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조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LH 서울지역본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펼쳐진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여호의 공공 주택와 11만호의 신축을 공급한다. 제주항공 참사 등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만든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보완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내놓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준비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성장거점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까지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한다.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교통 신산업을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K-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가 목표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광주·여수·포항경주 등 전국 7개 공항 내 방위각시설 및 기초대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주로 살폈다.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이다. 대부분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방위각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광주공항(1개), 여수공항(1개), 포항경주공항(1개), 무안국제공항(1개) 등이었다. 콘크리트 기초가 문제가 되는 곳은 김해국제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이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H형 철골 구조가 1개 있었다. 국토부는 방위각시설 관련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우려 해소 차원에서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101대)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했다. 대상 항공사는 제주항공(39기), 티웨이항공(27기), 진에어(19기), 이스타항공(10기), 에어인천(4기), 대한항공(2기)이다.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남교산 신도시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비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토목현장 최초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빌딩정보화모델(BIM)기술을 활용해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최재훈 GH하남기획부장은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방식과 관련 “지난해 GH는 3기 신도시 폐기물의 자원·감량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폐기물 처리 자동화와 관련 자료의 디지털데이터 관리·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대표는 '하남교산 공공혁신허브 제로에너지빌딩(ZEB)건축계획' 발표를 통해 “하남교산지구의 도시거점이자 산업·문화가 교류하는 업무시설인 '공공혁신허브는 3등급 ZEB로 지을 계획"이라며 “그간 ZEB 3등급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은 평균 3800㎡로 공공혁신허브와 같은 대형 업무시설에 이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3기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태 수습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고 이후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안다"며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다만 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이 '무조건 철거'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공법이나 대안 등을 놓고 논의해 가장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고 항공기(B737-800)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6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발언했다. 박 장관은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는 “(현재) 사고 희생자 총 179명의 유해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며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 지방자치단체, 보건 관계자들과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희생자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해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중단 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출신)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조사의 공정·객관·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