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협동조합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은하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6억원으로 미수행 조합(6.4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며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동철 한남대 교수 △박창선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 △정성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김형철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 △유승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사업부장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현장 정책제언과 공동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윤위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가 지속 만들어지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 내년부터 시작할 제4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기존 설치 또는 구축 중인 세종과 충남, 부산, 대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인프라를 대폭 재편하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허브다"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 익산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를 방문하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또는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권역별(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벤치마킹 행사에서는 박병모 전북가구 이사장, 이기중 농기계 상근이사 등을 비롯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기계 트랙터 캐빈 생산기업인 위제스는 2015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활동부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위제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42% 향상, 매출 60% 개선 등을 이루어내며 최근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농업 설비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와 더불어 위제스는 혁신성과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내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과 함께 2023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확산 협의체인 '전북·삼성 스마트 CEO 포럼'을 출범하여 스마트공장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민간 멘토단' 역할을 선도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정병규 위제스 대표는 “한때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매출에 도전할 정도로 회사가 탄탄해졌다"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만큼, 도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의준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민간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성과를 확산하여 자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사 업종·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속적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5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영상, 기획서･에세이 3개 부문에 총 141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검증받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영상 '괜찮아요'를 출품한 조규대 씨가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가사를 활용해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김유진 씨의 '땀방울의 가치'가 수상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상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소감을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작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상)문유리 씨의 '개인과 기업의 연결고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 △(기획서･에세이)전예진 씨의 '주문하신 중소기업 나왔습니다!'가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서･에세이 부문 수상자 박태민 씨는 우연한 기회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최근 창업까지 한 과정을 시상식에 참석한 학생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생생하게 소개하며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들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일주일 간 전시되어 각종 행사 참석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운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내 일을 할 생각이면 중소기업도 좋다. 중앙회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검증받은 3만여 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하여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회를 2주 앞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5.1~5.28)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 2020억원 판매되는 등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밀가루없는 어묵탕' 제품은 티몬 라이브커머스 셀럽 특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5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국내산 반건조 오징어 피데기'는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8일간(5.1~5.8) 총 1억1100만원(일평균 1400만원 매출기록)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프락토올리고당'과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핸드메이드 수제청' 제품은 동행축제 기간 개최한 소담마켓 현장판매와 온라인 기획전 노출로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매출이 신장하였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국민 분들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동행축제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성창진 경영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성철 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배현두 부대표, 대한건설협회 황근순 경기도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김순호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주)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센터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우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철웅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들은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서 현장 애로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개막된 올해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개선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앞서 14일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6일 민간 외에 공공조달시장에도 연동제를 확대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의 토론회 '조달시장 제값받기의 해답 :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를 개최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설명회와 16일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제시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연동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 10% 이상의 '원재료' 만을 연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선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2022년 27%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7.1%는 에너지비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전기요금 급상승으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조속히 포함해야한다"며 현장의 애로를 강조했다. 16일 토론회에서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제도연동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계약과 달리 조달계약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한 납품대금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해 단가 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후 신청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보니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계는 민간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시장에도 민간수준의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