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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입찰 개편 上] 두 곳 통과하면 한 곳 남아도 입찰 계속

방위사업청이 군 장비 구매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시점을 최종 가격 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겼다. 기술·가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후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한 기종만 남아도 도입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쟁사가 중도 탈락했다는 이유로 시험과 협상을 마친 업체까지 유찰 부담을 지던 방식을 바꾼 것이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15일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개정해 구매 사업의 대상 장비 선정 요건에 '비용 조건'을 추가했다. 방사청은 제안서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평가한 뒤 가격 입찰서를 열어 업체가 사업 예산 이내의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비용 조건까지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이 단계에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다. ◇ 경쟁사 시험 탈락에 발목 잡히던 구매 사업 군 장비 구매 사업은 제안서를 평가한 뒤에도 최종 기종을 정하기까지 시험 평가와 협상을 거친다. 방사청이 제안서를 토대로 대상 장비를 추리면 각 기종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시험하고, 공급 업체와 납기·보증·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다. 종전에도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따로 냈다. 방사청은 가격 입찰서를 밀봉한 채 대상 장비를 선정했다. 이후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협상까지 마친 장비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해 기종을 정해왔다. 율촌에 따르면 실무상 마지막 가격 입찰까지 2곳 이상이 남아야 유효한 경쟁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두 기종이 제안서 평가를 나란히 통과해도 한 기종이 성능 시험에서 탈락하면 다른 기종의 도입 절차까지 멈출 수 있었다. 군의 요구 성능을 입증하고 납품 조건까지 합의한 업체도 마지막에 가격을 겨룰 상대가 사라지면 그간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 기준은 대상 장비를 선정할 때 이미 가격을 포함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을 후속 절차에 반영했다. 방사청은 기종 결정 조항에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험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때 가격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기준으로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하던 규정도 없앴다. 시험 평가에 적합하고 협상까지 마친 기종이 하나면 기종 결정에 필요한 평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어느 단계에서 한 곳이 빠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두 곳 모두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뒤 한 곳이 시험에서 탈락했다면 남은 기종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한 곳이 애초 사업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됐다면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한 곳뿐이다. 처음부터 한 곳만 응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에서 정한 '2곳 이상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남은 업체의 낙찰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장비는 시험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업체는 방사청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방사청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요건을 충족한 뒤의 기종 결정 평가 일부다. ◇ EU는 재공고 선택지…캐나다는 두 제안 비교 뒤 한 곳과 협의 유럽연합(EU)은 실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당초 공고에서 정한 수에 못 미쳐도 방산 조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EU 방산·안보 조달지침 제38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초청할 후보 수를 제한할 경우 공고에 명시하는 최소 초청 인원은 3곳 이상이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이에 못 미치면 적격 후보만 초청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중단하고 참가 신청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EU 지침의 '3곳'은 입찰에 초청하려는 후보 수다. 한국처럼 경쟁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는 평가 통과 업체 수와는 기준이 다르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단계적으로 줄일 때도 공고나 입찰 문서에 명시한 낙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합한 후보나 대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최종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캐나다의 차기 전투기 88대 도입 사업은 복수 업체의 제안을 비교한 뒤 한 곳과 최종 조건을 협의한 사례다. 2020년 7월 마감한 입찰에는 미국 보잉·록히드 마틴과 스웨덴 사브 측이 제안서를 냈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2월 록히드마틴과 사브 측 제안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자격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두 곳과 경쟁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평가 1위와 최종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2022년 3월 평가 1위인 미국 정부·록히드마틴 측과 최종 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브가 시험에서 탈락해 협상 상대가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달리 적격 제안 두 건을 비교해 순위를 정한 뒤 협의 대상을 좁혔다. 조달 전 과정은 독립적인 공정성 감시인이 점검했다. 국내에서는 경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기종만 남아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당초 몇 곳이 어떤 기준을 통과했고 경쟁 기종이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제안서 평가 결과가 쓰이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국에 車 1달러 팔 때 26달러 사왔다…무역적자 6조원

중국산 테슬라의 국내 판매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자동차 무역적자가 올해 처음으로 6조원에 육박했다. 중국에 자동차 1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동안 26달러어치를 수입한 셈이다. 테슬라에 이어 BYD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까지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는 42억3056만달러(약 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9571만달러)보다 92.7%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25억1162만달러도 이미 넘어섰다. 대중국 자동차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은 급증했지만 수출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79.2% 늘어난 43억9033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중국 자동차 수출액은 1억6877만달러로 34.9% 감소했다. 중국에서 사들인 자동차가 중국에 판매한 자동차의 26배에 이른다.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판매 급증이 꼽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10월 국내에서 9만8313대가 신규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난 수치다.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섰고, 월간 판매량에서도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산 모델Y는 올해 10월까지 7만8631대가 팔리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거둔 판매 성과가 중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BYD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10월까지 2만대 넘게 판매했다. 중국 지리그룹 계열 폴스타도 중국 생산 차량을 들여오고 있다. 여기에 지커가 국내 판매를 시작했고 샤오펑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도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127.5%, 유럽연합(EU)은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의 수입 승용차 기본 관세율은 8%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승용차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의 최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는 사이 국산차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104만37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 판매량은 32만5542대로 23.3% 증가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도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최태원 “한일 기업·대학 함께 AI 인재 키우자”…인턴십·일자리 연계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고 양국의 인턴십과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일상적인 기반이 되는 'AI 네이티브 사회'에 대응하려면 기존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는 20~21일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변혁적 기술로서의 AI: 인류, 지식, 그리고 문명'을 주제로 '도쿄포럼 2026'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매년 열린 도쿄포럼에는 올해 최 회장을 비롯해 앤 부베로 프랑스 정부 AI 특사, 이토 렌 사카나 AI 공동창업자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韓日 AI 인재 함께 키우고 인턴십·취업까지 연결 최 회장은 21일 비즈니스리더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대학이 함께 AI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일본의 기업과 대학들이 AI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인턴십과 일자리를 손쉽게 연계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혁신가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기업, 대학이라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문화와 제도,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AI로 역량을 키운 젊은 세대는 이런 도전에 쉽게 맞설 수 있다“며 "국가 간은 물론이고 기업과 대학 사이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일 영상 환영사에서도 AI 시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AI가 만든 가치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변화의 방향을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나아가 '지혜를 기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I 네이티브 대학은 설계부터 달라야" 최 회장은 AI 확산에 맞춰 대학의 교육방식과 운영체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네이티브 사회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당연히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라며 “지금의 대학 체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교육과정을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AI 네이티브 대학은 완전히 다른 설계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해진 답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새로운 것이고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모아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 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본 경험은 사회에 나가 실제 도전에 맞설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로는 SK가 지난달 선보인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아이젠(AIGEN)'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아이젠에 대해 "팀 프로젝트를 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이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풀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설계를 해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션에는 후지이 데루오 도쿄대 총장의 사회로 사와다 준 NTT그룹 회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스기무라 미키 소피아대 총장 등이 참여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 노사, 2차 잠정합의…일시금 80만원 늘려 28일 재투표

포스코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13일 만에 올해 임금교섭에 다시 잠정 합의했다. 기본임금 2.6% 인상안은 유지하되 일시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추가해 오는 28일 조합원 재투표에 부친다. 22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포항 본사에서 본교섭을 열고 2026년 임금교섭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격려금과 장려금, 상품권을 합한 일시금은 총 620만원이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하면 노사화합장려금이 20만원 늘었다. 올해 4월 10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3호봉 상당의 특별임금조정과 함께 일시금 6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이 받는 일시금은 1차 합의안보다 총 80만원 증가한다. 복리후생 제도도 보완했다. 직원들은 기존 연간 40만원 규모의 실손보험지원금과 새로 도입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폐지와 장애 자녀 지원 확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임금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433표(48.31%), 반대 4744표(51.69%)로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311표였다.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5개월 넘게 이어진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된다. 합의안이 다시 부결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안정과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노사 상생을 위해 직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배당도 폭증…SK하이닉스 21배·삼성전자 4.4배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현금도 크게 늘렸다.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배당성향은 상반기의 21배, 삼성전자는 4.4배로 뛰었다. 두 회사가 3분기에 결정한 현금배당만 44조원에 이른다. 22일 양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현금배당성향은 18.0%로 집계됐다. 상반기 4.1%에서 13.9%포인트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0.4%에서 8.4%로 8.0%포인트 상승했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현금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이다. 배당성향이 급등한 것은 두 회사가 3분기 들어 대규모 특별배당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주당 4601원씩, 총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1분기와 2분기 보통주 배당금은 각각 372원, 374원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총액은 약 35조원으로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8일 주당 2만원, 총 14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1·2분기 주당 375원이던 배당금을 3분기에는 50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1만원에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지분 매각 차익을 반영한 특별배당 1만원을 더했다.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상반기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29.5%)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포인트 낮아졌다. 배당금보다 순이익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현금배당 총액은 약 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3544억원)의 4.7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결 당기순이익은 약 25조원에서 193조6000억원으로 7.8배 급증했다. 두 회사의 주주환원은 현금배당에 그치지 않는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두 회사가 보유한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합계 329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남은 재원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어떻게 배분할지 확정하고 차기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약 100조원을 주주환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금배당에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에 6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양사가 올해 추진하는 주주환원 규모를 합하면 최대 210조원에 달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AI 시대, 책임의 경계 上] 발전할수록 커지는 부작용…표류하는 책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범죄·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시화하고 있다. AI 악용 수법이 고도화하고 자율형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 181억7300만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전문 감독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근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불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다. 특히 AI가 인간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책임 주체를 가려내는 것 역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 AI 커닝에 시험기관까지 불똥…예방비용은 국민 몫? 현행 법체계에서 AI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나 시험 부정행위처럼 고의적인 악용이 개입된 경우에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중립적인 도구"라며 “악의적으로 AI를 이용해 발생시킨 피해는 원칙적으로 이를 악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악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모두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술 도입과 예방·감독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에 공공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국가·민간시험에서 논란이 된 'AI 커닝'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시험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기관 역시 부정행위에 속은 당사자면서도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2차시험 응시자들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피해자가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정원을 정해 선발하는 시험이라도 부정행위자 때문에 탈락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바로 다음 순위자 정도"라며 “현실적으로는 배상보다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와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같은 구제가 먼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출제오류 사건에서 기관이 사후 구제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앞으로의 시험에서 기관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AI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감독 의무가 강화될수록 시험기관의 대응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국가시험의 경우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 스스로 행동한 AI는 누구 책임?…과실 규명부터 난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AI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을 가려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개발기업의 기술적 결함과 운영기업의 관리 부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사고를 유발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여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행동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지금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통제가 되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기술에서는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은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AI의 돌발 행동이 모델 자체의 결함인지, 운영기업의 접근권한이나 관리체계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국내 법체계에 AI 사고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이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그 위반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AI가 탑재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형 AI 사고에서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만큼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시행된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와 사람의 관리·감독 등 사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AI기본법 자체에는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배상책임을 직접 배분하는 규정이 없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책임 배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 책임 규명 늦어질수록 피해자·사회에 남는 청구서 AI 사고의 책임을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수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피해자와 제3자에게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AI 기술의 경제적 편익을 누리는 주체와 사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AI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개발기업과 운영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AI의 작동기록과 모델 변경 이력 등을 대부분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나래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실책임에 대한 재설계' 논문에서 “과실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개발기업이나 운영기업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마다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데다 과도한 책임 부담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책임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특히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와 면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교수는 “결국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찰차 추월하려다 딱 걸린 무인택시…美 고속도로서 쫓겨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80번 고속도로. 경찰차들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던 지난 6일(현지 시각), 운전석이 텅 빈 무인택시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두 차례나 통제를 우회하려던 차량은 경찰차가 직접 진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다른 차들이 기다리는 대열 뒤로 돌아갔다. 구글 계열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무인택시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공사 중인 고속도로에 무인택시 3대가 진입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했다. 웨이모도 미국 전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무인택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상업 운행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 11일 웨이모의 고속도로 무인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 웨이모 로보택시 3대가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 인근 101번 고속도로의 공사 통제 구역에 진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다른 차량이 경찰의 교통 통제를 우회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라는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 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웨이모 차량은 경찰차를 따라 서행하는 대신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 차량이 작업자와 장비가 있는 공사 구역에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국은 무인택시의 고속도로 운행이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웨이모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8일에도 웨이모 로보택시 7대가 샌프란시스코 일대 고속도로의 공사 구역에 진입했다. 차로 폐쇄를 알리는 안전 고깔 사이로 차량이 들어간 것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의 폐쇄 표지판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웨이모는 고속도로 운행을 중단하고 지난 6월 로보택시 3871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차량이 공사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위험 요소를 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통제 구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웨이모는 공사 구역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속도를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 이러한 조치를 거쳐 지난 7월 말부터 고속도로 운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했지만, 넉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당국도 앞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공사 구역 진입이 반복됐다는 점을 이번 운행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고속도로 운행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다. 도심의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승객을 태울 수 있어야 공항이나 도시 외곽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피닉스 등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같은 목적지까지 일반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6일 웨이모 차량 2895대를 대상으로 기존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차했는데도 무인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지난해 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단과는 별개다. 웨이모는 최근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는 기존 무인택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 운행만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무인운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웨이모가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운행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휴대전화 압수당해…경찰, 한진칼 자사주 663억 원 출연 경위 수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자사주 출연을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과 대한항공,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경찰은 일부 임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경찰의 조 회장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진칼 보유 자사주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출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5월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약 663억 원어치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66%에 해당했다. 한진칼이 보유할 때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복지 기금 출연으로 의결권이 생겼다. 경찰은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늘리던 시기에 이뤄진 출연이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 출연 경위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칼 자사주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적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출연 주식이 기금 법인의 기본 재산에 편입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사실상 줄어드는 만큼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출연 경위와 절차, 제도적 근거를 수사 기관에 소명할 계획이다. 1990년대 말 김선홍 당시 기아그룹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직원 조직에 회삿돈을 지원해 주식을 매입하도록 했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는 직원 조직에 주식 매입 자금을 댔고, 한진칼은 이미 보유하던 주식을 복지 기금에 직접 출연했다는 점에서 재산 이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HD현대중공업, 미 해군 ‘월리 쉬라함’ 정비 수주…통산 네 번째

HD현대중공업이 내년 1월부터 울산에서 미 해군 7함대 소속 화물 보급함 '월리 쉬라함'의 중간 수리를 맡는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처음 진입한 이후 네 번째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은 4만 톤급 월리 쉬라함(USNS Wally Schirra)의 중간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중형선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선체와 구조물, 추진·전기 계통, 보조기기 등 80여 개 항목을 정비한 뒤 내년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수주한 앨런 셰퍼드함을 시작으로 세사르 차베즈함과 리처드 E. 버드함까지 미 해군 군수 지원함 3척의 정비를 마치고 인도했다. 특히 리처드 E. 버드함 정기 수리에서는 미 해군 계약업체 성과평가시스템(CPARS)의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6개에서 최고 등급인 'Exceptional'을 받았다. 미 해군은 이 사업에서 정비 품질과 일정 준수, 기술력, 사업 관리 역량 등을 평가했다. 이번에 정비할 월리 쉬라함은 길이 210m, 너비 32.2m, 흘수 9.1m의 군수지원함이다. 미국 우주비행사이자 해군 대령이었던 월리 쉬라의 이름을 땄으며 2009년 취역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대표(사장)는 “이번 수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정비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미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공항보안, 전 지사 보안 역량 평가…내년 온라인 평가 추진

한국공항보안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 지사 직원의 보안 검색·항공 경비 역량을 평가했다. 검색 요원에게는 판독 이미지에서 위해 물품을 가려내도록 하고, 경비 요원에게는 현장 상황을 제시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판단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평가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공항보안은 20일 사내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3회 항공 보안 전문역량 인증제 세미나'에서 올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보안 검색 분야에서는 평가 대상 1052명 가운데 1003명(95.34%)이 응시했다. 항공 경비 분야 응시율은 지난해 81.76%에서 올해 89.1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인증제는 2024년 보안 검색 요원의 판독 능력을 평가하는 등급제로 출발했다. 지난해 항공 경비 분야로 대상을 넓혔고, 올해는 평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직무별 문항과 평가 결과를 직접 관리하고 다음 평가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직무의 평가 내용이 실제 근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현장 사례도 나왔다. 보안 검색 분야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마스터'에 오른 현대훈 제주공항지사 주임은 교육자료와 개정 규정을 익혀 판독 업무에 적용한 과정을 소개했다. 전영재 김해공항 파트장은 동료들과 근무 수칙을 점검하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 경비 업무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관계 기관도 참석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첨단 보안 기술을 운용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가 공항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욱 한국공항보안 사장은 “항공 보안의 핵심 경쟁력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현장의 우수한 경험과 지식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는 전문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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