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이다. 대통령이 또 파면됐다. 사유는 위헌 불법계엄. 군대를 동원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 내란이었다. 전 국민이 중계방송을 통해 지켜봤고 파면은 당연했다. 그 당연한 파면 결정을 마음 졸이다가 환영해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암담하고 참담했다. 헌법재판소 선고문이 명문이라고들 한다. 동의한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법리 해석이나 문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명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게 당연해지는데 넉 달이 걸렸다 당연한 게 당연해지는데 넉 달이 걸렸다. 우리 정치와 사회의 현 위치와 과제를 직시하게 한 넉 달이었다. 과제는 상식과 원칙, 합리의 회복이다. 과제가 너무 당연하고도 평범해서, “이미 다 이룬 것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그 상식과 원칙, 합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처절하게 확인한 넉 달이었다. 유감스럽지만 그게 현 주소다. 헌재 선고 두 시간 후 윤석열 피소추인은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승복도, 사죄도 아니었다. 누구의 무슨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건가? 애매하다. 일부러 애매하게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사과는 한국말 깨우친 삼척동자도 의심의 여지없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사과다. 다 떠나서, “야권이 못살게 굴며 빌미를 제공했고 대통령으로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한다? 헌재 선고문이 지적했다시피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식의 변화가 없다. 계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은 일점일획도 없었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뉘앙스마저 읽힌다. 그래서 더 암담하고 참담하다. 아직도 국민이 만만한가…승복도 사죄도 아닌 '윤석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힘은 철처하고도 무조건적인 사과와 승복을 천명하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자신들 지지자들을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헌재결정 승복과 폭력적 대응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게 공동체 속에 존재하려는 정당의 기본 모습이다. 헌재의 파면 선고 순간부로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내란 옹호/선동에 앞장 선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 징계에 나서야 한다. 그게 사과와 거듭남의 행동표현이다. 사과란 사과받을 국민들이 “됐다,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추종세력의 축출 없이, 사과와 선 긋기 없이, 무슨 염치로 대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건가. 소속 대통령이 8년 새 두 번씩이나 파면당했으면서 아직도 주권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민족정기-국가정기 회복 차원에서 계엄내란후유증 정리해야 파면 전까지는 '야권'으로 불리운 제 정파도 각종 정치적 식언과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 극단적 지지자들의 훌리건적 언행/편가르기 등에 대해 반성하고 수권 세력의 정책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내란 후 치르는 대선의 기본 모습이다. 임기를 조기 강퇴당한 전임자의 후임자를 뽑는 '단순 보궐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주권자들이 넉 달 간 거리와 광장에서 외친 것은 내란수괴척결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파면으로 리셋은 끝났다. 다음 정권은 당연히 나, 우리"라며 전리품 획득자처럼 군다면, 미안하지만 번짓수가 틀렸다. 계엄내란의 후유증 청소는 확실히 하되, 민족정기-국가정기 회복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극단주의자들의 정치보복 트집을 제압할 수 있다. 계엄내란의 한 원인이었던 극단주의자들의 발호와 음모론을 제어해야 한다. 사회의 성숙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분파성과 적대성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도록 지루함을 견디며 끈기있게 대화하고 인식을 모아나가야 한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상식과 합리가 존중받는 풍토, 극단 과격주의자들에게 좌우되지 않는 지적 토대와 의사결정과정 구축이 계엄내란이 남긴 숙제다.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 되는 '역사적인 숫자'가 있다. 3‧1, 8‧15, 4‧19, 5‧16, 10‧26, 12‧12, 5‧18, 87년 6월, 4‧16…. 여기에 12‧3이 추가됐다. 12‧3 비상계엄. '역사의 모르스 부호'가 된 숫자들을 열거하고 보니 쿠데타가 세 번이나 된다. (참고 : 물론 이승만 시절에도 계엄이 여러 번 발령됐지만, 전시거나 준사변일 때도 있어 숫자에서는 일단 제외.) 리셋이 필요한 대한민국…상식과 합리 회복 절실 조기 대선에서 어느 정파가 승리하든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금같은 정치적 내전상태가 완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대결의 정점 구간에 장기 교착돼있기 때문이다. 윤석열비상계엄내란을 제대로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렵고 힘들수록 상식과 원칙, 합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아직 원칙과 상식, 합리가 시대정신이어야 하는 수준이다. 현 상태를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새 정부가 그런 인식에 기초해 양극화해소와, 공교육회생, 저출생극복으로 나아가는 첫 주춧돌을 놓기 바란다. 가족들 건강과 취업걱정, 학비걱정, 물가걱정, 노후걱정…들이 얼마나 평범하고도 다행인 걱정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기간이었다. 두 번째 파면이다. 같은 문제로 수업료 두 번 내지 말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일상 생활 전 영역에서 확인되는, 아니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다. 아직도 어리둥절한 계엄내란이 남긴 숙제다. 이강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확률로 제시됐었지만 이번엔 침체가 실제로 올 것이란 주장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투자노트를 내고 “관세 압박으로 실질 GDP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 3분기와 4분기에 성장률이 각각 1%, 0.5%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5.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은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기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며 “가속화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명목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이어가기 위해 저축액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고 했다. JP모건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올렸지만 이날엔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야후파이낸스는 “JP모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미국 경기 침체를 예측한 첫 월가 은행"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줄줄이 내놨다. 이날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낮췄고 UBS는 0.4%로 제시했다. UBS의 조나단 핑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전 세계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20% 넘게 급감할 것"이라며 “GDP대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 역시 관세를 반영함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가 0.6% 성장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은 4.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미국 GDP가 0.1%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은 3.7%로 예상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몇 주 만에 'R의 공포'가 크게 부상한 것이다. 글로벌 IB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한 연준이 제시한 수준(2.7%)보다 높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오는 6월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가 현재 4.25~4.5%에서 2.75~3.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현실화하면 연준은 딜레마를 겪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둔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특히 임금 상승률이 꺾일 경우 물가-임금 스파이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연준의 확신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도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경제 전문기자 협의체 SABEW 연례총회에서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하면서 “관세가 향후 수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데이터와 전망 변화, 위험 균형 등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통화정책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이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면서 “그는 항상 늦은 편이지만, 그는 그 이미지를 지금 빠르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으며 심지어 계란값도 69%나 내려갔다"면서 “일자리는 늘었다. 이 모든 일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인)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라, 제롬. 정치를 하는 것은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테마주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정치테마주들은 앞으로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293.66% 오른 평화홀딩스로 나타났다. 평화홀딩스는 195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지만 주식시장에선 '김문수 테마주'로 통한다. 김종석 평화홀딩스 회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같은 경주 김씨이고, 평화홀딩스의 계열사 피엔디티 공장이 김 장관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한다는 이유에서다. 평화홀딩스 주가는 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여권 후보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고공행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말 한 여론조사업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3%가 김 장관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난해 말 2525원이던 평화홀딩스 주가는 지난 1월 말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지난 4일 9940원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만 52주 신고가를 네 차례나 경신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인 지난 3일과 파면이 결정된 4일에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형지글로벌(281.61%)이고, 형지I&C(228.44%)가 그 뒤를 이었다. 패션그룹형지 계열사의 주식들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 계열사인 형지엘리트가 교복을 공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달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난달 26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형지글로벌 주가는 지난해 말 2990원에서 지난 4일 1만1410원으로 치솟았고, 형지I&C는 같은 기간 784원에서 2575원으로 올랐다. 정치테마주의 주가 움직임은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고, 실상 정치인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하거나 아예 없지만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30.0%), '오세훈 테마주'인 진양화학(30.0%)과 진양산업(25.39%), '한동훈 테마주'인 대상홀딩스우(16.74%), '홍준표 테마주'로 꼽히는 경남스틸(30.0%) 등이 줄줄이 급등했다. 투자자들의 '묻지마 베팅'에 같은 정치인 테마주여도 주가 방향이 다른 경우도 많다. 지난 4일 이재명 테마주 중 하나인 상지건설(29.96%)은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15.25%), 오리엔트바이오(7.53%) 등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 원전시장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다만 국회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분석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체코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 같이 평가한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체코원전의 경우 현재 최종 계약 막바지 단계로, 큰 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체코원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올해 1월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점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국정 혼란으로 인해 원래 목표했던 3월 계약이 4월 또는 5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과 체코 간 원전 계약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중대한 영향에서 피해갈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2036년 사이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중 680MW를 SMR 상용화 실증 1기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한수원·산업체가 공동으로 혁신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이다. 민간에서도 SMR을 활용한 발전·열 생산 등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SK·GS·두산 등 다수 국내 사업개발·제작·EPC(설계·조달·시공) 기업들이 미국 뉴캐슬,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미국의 민간 SMR 설계 기업과 공동역량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양자회의 및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을 통한 다자협력을 통해 SMR 안전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각도로 반영되면서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영향을 줄일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전력설비 분야의 높은 기술경쟁력도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선 등 전력설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민감국가 지정이 우리나라 전력설비 업계의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측은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데다, 미 에너지부 내 일부 관련 부서만 공유한 비공개 사안이라는 점도 그 자체로서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지정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며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부처 간 협업 체계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서온 독일이 이제 열에너지(난방·산업열)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가 열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지역난방 체계 개선, 재생열 활용, 수소 기반 기술 적용 등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 진전과 대조적으로, 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열에너지 탈탄소화가 지연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기존 열공급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분산 구조 △재생열 활용률의 낮은 수준 등을 지적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용 난방에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고 산업 부문에서도 고온 공정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전략의 일환으로 열부문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전기히트펌프나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난방망을 저온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한 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열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수소 기반의 고온 열공급, 스마트 제어를 포함한 열망 최적화 기술, 그리고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이 향후 열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고 설비 투자 비용과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이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은 열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전반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변수"라면서 “전력 위주 정책을 넘어서 난방, 산업 열, 건물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20대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인 20대는 전통적으로 정치 무관심층으로 구분된다. 작년 22대 총선 역시 20대 투표율(52.4％)이 전 연령대 최저였다. 그러나 20대도 계엄·탄핵 시국을 겪으며 목소리를 키웠던 만큼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이 광장에 나서며 아이돌 노래가 이어지는,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집회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20대가 탄핵에 관해 적극적인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월별 여론조사 통합 결과를 보면 18∼29세 여성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은 1월 81%, 2월 79%로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월 역시 72%로 30대 여성(74%)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18∼29세 남성은 여성과는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의 탄핵 반대 비율은 1월 35%로 60대(50%)와 70대 이상(55%)을 제외한 남성 중 가장 높았고, 같은 나이 여성(8%)을 훌쩍 뛰어넘었다. 2월과 3월의 탄핵 반대 비율도 각각 36%로 30대 남성(37%·36%)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지지 성향이 짙게 나타났다. 실제로 그간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젊은 남성이 두드러지게 많이 목격됐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직후 체포된 90명 역시 다수가 남성이었다. 경찰은 체포 인원의 51%인 46명이 20·30대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세계 민간 항공 조종사들의 현안을 다루는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1인 조종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2인 운항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는 지난 3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4일 간 진행되는 제79차 서울·인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조종사의 리더십: 참여하고, 행동하며, 옹호하라(Engage, Activate, Advocate)'로 조종사들과 국토교통부 등 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7일 창립 77주년을 맞는 IFALPA는 1948년 13개 회원국이 런던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조직됐고, 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5개 지역 협회로 구성돼있다. 현재 100여개의 회원국과 13만명의 민항 조종사가 협회원으로 존재한다. 이곳은 전세계 조종사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항공 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식 파트너다. IFALP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공동 주관한다. 그런 만큼 ALPA-K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글로벌 항공 산업계서의 우리나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작년 IFALPA는 자체 사고 조사관 프로그램을 통해 4명의 한국인 자문역을 임명했다. 특히 이충섭 ALPA-K 회장(대한항공 선임 기장)은 작년 5월 IFALPA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회장에 선출되며 국내 조종사들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 조종사들이 국내외 항공업계 정책 수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 종사자의 표상이고, 전 세계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모임인 IFALPA의 회원들은 세계의 하늘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근무자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운항의 안전과 조종사의 권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회사와 정부에 값진 조언이 된다"며 “민간 항공의 대전제인 운항 안전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석 대한항공 안전·보건 총괄 겸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부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우 부회장은 “안전 운항의 최일선에 있는 각국 조종사들이 모여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과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이번 총회는 매우 의미 있고, 당사도 IFALPA와 손잡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첫날에는 항공 안전 간담회와 IFALPA·ICAO·국제노동기구(ILO) 현안 회의,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아몬왓 만수미차이(벤) IFALPA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은 단지 비행기 운항에 국한되지 않고, 비행 운영의 신뢰성과 조종사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 역시 안전의 일부"라며 “항공에서의 리더십은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FALPA는 ICAO의 50개 이상의 패널과 실무 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조종사의 근무 환경·건강·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벌이는 등 '긍정적 안전 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규제 기관·항공사·안전 관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이 모두의 책임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도심 항공 교통(UAM)이 발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1인 조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우울 장애과 시력 등 신체 문제를 안고 있던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의 저먼윙스 9525편 고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업계에서는 2인 승무 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벤 IFALPA 회장은 “감축 승무원 운항(RCO, Reduced Crew Operations)이나 단독 조종사 운항(SPO, Single Pilot Operations)과 같은 흐름은 위험을 동반한다"며 “우리는 언제나 조종석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철저히 훈련된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해야 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와 관련, 이충섭 ALPA-K 회장도 “언젠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1인 조종이 가능하겠지만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반대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 과정에 반드시 IFALPA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참사, 올해 초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391편이 보조 배터리 발화로 반소되는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속적 감시 접근 방식(CMA) 측면에서 8개 평가 항목 중 3개에서 100점을 받았고 나머지 5개도 98점, 최하 95점을 받았다. 벤 회장은 “'사고를 0으로 만들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일차에는 사고 조사·관제·회원 관리 및 재정 등 3개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사고 조사 △항공기 설계·운영 △항공 환경 △관제 △위험물 관리 △회전익 항공기 △인적 자원 △법률 △대외 협력 △보안 △재정 등 11개 위원회의 워크샵과 RCO 회의가 이뤄졌다. 3일차에는 각 지역별 회의·후원 기업 측 발표·시상식, 마지막 4일차에는 차기 임원을 선출하고 80회 총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로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54m, 폭 20m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고 원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반곡관설동·단구동 등 원주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해 최종 결정됐다. 시는 2027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원활한 도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동남부권 및 혁신도시 접근 교통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 편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는 11일 오전 4시 원주천 둔치(원주교-봉평교 구간)에서 본격 개장한다. 농가가 당일 수확한 다양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43만명과 매출액 77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방문객 40만명 유치와 매출액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12월 10일까지 8개월간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협의회은 올해 새벽시장 개장 31주년을 맞아 11일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한다. 이날 오전 6시 30분 대박 기원 고사를 시작으로 개장식, 풍물패 공연, 다과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근 회장은 “개장 31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준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올해도 그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7일부터 11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2차 가입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300대이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신청 시 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등록해야 한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오리현경로당, 삼광경로당 등이다. 총 1억원의 에산이 투입해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노면 정비 등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더욱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에서 '제1회 오크밸리 피클볼대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원주에서 열린다. 단일 전용 구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8면)를 갖춘 원주 오크밸리 피클볼 파크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 224팀이 참가한다. 남자, 여자, 혼합 복식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수준별 경기가 진행되고, 전문 플레이어를 위한 오픈 토너먼트 경기도 마련해 박진감을 더할 예정이다. 피클볼은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의 장점을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간단한 규칙만 익히면 누구나 바로 코트 플레이가 가능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전국 1등 체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원주시도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

원주 =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광수 원주시장과 남중우 서울매일치과병원장은 3일 오전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희망나눔 치과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과 진료는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높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매일치과병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 진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견을 원주시에 전달해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시에서는 치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시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치과에서는 매월 비급여 진로비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지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중우 원장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준 원주시에 감사하다. 역량이 되는 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매일치과병원은 2017년 개원해, 2024년 1000평 규모의 무실동으로 이전하면서 2차 의료기관으로 승격했다. 서울대 출신 전문 의료진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기공실을 보유하는 등 전 과정을 원내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5일부터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과 덕양구 덕수근린공원반려견놀이터에 '자동 개폐 반려동물 출입인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출입인증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큐알(QR)코드를 비치된 단말기에 인식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린다. 특히 출입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수기 작성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장려를 통한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덕수근린공원반려견놀이터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나 자동 개폐 시스템 도입 후에는 일산서구반려동물공원과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배명수 농산유통과 팀장은 4일 “이번에 도입하는 자동 개폐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반려견 놀이터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겟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정약용도서관 1층에 'AI 기반 실감형 디지털북'을 도입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도입하는 실감형 디지털북은 아날로그 형식인 책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VR-AR 기반 콘텐츠로 구현한 새로운 형태 독서 시스템이다. 화면을 터치하며 책을 읽고, 양방향 콘텐츠를 통해 주요 장면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몰입감 높은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디지털북은 도서관 개관 시간 동안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콘텐츠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서 6권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2권 등 11종이다. 향후 시민 수요를 반영해 실감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경 도서관운영과장은 4일 “기술과 독서가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북 서비스로 시민이 책 속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2일 도서관의날을 맞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 시민은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2024년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9월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 청산이 완료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19일 경기도와 양주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정임 징수과장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공정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 연장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4일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8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위반건축물 철거와 연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8차 행정대집행은 용역인력 150명, 파주시 공무원 1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협조 인력 등 3일간 총 300명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위반건축물 총 11개 동을 대상으로 7개 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 4개 동은 자진 철거를 이끌어 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영업 중인 9개 동이 포함돼 작년 11월 7차 대집행 시 발생한 흉기 사고 등 격렬한 저항이 우려됐으나 행정대집행 전 건축주, 업주와의 현장 상담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저항과 안전사고 없이 완료됐다. 행정대집행은 주거 공간이 아닌 성매매영업과 밀접한 대기실과 부속시설의 불법 부분 철거를 통한 영업 폐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병행 실시해 성매매집결지가 조기 폐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 동 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 동, 건축주 자진시정 40개 동, 파주시 자체 철거 2개 동으로 총 70개 동, 85.4%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약 80여곳이던 영업 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25곳 미만으로 감소했다. 장혜연 건축디자인과장은 4일 “남아있는 불법 사항에 대한 영업공간 중심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재부과 조치 등을 통해 건축주 자진 시정과 영업 폐쇄를 적극 유도해 연내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