎡A 97세대 ▲전용 59㎡B 97세대 ▲전용 84㎡A 1,089세대 ▲전용 84㎡B 233세대 ▲전용 119㎡A 372세대 ▲전용 119㎡B 10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4차 산업 도시인 브레인시티에 위치해있으며, 브레인시티에 신축되는 아파트 중 유일한 1군 브랜드이다. 단지 북측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 남측에는 '아주대 평택병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 주체인 아주대의료원이 브레인시티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각종 의료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최고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도보 거리에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차로 15분 거리에는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위치해 있고, 2025년에는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진 중이며 GTX-A·C 노선 연장도 계획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품성도 뛰어나다. 브레인시티에 처음으로 대형평형인 119A,119B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서 조망권과 채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간거리를 최대로 넓힌 공간설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세대 당 1.43대 주차 가능하며 대우건설만의 Five Zones Security System을 이용해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푸르지오만의 스마트 3중 바닥구조 특허기술이 도입 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넓은 중앙광장을 포함해 다채로운 컨셉의 어린이 놀이터, 가족 단위로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모두의 정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부지에 계획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들을 위한 돌봄공간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 내 유일하게 4개 레인을 갖춘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클럽, GX클럽, 피트니스클럽 등 입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너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룸, 공유오피스, 그리너리 카페 등 차별화된 교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1,99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의 상징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브레인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 4월 입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 더 올랐다…토허제 지정 이후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만에 동반 최고조를 기록한 지난 주에 이어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9일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강남 3구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 주 대비 0.05% 오른 0.25%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강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3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0.25%)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 0.52%에서 이번 주 0.83%로 상승폭이 0.31% 급등했다. 송파구도 0.68%에서 0.79%로 더욱 치솟았으며, 서초구는 0.49%에서 0.69%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주 강남 3구가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나란히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마포구(0.29%), 용산구(0.34%), 성동구(0.37%)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인기를 입증하듯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인천(-0.06%)은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4%)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0.09%), 대전(-0.06%), 세종(-0.09%), 경북(-0.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됐다.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심리 조장과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할 것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만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정부는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04%)과 서울(0.07%)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으며, 지방(-0.02%)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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