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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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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운임’ 등 집중 점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M&A)에 따라 양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운임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M&A에 따른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맺은 업무협약을 보면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돼 있다.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이날 함께 열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과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신설…반도체·배터리에 100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들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방침이다. 나아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민간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방산산업은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 구매국에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원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나 금리에 한계가 있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美와 ‘에너지·조선·알래스카 가스·관세·비관세 장벽’ 협의체 구성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5개 부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의 국장급 실무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한미간 에너지,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의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28일 방미 결과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국장급 협의를 이번주에 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주에 미국에 보내서라도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논의는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매일)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교역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산업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경제 관계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기 행정부 관료 상당수가 1기 때의 상황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미측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2023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미측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관계 변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한중관계 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관세와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은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존슨법에 의해 수출길이 막혀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안 장관은 “정부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안 장관은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쇄빙선 수요 급증 등의 미국내 이슈들을 언급한 뒤 “조선업계에는 한미간 산업협력 심화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미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업계의 의지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미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의 경우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결국 중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으로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통상 압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많은 지표 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에너지 수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해 장기계약 물량 확대 방안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 활용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국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안장관은 “원샷으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단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문제없이 가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되겠다고 한다면 문제인데 기업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안전장치를 해 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수출 1% 증가…반도체 16개월만 마이너스로 전환

올해 2월 수출이 1% 소폭 증가하면서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2월 전체 수출액 증가폭은 적었다. 무역수지는 1월 18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43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다. 하지만 1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증가 기록이 끊겼다.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9% 감소했다. 다만 설 연휴가 없는 2월 중에는 역대 1위 실적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무엇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은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와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은 작년 같은 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DDR5 16Gb(기가비트) 7.5%, DDR4 8Gb 25%, 낸드 128Gb 53.1% 떨어졌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58억달러로 4% 감소했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4억달러로 2% 줄었다. 철강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쓰이는 철강 수요가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시황 둔화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발표 등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철강 가격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는 작년보다 17.8% 늘어난 61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작년보다 74.3%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순수 전기차 수출은 24.8%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미국 수출이 모두 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95억달러였고, 대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1% 증가한 99억달러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9%), 가스(-26.7%), 석탄(-32.8%)이 모두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21.5% 줄어든 94억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보다 4억5000만 달러 증가한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HBM에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오늘 방미, 상호관세 면제 적극 요청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옥시 가습기 피해자 사과·보상 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2건의 1파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NCP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봤다. 이는 국내 소비자 2명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소비자 두 명은 지난해 10월 NCP위원회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제 살균기를 구입·사용한 이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옥시 측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이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사에 대한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근로자 평균 소득 363만원…男 426만원 女 279만원, 차이 더 벌어져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월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보다 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즉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통계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증가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 800만~1000만원은 3.4%, 650만~800만원은 5.3%, 550만~650만원은 5.3%, 450만~550만원은 7.6%였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상승했다.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47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2021년부터 3년째 간격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96만원(5.0%↑), 20대 263만원(3.0%↑), 30대 386만원(1.8%↑), 40대 451만원(3.1%↑), 50대 429만원(3.5%), 60세 이상 250만원(3.1%↑)으로 집계됐다. 순서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대기업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7%), 금융·보험업(-0.6%)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59·사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 신임 이사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 감사관 등을 거쳤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탄녹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의정부고,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KDI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2028년 2월 27일까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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