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원 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접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의 대민창구를 찾아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현장에선 지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기료 특별감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지원 접수가 일평균 1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정된 예산 관계로 선착순 사업장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기부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8일 1만2093명이, 이어 9일 9260명, 10일 1만62명이 감면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올려, 지난 상반기 3000만원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수혜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면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지원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다보니 매출만 높고 순익이 안 나는 대형점포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순이익이 높더라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과 대조돼 기계적 형편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상 매출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면, 기준에 맞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은 안하는 상태일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모든 혜택 다 받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니 욕은 바가지로 먹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인 자영업자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 모두 위기인데, 연 6000만원 이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라며 “매출 기준으로 지원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여름철 냉방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정해둔 것도 '박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손님이 오는 홀에 더해 불을 쓰는 주방이 있는 요식업종의 경우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크고, 24시간 냉방기를 풀가동해야하는 PC방이나 편의점 업종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업계에선 전기료 부담이 많은 사업장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은 대부분의 고정비가 전기요금에서 나오고, 제 사업장만 해도 한달 전기요금이 최소 150만원에서 많을 땐 400만원까지 나온다"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책은 폐업을 앞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 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다. 소공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지원 및 부담완화책이 마련됐지만, 해당 내용이 현장의 어려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론은 한참 전부터 요구돼온 사안임에도 정부 대책이 상당히 늦게 나온 데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의 축소판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최소 1년 전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돼가는데 이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을 살펴보면 이미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의 축소한 것으로, 진일보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원 수준도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정부안에 부담완화책은 있지만 정작 소비를 유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다"면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애 중소벤처연구위원도 “지역화폐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당장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일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기료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라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를 월매출로 환산하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재료비와 임대료,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얼마가 남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의장은 “지금은 영세자영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위기"라며 “매출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대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LH)를 4년 만에 만났다. 중기업계는 어려운 건설 시장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LH는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한준 LH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LH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9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LH와 중기중앙회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는 중기업계에게 있어 가장 큰 공공기관 발주처다. 지난해 LH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9조원 규모로,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가 조달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처럼 LH는 중기업계의 중요한 파트너지만, 이한준 LH 사장이 중기업계를 만난 것은 2022년 사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문 회장은 “LH가 중기업계를 만난 게 거의 4년 만"이라며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기업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 발주 공공 공사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만든 자재를 사용해야한다. LH에서 쓰이는 공사자재 중 약 350개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중소기업의 하청 업체 전락을 막고, 부당 하도급 거래와 저품질의 외국산 자재 유입을 방지하는 제도"라며 “LH가 대상품목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대상품목 지정에 있어 LH와 업계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한준 사장은 취임 이후 'LH 주택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기업계와 일부 거리를 두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한준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래 LH는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택 품질을 올리려면 각종 자재와 마감재의 고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기 자재적용으로 LH 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역시 우수 브랜드 제품 못지않게 품질을 높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사장의 발언은 LH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시장경쟁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윈윈(win-win)하는 진정한 동반성장 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협조 외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활용 △승강기 규격서 및 원가계산 표준화 시행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우선 적용 △LH 발주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조건 완화 등 현장애로 5건을 건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 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 간 전입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진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의 규제 혁파와 관련한 민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6대 옴부즈만 선정이 미뤄지면서 기관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지만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양질의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동네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불합리한 기준들을 손보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달랐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도록 조례 개선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와 컨설팅 등 제도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조례가 다르다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건물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필요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에서 서울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이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은평구를 포함한 강남구, 중랑구, 송파구 등 서울 4개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동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의 입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전통시장법 상 청년 나이는 만 39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심해 청년 인구가 부족하고, 나이 제한으로 입점을 못하다보니 청년몰 입주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만 39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은 165건이다. 2009년 중기 옴부즈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한 규제는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