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 양이 포르투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과 비등할 정도로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탄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을만큼 강력한 온실가스인만큼 메탄 배출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김소희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표자료를 발표했다. 메탄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이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기는 온실가스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은 메탄은 가스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탄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을 지난 2022년 기준, 약 177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959만톤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포르투갈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톤에 비등한 수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로만 유럽의 한 나라와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메탄 배출량(약 2700만톤)에 견줘도 두 배 가까운 양이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스 수입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수입 시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석유, 가스를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메탄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추후 공개될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대기법 136조에 따라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석유·가스 시설이 연간 2만5000만톤 이상의 메탄을 배출할 경우, 1톤당 900달러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내 가스 저장시설, 발전소 등 메탄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메탄을 관리하는 실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DX재단이 기후테크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기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SDX재단(이사장 전하진)은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SDX탄소감축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 '조각탄소 이니셔티브(MCI)가 소개됐다. 조각탄소 이니셔티브란 기후테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탄소감축량을 기반으로 탄소크레딧을 발행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MCI는 기후테크 기술의 효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탄소 감축에 대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각탄소크레딧(MCC)을 발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SDX재단은 기후테크 기업에 조각탄소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를 고객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기후테크 기업 육성에 중요한 촉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지난 4년 동안 기후테크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감축 평가 및 인증을 받아 자발적 탄소감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MCI는 그동안 수많은 시도와 연구 끝에 개발한 기후테크 탄소감축 평가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며칠 전까지 한낮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최고기온 전망을 보면 6~8일 섭씨 31도(℃)를 유지하다가 9~11일 32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8일에 흐리고 적게나마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상승이 약간 저지됐다가 날이 맑아지면서 오르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올라가도 '찜통더위'가 나타나지는 않겠다. 현재 대기는 한여름보다 건조해진 상태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덥기보다는 낮에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밤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기온은 추석 연휴 이틀 전인 13일께부터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에는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에서 부는 동풍 때문에 동해안에 비가 오고, 동풍과 서해상에 자리한 저기압 때문에 부는 서풍이 만나면서 나머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안 쪽은 강수량이 5~40㎜, 나머지 지역 소나기 양은 남부지방이 5~40㎜로 비교적 많고 대체로 5~20㎜겠다. 토요일인 7일에는 강원영서와 충청내륙, 남부지방, 제주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우리나라는 서쪽에 자리한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베트고기압은 강고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일이나 남쪽에서 태풍 등 열대저기압이 다가오는 일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쏟아지는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여름 더위가 기록적이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1994년이나 2018년 수준의 '최악의 더위'였다. 올여름 비는 장마 때 '폭우'로 집중되고, 장마가 끝난 뒤엔 국지적으로 소나기만 쏟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여름(6~8월)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25.6도), 평균 최저기온(21.7도), 열대야일(20.2일)은 모두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했다. 평균 최고기온(30.4도)은 2위, 폭염일(24.0일)은 3위에 해당했다. 열대야일은 밤(18시 1분부터 이튿날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폭염일은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다. 올여름보다 평균 최고기온이 높았던 여름은 1994년 여름(30.7도)이 유일하며, 폭염이 더 잦았던 여름은 1994년 여름(28.5일)과 2018년 여름(31일)이 '유이'하다. 1994년이나 2018년만큼의 '최악의 더위'를 올여름 겪은 것이다.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여름 평균기온(23.7도)보다 1.9도 높았고, 평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평년기온(19.9도와 28.5도)을 각각 1.9도와 1.8도 웃돌았다. 열대야일은 평년치(6.5일)의 3배, 폭염일은 평년치(10.6일)의 2.3배였다. 66개 기상관측지점 중 36곳은 올여름 열대야일이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10곳은 폭염일이 역대 1위였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쭉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았다. 특히 비가 자주 내려 기온이 낮아지는 장마철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더웠다. 이는 남서풍을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대기 중 수증기는 열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는 열대야로 이어졌다. 여름 전체로 보면 상대습도가 77%로 높진 않았지만, 7~8월만 평균 내면 81%로 2018년(76%)보다 높았다. 상대습도는 특정 온도의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대비 실제 수증기량이다. 올여름 바다도 무척 뜨거웠다.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9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였고 10년 평균(22.8도)보다 1.1도 높았다. 서해의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23.5도로 10년 평균 해수면 온도와 차이가 컸다. 평년 여름 서해 해수면 온도는 21.3도로, 올여름 온도보다 2.2도나 낮다. 월별로는 8월 해수면 온도가 28.3도로, 10년 평균 해수면 온도(26.2도)와 차이가 가장 컸다. 날이 맑아 바다에도 햇볕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펄펄 끓는 바다'는 찜통더위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였다. 7~8월 우리나라 해역 상대습도는 90.0%로 2018년(87.0%)보다 높았다. 유의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 파고 중 높은 순으로 3분의 1 안에 드는 파고의 평균 높이)는 올여름 0.8ｍ로 10년 평균과 비슷했으나 7월만 보면 1.0ｍ로 10년 평균에 견줘 0.1ｍ 높았다. 7월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풍이 거세게 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기술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상기후산업대전이 부산에서 열렸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기상 정보를 활용해 도로위험감지서비스,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측 등 여러 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볼 수 있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기상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30여개사 참여, 81개 부스 규모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상기후산업대전'을 개최한다. 기상기후산업대전은 올해 처음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개최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통합 개최됐다. 기상산업 기업들은 기상관측·계측 기술, 기상융한산업관으로 총 2개 전시관으로 나눠져 제품을 선보였다.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씨텍의 6m 크기의 해상풍력 풍향 계측기 해양부이였다. 해상풍력 풍황 계측기 해양부이에는 소형 태양광·풍력 발전기, 배터리가 함께 설치돼 있다. 해양 한가운데서 전기를 자체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씨텍 관계자는 “풍황 계측기 해양부이를 통해 300m 위 상공에 바람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 크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욘드오션은 소형 태양광·풍력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자체 공급하는 해상 구조물을 선보였다. 해당 구조물은 양식업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부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종택 비욘드오션 대표는 “정부와 달리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이 수온이나 물고기 감시 등을 위해 직접 해상 구조물을 보유하기 어려웠다. 구조물에 CCTV를 돌리려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태양광, 풍력으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월드텍은 교통감시용 CCTV을 활용해 도로위험 안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도시에 온도를 측정해 폭염 위험 정도를 알리는 장비도 선보였다. 기상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상산업의 총 매출 규모는 약 978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총 매출액 5022억원에서 4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기상기후산업대전에 대해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체감되고 있는 만큼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기상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기술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2025년도 예산안으로 4698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4482억원 대비 4.8% 늘어난 규모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과 국가 기후위기 대응, 미래를 선도할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기상·기후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대폭 늘어났다. 2025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48.9% 증가한 1318억원이 책정됐다.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에 195억원을 투입하며 이 위성은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 2A호를 대체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서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내년 기상청의 주요 R&D 사업에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인공지능(AI) 활용 예보지원 기술 개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기상위성 융합 활용 기술 등 다양한 기상기술 연구개발에 56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지진 관측과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91억원을 배정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상과 지진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 운영과 위험기상 예보에 747억원, 지진 관측망 확충과 발생 원인 규명 기술 개발에 24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과 기후변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각각 161억원과 14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교육부와 협업해 늘봄학교에서 기후변화과학 분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우주청,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관련 기술 개발과 천리안위성 5호 프로젝트에 총 10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55.1% 증가한 예산으로 미래 기상기술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기상·기후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기상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녹조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녹조를 두고 환경단체의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녹조에 관해 일부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녹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수자원공사 세종관에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녹조 극복의 첫 걸음'을 주제로 녹조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녹조에 대해 정확이 알아야 한다. 녹조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녹조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논조 관련 전문가들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회를 펼치며, 국민들에게 녹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녹조 해법의 승부처는 인과 질소 관리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오염원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녹조 관리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역의 인과 질소 부하량의 저감"이라며, “하수처리장의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경지 등 비점오염원 관리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박준홍 연세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는 “그는 미처리된 하수와 폐수가 상당 부분 수계로 유입되고 있다"며 “농업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를 통해서 하천 수계로 유입되는 유출에 의해 오염되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태 금오공과대 교수는 “녹조의 발생 원인은 일년 내내 있어 가을·겨울에도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축산 농가는 지역 수익 창출의 부분으로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요구된다"라면서 범국가적 관리기관 수립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녹조 유해성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충북대 교수는 “현재까지 녹조 발생 지역의 에어로졸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향 건국대 교수는 “현재 조류 세포수로 유해성을 측정하는데 불확실성을 고려해 색소농도 등 다른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 협업으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 간다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및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대만,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4개국 기상청 직원과 함께 '기상장비 검인증 국제 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교류회의는 각국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첫날부터 3일간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인증센터 소개 △기상측기 정확성·내구성 유지에 관한 법적 인증제도 △형식승인 시연·실습 △도서산간 지역 자동기상관측소 유지·운영 △국가별 인증현황 소개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로 이동해 △기상기후산업대전 참관(29개사 78부스) △국제표준 개발 성과 및 현황 공유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상 기술과 기업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돕고 있다. 이 재단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3일 도레이첨단소재에 따르면 이필호 강원대 화학과 교수(기초분야)와 최원용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응용분야)가 '제7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상금은 각각 1억원이다. 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부흐너 반응을 비(非)벤제노이드 화합물 영역으로 확장, 선택적 합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촉매 유기반응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과학 및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도왔다. 최 교수는 가시광촉매·광촉매 표면 개질법을 비롯한 형태의 환경기능성 광촉매 소재 기술 개발로 2019년부터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 재단은 '한국도레이 펠로십' 수상자 5명도 뽑았다. 이들에게는 3년간 1억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여기에는 △배한용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최정모 부산대 화학과 교수(이상 기초분야) △김정민 서울대 응용바이오공학과 교수 △김호범 GIST 신소재공학부 교수 △남대현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응용분야)가 포함됐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재단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상 12명을 시상하고, 펠로십 25명에게 총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후특위가 생기면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국회 위원회가 탄생한다. 기후특위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막강한 특위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권한을 주지 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맹탕' 특위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후위기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생길 기후특위는 21대보다는 권한을 더 가져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후특위와 연결될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가 생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각 한 건씩 총 세 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관련 예산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민주당(이소영 의원)과 조국혁신당(서왕진 의원)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까지 심사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넣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전기사업법을 추가해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즉 야당이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법안은 기후특위에 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 처리할 권한까지 줬다. 여당인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기후특위의 권한이 더 강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후특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기후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는 심사 내용을 기후특위에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에너지 관련 법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더라도 직접 법안 심사 처리권을 준 야당 안보다는 힘이 떨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정갈등·부채부담 등 민생문제 해결 △개헌·정치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미래의제 준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개원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론하며 “기후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에서 에너지와 환경을 따로 다루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왔다. 환경 정책은 환경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 환노위는 환경보다는 노동 분야가 더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실제 환노위 위원들을 보면 노동 운동가 출신 의원이 대부분으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은 김소희 의원만 눈에 띈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이 환노위가 아닌 산자위를 선호하는 이유다. 22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산자위로 갔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사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보니 에너지를 보지 않고서는 기후에너지라는 전공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위에서 환경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것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으로 꼽히지만 탄소배출권 등 주요 환경 정책 또한 놓칠 수는 없다. 게다가 에너지 정책을 큰 틀에서 좌지우지하는 탄소중립법이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환노위에서 다룬다. 기후특위는 곧 산자위의 에너지와 환노위의 환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후특위를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후특위의 권한을 너무 강하게 하면 자칫 국회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기후특위는 어떻게 보면 산자위,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을 뺏는 셈이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특위, 코로나19 대책특위 등 여러 특위가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기후라는 분야 특성상 기후특위는 여태 나온 특위와 비교해도 강력할 것이라고 국회 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기후라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여러 주요 이슈를 기후특위에서 다룰 의제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1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후속 대책도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칫 위원회 간 업무가 겹칠 수 있고 기후특위에 속하지 않은 산자위, 환노위 위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소속 위원 입장에서 기후특위에서 환노위 관련 이슈를 가져가는 게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시대 흐름상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기후특위가 꼭 달갑지는 않다. 기후특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다루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불려 나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이 아니지만 기후특위에 속했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 설명을 시키면 관련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는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달려 있다. 국회 위원회 간 업무 조정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조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상임위는 정부부처에 맞춰 운영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모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거의 비슷하다. 대략적인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환경부에다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 일부분을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즉 지금 1차관 체제인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담당인 2차관을 붙인다는 뜻이다. 환경부에 에너지 차관을 더해 2차관 체제로 바꾸고 이름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후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에너지부에 남게 된다면 가장 많은 규모의 산하기관을 거느린 정부부처로 거듭난다. 이에 야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부총리급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직접적인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1년여 정도 긴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22대 국회 막판에서 기후에너지부 구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