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규로 진입하는 석탄발전소는 2기가 마지막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에 따른 고용 문제와 민간 석탄발전소의 생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대책이 촉구된다. 2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4기(공기업+민간 포함)이며, 총 설비용량은 약 36.7기가와트(GW)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2.1GW의 신규 설비가 진입하고 18.6GW 규모의 설비가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 기간 동안 영흥 1~3호기, 삼천포 3~6호기 등 7기(4.6GW)의 노후 발전기를 조기 폐쇄한다. 중부발전은 보령 3~8호기 총 6기(3GW) 서부발전은 태안 1~8호기 총 8기(4GW), 남부발전은 하동 1~6호기 총 6기(3GW), 동서발전은 당진 1~8호기 총 8기(4GW)를 폐쇄할 계획이다. 폐지된 석탄발전소들은 이후 LNG와 수소 혼소 발전,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발전공기업들의 당면 과제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정부는 총 발전용량은 유지할 계획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이 덜 필요한 LNG 발전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필수적이지만,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에는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석탄발전소는 1기당 직접·간접 고용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중추 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발전소 폐지로 인한 발전사 정규직·협력업체 직원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정비, 운송, 건설 등 연관 산업 일자리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석탄발전소들이 위치한 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이들 발전소에 높은 법인세, 지방세 등 세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관련 인구 유입으로 형성된 상권과 부동산 시장 위축도 불가피하다. 폐쇄 이후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은 부지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유휴 부지로 남아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들은 부지 재활용 방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 없이는 현실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폐지 대상 지역 지원 특별법과 전환 기금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지 이후 LNG,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신산업 유치와 연계한 '에너지 전환형 지역경제 모델' 구축과 직업 전환 교육, 협력업체 지원 대책 강화도 요구된다. 발전공기업들은 LNG 직도입 터미널 사업과 해외발전사업 확대 등 신규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 창출과 대체 일자리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노후석탄 대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신규 LNG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는 용량시장 등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양수발전과 대규모 풍력, 태양광 사업을 통한 사업확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는 올해 진입한 삼척블루파워 2기가 마지막이다. 이후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 현재 이들 2기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 민간 석탄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 문제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고도 전력계통 연계가 지연되며 가동률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의 퇴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경영 및 지역 경제 타격도 고려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문제 해결과 함께 LNG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및 지역경제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 추진하되,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70%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늘어나는 물량 중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 대체 물량이다. 신규 LNG 사용 발전소는 열병합이나 수소혼소를 전제로 용량시장입찰을 거쳐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소 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43.2기가와트(GW)에서 약 26GW 늘어 2038년 69.2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활용 열병합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설비 용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전체 용량 대비 비중은 2023년 29.9%에서 2038년 25.8%로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LNG 분야 발전소 건설에 경쟁입찰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신규 LNG 발전기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경쟁 입찰을 거친 발전사들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만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무탄소 전원 확대 추세에서 입찰을 통해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 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LNG 용량시장을 통해 2031~2032년 기간에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 설비 2.2GW를 충당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킨다는 취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NDC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발전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 대체 물량 외에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은 산업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아직 수소혼소발전 등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LNG발전 설비 용량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LNG용량시장 외에 2038년까지 '무탄소전원 입찰시장'을 통해 4.6GW의 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나 LNG 수소혼소발전 등 모든 무탄소 발전원이 경쟁해 낙찰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기간 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한동안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과 민간 LNG 발전기업들의 직수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p world energy outlook 202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천연가스 수요의 1.2배를, LNG 수요도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LNG 수요의 1.8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동안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LNG 직수입 사업자인 SK이노베이션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필요하게 될 블루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요처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7배는 늘려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와 공공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25.9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9GW이다. 즉, 13년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보다 3.7배나 늘려야 한다.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125.9GW 중 태양광은 77.2GW, 풍력은 40.7GW,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는 4GW로 구성됐다. 2030년 보급량은 78.0GW이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중점으로 설계됐다. 2030년 NDC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149만9000톤으로 44.4% 줄여야 한다. 2030년 이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즉,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25.9GW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확대 촉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수요분산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국가재생에너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만드는 정부부처이고, 국가재생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정책 집행, 계통 및 시장 운영, 산업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70%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세부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산업부가 야당과 협상 카드로 내놨던 신규 대형원전 2+1기 중 +1기는 일단 이번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던 원전10기의 수명 연장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3년까지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 7000MW가 준공될 예정이며, 2034~2035년에는 실증사업의 i-SMR 모듈 4개 700MW, 이어 2037년과 2038년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2800MW가 추가되며 총 1만5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과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목표된 시기에 완공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 문제를 최소화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가 203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신한울 2호기, 2026년 2월 새울 3호기, 2026년 11월 새울 4호기, 2032년 10월 신한울 3호기, 2033년 10월 신한울 4호기까지 총 7000MW의 신규 원전이 발전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이며,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 수급 안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부터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7년 6월과 2038년 6월에 각각 1기씩 예정됐으며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기본 최종안에서 2+1기 중 '유보' 상태의 1기는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홀수 호기 건설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전력 시장 상황에 따라 차기 계획에서 2기로 건설되거나 아예 무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4~2035년에는 i-SMR 모듈 4개의 실증 계획이 추진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SMR 실증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가동원전 수명연장도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의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을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원전 설비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어든 용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단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에 운영허가가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다. 향후 수명만료 예정 원전 일정은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한빛 2호기 2026년 9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월성 3호기 2027년 12월 △한울 1호기 2027년 12월 △한울 2호기 2028년 12월 △월성 4호기 2029년 2월이다. 현 정부는 총 10기의 원전의 수명을 10년, 최대 20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2025년부터 원전 설비용량이 일부 줄어야 하지만 연도별 설비 비중을 보면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건설 중이던 원전의 폐지와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던 만큼 정권교체 시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이 목표대로 2026년 말까지 확정될지도 변수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민원 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원전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토, 공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경제성이 높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