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 출두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기는 커녕 법정 모습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기각당한 '대국민 메시지용'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 모습도 공개됐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 형사법정 7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경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헌재에서 기각된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8일 6.3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산 대통령실 대신에 기존 청와대 재사용 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직후 급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본산'이 됐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존 청와대 복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주요 국정을 논의하고 정상외교를 진행한 곳으로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좋아 경호 및 안보상 좋은 위치다. 다만 202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지리적 특성상 폐쇄·고립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벗어나려고 애썼던 곳이기도 하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청와대가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보안사항들은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 유출되는데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라며 “청와대 핵심 시설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했더라도 도청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표심 공략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의 실천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집무실·거주시설 설치에 다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걸림될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서 그간 추진되고 있던 보험 정책도 '브레이크'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던 5세대 실손보험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어나고, 과잉진료 우려도 낳는다는 논리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중 상위 9%가 전체의 80%를 탔고, 65%는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보험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손해보험사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구간으로 돌아선 데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도 커지는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실제로 2022년 117.2%였던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는 동안 보험금 130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1·2세대는 후발주자 보다 손해율이 낮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조정으로 보험료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보험금 부담 자체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5세대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해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을 강제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이 컸던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인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실손보험을 설계·운영하는 회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낼 장을 꾸준히 마련했다는 점도 언급된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지원사격을 바랄 수 없다는 뜻이다. 요양사업 규제 완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보험사 자본건전성 안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일명 '나이롱 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개편 등도 당초 계획 보다 시행이 늦어지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같은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정권에 따른 영향이 적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보험업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정책인 만큼 큰 틀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계엄·탄핵의 여파로 의료개혁특위가 미뤄졌던 것이 최근의 사례다. 수장 교체라는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만료된다. 김병환 금융위윈장 역시 정권이 바뀌면 그간의 관례 등에 비춰 자리에서 물러날 공산이 크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정책은 정국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다시금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 규모로 불어나는 등 유권자층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기 이슈가 불거지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치·환율을 비롯한 이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발걸음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며 은행권도 새로운 정권을 맞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선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에서도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안팎의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 세워진 금융당국의 추진 정책이나 감시 및 압박 기능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당국 기조나 분위기도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도 금융권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놓인 경제 상황상 여야 불문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오히려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은행은 공공재', '이자 장사' 등의 표현으로 은행권에 조 단위 수준의 상생금융 마련 압박이 이어져왔다. 은행 및 금융권이 고금리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분에서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상생금융 계획에 따라 금융권은 3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은 매년 약 6000억~7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쏟아붓게 된다. 연간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약 14조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제공 △폐업 예정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 제공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제공 등이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차별화 했다. 국민은행은 3721억원을 출연해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원, 3067억원을 지원하며 이자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2758억원, 2148억원, 251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은행의 수익 추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민주당은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초에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뿐 아니라,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공시제도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체계를 밝혀야 해 은행으로선 밝히기 민감한 영역이다. 은행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권고 권한 규정과 관련한 안도 발의됐다. 횡제새 논의의 재점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액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이 정례화 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금융권에선 매년 수천억원대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어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무거운 상생 금융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경영 부담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6월 초 열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나올 공약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진행한 상생금융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에 장기적인 운영 부담이 있는데다 민주당의 경우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의 수익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에 경영상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력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움직임이 공식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후보 단일화되는 분위기지만, 경선을 위해 몇몇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첫 공식화된 대선 출마 선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파면 선고 직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경쟁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중반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다.​ 한편,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경선 룰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압축된 일정 속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수 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윤석열 탄핵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오는 60일간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직 사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 출마 선언을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쳤거나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으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외에 원내 소수정당들도 독자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총 8개 원내정당이 존재하며,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외에 조국혁신당(의석 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등이 각각 당내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며,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선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추후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각 당은 우선 자체 후보를 내세워 조기 대선에 임할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각 당은 후보 선출과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 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위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투표일 50일 전에 공식 확정·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일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각 후보들의 전국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 본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해당되어 평소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당일 늦은 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모든 개표 완료 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 권한과 군 통수권 등이 이양된다. 각 정당은 이 같은 법정 일정을 감안해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한 뒤 5월 초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약 2주간의 압축적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당내 논의를 통해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출마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한 달간의 경선 기간이 유력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0일 남짓의 짧은 선거전인 만큼 향후 일정마다 여야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정책 대결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상황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의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국의 올해 1%대 경제성장이 위태롭다고 제시한 기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와 더욱 주목받는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감소했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헌법재판소가 의견 불일치가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이 법적틀 내에서 회복되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소비 및 기업심리 하향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상당한 관세 부과 등 외부적 어려움, 국내 경기 불황 및 산불 복구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낮췄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는데, 12월 이후 세 차례 인하해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25%의 미국 상호관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수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의 전망치를 제시한 영국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치위기 완화는 한국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관은 “헌재 판결은 한국의 제도적 체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전망"이라며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시킬지는 의심스러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측면에서는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되어 재정만으로는 어려울 소지"라며 “원화는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줄겠지만 단기 회복에 그칠 수 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 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음"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6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9%로 낮췄다.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IB들도 있다. 바클레이스는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기조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보다 큰 20~25조원을 예상하며 한국은행도 5월 금리인하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씨티, HSBC 등은 외부 충격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바클레이스와 HSBC는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1.4%, 1.7%→1.4%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는 1.2%로 유지한 상태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BNP파리바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관세에 대한 정책 대응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헌재 탄핵 판결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됐다"고 짚었다. 이어 “당초 불확실성 제거로 매수 등 회복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며 “판결 이후의 매도는 관세 우려로 초점이 옮겨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BS도 “과거 사례시 한국 주가는 탄핵 결정 이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트럼프 관세가 리스크로 작용"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UBS는 1.9%로 유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탄핵 국면 종료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요동치는 만큼,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가에선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시장에 가장 큰 혼란으로 작용했던 정치리스크가 해소돼서다. 최근 극단으로 치달았던 정치 리스크는 크게 완화됐고, 외환·채권·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화는 강세로 돌아섰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코스피 역시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례를 들어 “탄핵 이후 눌렸던 밸류에이션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연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니, 눌렸던 밸류에이션은 상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12개월 선행 순이익 232조원에 직전 멀티플 고점 9.4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2,72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나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원화 강세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만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공포 국면에서는 달러-원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며 “원화 약세 진정 초기 국면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축소된 대형주, 수출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신증권은 조기 대선 국면 전환이 소비심리 개선과 증시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1차 반등 목표를 2,750선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 후보자들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중국 정부의 맞대응은 국내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처를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나 4일 중국 정부는 오는 10일 낮 12시(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팬데믹 충격이 닥친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급락한 3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2.44포인트(-5.97%) 떨어진 5,074.0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5,587.79에 각각 마감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약보합장을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