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태국학회장 최근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각국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법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구조 덕분이다. 콘텐츠 산업이 단일 장르가 아닌 융합적 생태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 설계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태국은 2024년 3월, 문화 및 창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초의 단일 기관으로 '태국창조문화진흥원(THACCA)'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THACCA는 한국의 KOCCA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구다. 향후 THACCA의 설계와 운영에서 한국의 정책적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재 양성과 창의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KOCCA는 국내외 창작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 또한 자국의 문화자산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중장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수용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기술융합 정책은 현재 디지털 생태계 전환기를 맞이한 태국에게 전략적으로 유용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KOCCA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 집행력을 높여왔다. 태국도 콘텐츠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근거법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단순한 조직 설립을 넘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창작자, 스타트업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과 성과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체계 또한 필요하다. 한국과 태국의 콘텐츠 산업 협력은 정책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공동제작, 현지화 전략, 인재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 확대를 넘어 양국의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KOCCA 모델을 참고하되,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제도적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 기반 정책 설계, 국제 공동사업 확대 등은 한국과 태국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봉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오늘(30일) 우리는 또다른 역사적인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고 90% 수익은 미국인들에게 간다"고 적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것과 동일하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미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들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25%가 부과될 예정이었고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현재 부과 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와 앞으로 발효될 50% 구리 관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며 8월 1일부터 예고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며 (투자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제품을 1000억달러(약 139조원)어치 사들이고 투자 목적을 위해 많은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온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결과물로,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상대인 한국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5%의 관세와 다른 새로운 징벌적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미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약속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상호관세율이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율을 15%(기존 일본 25%, EU 30%)로 인하받는 대가로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퍼드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와 7500억달러(약 1040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관세도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며 (투자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제품을 1000억달러어치 사들이고 투자 목적을 위해 많은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온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상호관세 15%"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공산당이 연례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中全會)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15차 5개년 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4중전회 주요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중앙정치국은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15차 5개년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관세전쟁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최돼 주목을 받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자들은 15차 5개년 계획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에는 시 주석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중장기 경제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후속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제조업 경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경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했다"고 CNBC에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내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대내적으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수 침체 문제가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서 내수 회복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 수출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5.3%를 기록했으나, 6월 소매 판매는 4.8% 증가에 그쳐 전월(6.4%)보다 낮았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도는 등 내수 회복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중앙정치국은 “15차 5개년규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쓰는 관건적 시기"라면서 “우리나라(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고,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 어려운 요인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격렬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획득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체 국면에 관한 전략적 임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7회 소집한다. 중국공산당은 작년 7월 15∼18일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3중전회를 개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타결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의 실행 가능성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각국과) 무역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며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엔 매우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 가장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기념비적인 무역협정은 무역 전문가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획기적인 승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각국과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잇따르지만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교역국들은 합의 내용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 금액은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발표보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집행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금액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융자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500억달러의 현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수익 중 90%를 가져가도 일본이 잃게 될 금액은 수백억엔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달러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일본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수치는 기업들이 약속을 집계한 수치여서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로 할 수 없다고 EU 당국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EU는 또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에너지 제품은 800억달러 미만이며 미국이 지난해 세계로 수출한 에너지 제품은 330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TS롬바드의 다비드 온글리아 이코노미스트는 “EU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수출업체들도 이만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EU가 약속한 에너지 구입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무역 관계자를 지낸 알렉스 하케즈는 “최근 타결된 무역협정은 이행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는 모호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투자액이 실제로 현금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과 EU의 실제 투자액이 약속보다 크게 못 미칠 경우, 미국 정부는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겠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겐 비용이 상승하고 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달성도 실패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임박했지만 주요 경제국인 한국, 대만, 인도 등은 여전히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과 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다수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의 회담을 진행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은, 8월 1일 관세(25%) 부과 전에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한국 측 긴급성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서로 질문을 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질문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한 언급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발언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현재 한국으로선 8월 1일 전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도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선의 관세율"을 제시했다. 대만 측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후 대만에게도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최상의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남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국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한국처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DBS은행의 마 티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은 반도체 관세에 따른 비용을 미국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라이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관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내용에 동의할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인도에 20~25%의 관세가 부과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 그들은 25%를 지불할 것"며 “인도는 좋은 친구였지만 사실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해 왔다. 그러면 안된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20~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 이상의 상호관세율은 지금까지 협정을 맺은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웃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췄다. 이러한 배경엔 인도가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CNBC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가 무역협정 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국 시장 일부 개방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는 그들과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들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추가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약품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유제품과 자동차 부문을 광범위하게 개방하지 않고 미국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군사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 잠재력 무력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6월 22일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가세하여 전쟁에 참전했으며,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 포르도 농축 시설, 나탄즈, 이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과 능력을 파괴해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탄도탄 등 재래식 공격 능력을 상당히 파괴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무장세력에도 큰 피해를 줬다. 이만해도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에 시달려 온 이스라엘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존중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는 등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고, 미국과 대화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었지만,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국제사회 감시를 성실하게 준수했다지만, 애초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가 IAEA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면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이 살아남은 시설을 활용해 핵 개발을 더욱 은밀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재추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파장이 크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자축한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이번 전쟁의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성공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핵무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일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의 핵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을 지금보다 80%나 확대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핵 능력 강화만이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도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 등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란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의지만 있으면 북한 같은 기만전술을 사용하며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결심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되고, 이란 폭격에 참여한 미국도 실익을 얻지 못한 정책 오판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려면 이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소통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이 종교정치 기반 과격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결 구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앞으로 이번 같은 충돌의 재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협의 장소는 미국 상무부 청사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 24일부터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만나 협상을 벌였고,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다. 그간 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구 부총리가 합류해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한미 산업 협력, 미국산 구매 확대 등 내용을 주로 관장하는 러트닉 장관은 일본 등 주요국과 장관급 협상에서 우선 '잠정 합의안'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키맨'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러트닉 장관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과 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다수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와의 회담을 진행하는 한국 정부 움직임은, 8월 1일 관세(25%) 부과 전에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한국 측 긴급성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대해선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돼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