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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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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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법 시행에도 해외거래소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 결국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국내 중소블록체인업계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 블록체인기업들이 입고 있다"면서 “불법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사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국내업계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VASP 갱신 기한 도래로 극심한 영업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중단과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도 국내 사업자들만의 몫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는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영 부침을 겪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해외 거래소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블록체인사업자들은 비용과 프로젝트 조건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거래소는 10여개에 이른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 L사의 한국 대표인 이모씨는 블록체인 행사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와는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문서로 했다. 이씨가 L사 한국 대표로 2~3년 간 재직한데다, 본사 대표 명의의 상장 계약서까지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장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상장 무산. L사는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다. 조합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 BD(Business Development)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상장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쿠팡, 아마존을 답습하나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온플법, 22대서 ‘꿈틀’

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실리콘기술연구소(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하여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같은 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 초록우산과 사회공헌협력 MOU 체결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 그린아고라에서 초록우산과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초록우산 나눔가게'에 동참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매장을 홍보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참여 홍보 및 나눔가게 1000호 발굴 △지역별 지회 및 지역본부 간 사회공헌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나눔캠페인 진행 독려 △지역별 소상공인의날 행사에 나눔가게 캠페인 부스 참여 △연말 산타원정대 캠페인 홍보 및 독려 △저소득 소상공인 아동 가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소상공인은 복합 위기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어려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나아가 지구촌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 나눔가게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수경 초록우산 부회장은 “아동을 지원하겠다는 소상공인 및 기업 후원자들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심하다 나눔현판 등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나눔가게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아동을 더욱 힘써 지원하는 한편, 전국 영세소상공인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지난 3월 22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론칭했다. 소상공인이 동참한 '초록우산 나눔가게'의 후원금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고용부 장관, 폭염·호우 대비 고열 중소기업 합동 현장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주물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괴 등을 생산하는 인천 서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해 범부처 차원에서 폭염 및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이외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사업장들은 기상특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고열의 주물제조시설과 근로자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등을 점검하고, 대표이사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당사는 그동안 창의적 책임경영을 통해 알루미늄 소재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안전과 건강한 작업환경 등을 통해 선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조그마한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권혁홍 원로위원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원로로서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보태 후배 중소기업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저출산 해결 中企 역할 커…대체인력 확보 지원 필요”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 찾아 현장 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면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지역에 있는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참석하여 대책 집행을 기획·이행하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및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기부 장관, 수해·폭염 대비 전통시장 현장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대전 문창시장을 방문하여 수해·폭염 피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전 지역은 지난 10일 시간당 111.5mm의 폭우로 곳곳이 통제되었고, 지난달에는 낮 최고기온이 36.6도를 기록했다. 오 장관은 이어질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사전에 방문했다. 오 장관은 “최근 국지성 호우로 대전 지역 하천변과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통제되었으며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물론 개별 점포도 미리 점검하는 등 수해·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문창시장의 이색 행사들이 지역경제 활력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저지대, 하천변 등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 최근 3년간 침수 피해시장 등 382곳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전기․위험시설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달에는 중기부 차관이 2022년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성대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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