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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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동의…공 넘겨받은 의료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정당은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6개월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곧바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연합뉴스를 통해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YTN에 출연해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과 양보를 통해 보조를 맞췄다.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듭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그간 '증원 규모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지다.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재판이 개판이야!”...판사 “징역 3배”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 3배를 즉석에서 올린 사례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받던 A씨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다.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교도관들이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냈다. 이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 형을 징역 3년으로 올렸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갔고,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가 8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려진' 것이다. 선고가 이뤄진 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4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내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었으나 대법원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독거 1위 30대 남성...결혼했다면 육휴↑ [여가부]

지난해 30대 남성에서 '나홀로족'(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남성 비율은 8년 전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일반 가구 35.5%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해 그 비중이 11.6%p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성 30대(21.8%), 여성 60대(18.6%)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혼 건수는 2015년(23만 8000건)보다 37.2% 감소한 14만 9000건이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2015년 대비 각 1.5세, 1.4세 올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 6000명 가운데 28%(3만 5000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 7000명) 중 남성 비율이 5.6%(4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도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은 35.1%, 남성은 34.9%였다. 이는 2017년 대비 각 11.5%p, 13.6%p 증가한 것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51.9%, 남성 43.9%였다. 2017년보다 각 3.5%p, 4.9%p 늘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55.7%) 대비 5.7%p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5년(59.6%) 대비 11.7%p 상승해 'M커브 곡선'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M커브 곡선은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그렸을 때 30대 고용률이 하락해 M자 모양이 되는 그래프를 뜻한다. 지난해 기혼 여성 가운데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4만 9000명으로, 2015년(207만 3000명) 대비 34.9% 줄었다. 이밖에 2023년 기준 다문화 가구 가구원은 8년 전보다 34.2% 증가한 119만 2000명으로, 이중 여성 가구원이 52.5%를 차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SK 등 전국 곳곳 인터넷 통신 장애

전국 곳곳 통신사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오후 5시경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앱 등을 통해 “특정 제조사 단말(AP)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돼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런 오류는 SK브로드밴드 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전국 곳곳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제조사 와이파이 AP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재결합 거부 20대 살해 30대, 배달음식 때 노린 듯

부산 2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이 30대 전 남자친구 A씨 재결합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 집을 찾았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 제의를 거절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씨는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지난해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90대 할머니 안고 불길 헤쳐 3층서 뛴 30대 손자

30대 손자가 화재를 피해 90대 할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으나, 치료받던 할머니가 끝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나해당 층에 거주중이던 90대 할머니 A씨와 30대 손자 B씨가 다쳤다. 집에서 불이 나자 B씨는 할머니를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건물에 붙은 2층 높이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붕 위로 떨어진 할머니는 의식 저하 상태로 구조됐으며, B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치료받던 A씨는 이날 정오께 결국 숨졌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은 상가, 2층은 교회가 자리 잡은 상가 건물이다. 3층에는 A씨 등이 사는 1세대만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3층 집 내부에서 발생했다. 화재 사실을 인지한 B씨는 할머니와 함께 현관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연기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졌다. 이에 안방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 지붕 위로 떨어진 B씨는 우선 할머니를 지붕 위에 남겨두고 홀로 지상으로 내려와 119 신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이뤄진 후였고, A씨는 패널 지붕 위에 있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던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힘들어지자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당시에도 B씨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서울 영등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오전 6시 38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30여분만인 오전 7시 7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산업단지 60주년 ‘G밸리 마라톤대회’ 성료

국가산업단지 출범 60주년을 기념하는 'G밸리 스마트 마라톤대회'가 3일 성공리에 치러졌다.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 박관병) 주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구로구·금천구가 후원한 올해 대회는 19회째로, 입주 기업 및 근로자,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마라톤 구간은 구로구 대륭포스트타워 8차 광장에서 시작해여 금천구 서울디지털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약 3.5㎞ 거리로 진행됐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성원 노사화합 및 상생, 지역주민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G밸리위크 행사'의 하나로 열렸고, 마라톤 외에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친환경활동) 행사 '쓰담달리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영화관람행사 '무비데이'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선보였다. 박관병 KIBA서울 회장은 “제19회 G밸리 스마트 마라톤 대회는 G밸리의 60년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G밸리의 산업과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서 워라밸(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이 있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부동산 갭투자 실패에 새끼 유기묘 21마리 살해한 20대 불구속 기소

한 20대 남성이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유기묘들을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여 법정 위에 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고양이 상태를 묻는 기증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A씨가 답변을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병원 ‘응급실 구인난’ 심각…연봉 4억원에도 의사 구하기 힘들다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봉 4억원을 내건 병원도 쉽게 의사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구인전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다. 연봉은 4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다. 지난 7월부터는 아예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4억원으로 못박으며 구인하는 중이다. 인력 부족에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연봉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은 3억5000만원 수준이지만, 인근 대형병원에서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충주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 측은 이들에게 연봉 인상을 제시했으나, 2명만 이를 받아들이고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병원은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존 14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이들 가운데 4명이 사의를 밝혔으나, 병원 측의 설득 끝에 사직을 보류하고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과 이직이 잇따르자 수도권과 지역병원 간 '인력 불균형'도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1일 기준 1484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18명에 비해 66명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공공병원이나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원대병원은 최근 2년간 16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를 채용 중이며, 지금도 7월부터 6명 모집 공고를 내 지원을 받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누적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피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보조하더라도 이들은 진료하거나 처방을 할 수가 없어 실질적인 업무를 나눠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 인력은 평시 대비 73.4%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는 지난해 4분기 591명에서 지난달 21일 기준 54명으로 무려 537명 줄었으며,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188명 급감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사직을 고려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나날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응급의학과 자체의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아무리 고연봉을 제시해도 쉽게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고, 더욱이 지역의 경우 근무는 물론 정주 여건도 좋지 않은 편이어서 구인난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배치…“붕괴 상황 아니다”

정부가 4일부터 전국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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