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 이날 야후파이낸스,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시 21분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Shares MSCI 한국 ETF는 개장 후 전 거래일 대비 2.66% 급락한 55.2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 ETF는 한때 52달러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100여개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ET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이 ETF는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오랜 기간 휴장한 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기업인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6% 하락한 23.89달러 수준으로 회복됐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기업의 미국예탁증서(ADR)도 낙폭이 축소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51%, 포스코홀딩스는 4.27%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86%, 1.05% 떨어지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1.6%, KB금융그룹은 2.37%, 신한금융그룹은 0.23%씩 하락 중이다. 한때 달러당 1440원대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21.25달러로 하락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반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전날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반이 넘는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국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시간 오전 12시 30분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Shares MSCI 한국 ETF는 개장 후 전 거래일 대비 5.52% 급락한 53.5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100여개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ET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오랜 기간 휴장한 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기업인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80% 급락한 23.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기업의 미국예탁증서(ADR)도 하락 중이다. 한국전력은 4.50%, 포스코홀딩스는 6.25% 급락 중이다.했다. SK텔레콤은 2.47% 떨어지고 있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비상계염 선포 소식에 급등해 달러당 1440원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