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물러섬 없는 항쟁으로 뭉쳤던 의사들 사이 타협의 여지가 감지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끄는 임현택 회장은 최근 들어 국회 소통 행보를 넓히고 있다. 임 회장은 취임 두 달째이던 올해 7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고는 약 한 달 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8월 23일에는 한때 자신이 '미친 여자'라고 비난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정면으로 부딪친 강선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도 만났다. 이달 10일 다시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난 임 회장은 최근 더 활발히 국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다. 이달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임 회장은 이틀 뒤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그리고 같은 법사위 소속인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따로 만났다. 바로 다음 날에는 복지위 소속 서미화 민주당 원내 부대표와도 마주 앉았다. 임 회장은 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정부 태도 변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표적 '강경파'로 임기를 시작했던 임 회장은 그간 과도하게 수위가 높은 투쟁으로 안팎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의대생들 역시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다수가 지난 봄에서 여름 사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통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2학기 신청자(5954명) 과반을 상회하는 학생 3201명이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평이 나온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지급된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 받았다. 당시는 수업을 거부한 대다수 의대생이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이었다. 이보다 앞선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법무법인 YK가 오는 30일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박인환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소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종희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도로에서 한 버스기사가 보여준 선행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수동 휠체어에 탄 남성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1년 365일 번잡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남성이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었다.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 이런 몸을 사리지 않은 선행은 온라인에서 소소히 퍼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휠체어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470번 1371호 감사하다"고 남겼다 김씨가 올린 글은 약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500회 이상 공유됐다. 8000개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빗줄기로 시야가 안 좋았고 (길을 건너던 분은) 수동 휠체어 작동도 어려워 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때 정차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님이 버스 앞문을 열고 달려 나가시더니 거센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 벌어진 따뜻한 장면이었다"면서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재빨리 도로로 나가 남성을 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고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 이씨는 “비 내리는 밤 휠체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언덕 지형을 힘겹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한 빗줄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터라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로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곧장 버스에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남대로로 뛰쳐나갔다. 이씨는 “당시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손님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학교폭력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이 늘어난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비중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전년(37.1%)보다 2.3%p 확대된 39.4%를 기록한 결과다. 다만 2022년(41.8%)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언어폭력'은 1년 전에도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론 다섯 번째였다. 증가 폭은 0.7%p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과 2023년에 기록했던 5.2%였다. '사이버폭력'(6.9%→7.4%) 증가세는 0.5%p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측은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건수로 보면 성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폭력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등 이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반적 학교폭력 증가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객관적 피해보다는 학생들 '인식'이 기본이 되는 조사여서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과거라면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실제 학교폭력 신고 역시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수는 2만 3579건으로, 전년(2만 1565건)보다 9.3% 늘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해결하는 제도다. 해당 조건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일정 조건(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입에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근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 2876명,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9월까지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이다.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 8000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 3530명, 재입국 2만 1470명을 포함해 16만 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 26.3%에 그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 2970명이 배정됐다.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 한식당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전국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이 새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스트립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반려묘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원희룡 당시 대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합니다. 등록세를 찬성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인 데 반해 등록세를 반대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없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한 반발과 '반려 동물세' 신설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지적했는데요. 한편, 이번 반려동물 등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씨는 동생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은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일제히 입사 시험을 진행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그 과정의 난맥상에 대해 정 회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전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앞서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그때 설명 못 한 건)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뒤 유튜브를 통해 선임 과정을 비판하면서 논란은 확산했다. 정 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전력강화위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박 해설위원에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새 감독을 물색하는 현재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나온 감독 후보들의 이름이 실시간에 가깝게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한국은 유럽이나 남미와 달리 아직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 변방에 속하는 편"이라면서 “아쉽지만 국내 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축구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런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에서 홍 감독을 겨냥한 팬들의 야유가 터진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남은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선수, 감독, 팬들이 하나 되는 경기가 벌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24일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다.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숨김 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 핵심 인사들이 육성으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벼르고 있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걸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5개월가량 새 감독을 물색한 협회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지난 6월 말 갑자기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남은 절차를 책임지게 된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홍 감독을 낙점했다. 이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초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론은 아직 식지 않은 상태다. 문체위 위원들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선임 과정을 들여다봤다. 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협회 고위층은 10월 A매치 기간에 펼쳐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홍 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정 회장과 이 이사만 국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 돌파'를 원한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만과 원정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국회 출석에 대비해왔다. 정 회장, 홍 감독, 이 이사 말고도 정 전 위원장,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홍 감독 선임 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박주호 전 위원도 출석한다. 문체위는 홍 감독 선임 논란 외에도 정 회장의 4선 도전 여부,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걸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체위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핵심 인사들도 국회로 불러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따져본다. 상급 단체인 문체부와 대치 중인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도 국회에 출석해 연임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걸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