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했다. 이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2원을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달러당 1400원대였던 원화 환율이 단숨에 급등한 것이다.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20원대를 돌파한 적은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과 LG전자,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캐나다 AI 스타트업 텐스토렌트(Tenstorrent)에 투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텐스토렌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 AFW 파트너스와 삼성증권이 주도한 7억 달러(약 9824억원) 규모의 최근 펀딩 라운드에서 삼성과 LG전자 등이 투자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금 조달에서 텐스토렌트의 기업 가치는 26억 달러(3조6569억원)로 평가됐다. 텐스토렌트는 '반도체 전설'로 꼽히는 짐 켈러가 2016년 설립한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 스타트업으로,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과 LG전자는 그동안 텐스토렌트와 협업을 해왔지만,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IT 전문지 디인포메이션은 삼성과 LG전자 등과 신규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텐스토렌트에 5천만 달러(약 701억원)를 투자한 바 있어 이번에 투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미 작년 8월 산하 전략혁신센터(SSIC)가 운영하는 삼성카탈리스트펀드(SCF)를 통해 텐스토렌트의 1억 달러 투자를 공동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는 텐스토렌트의 차세대 AI칩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결정된 바 있다. LG전자는 텐스토렌트와 협력해 TV와 기타 제품용 반도체를 개발해 오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텐스토렌트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엔지니어링 팀과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 자사의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대규모 AI 훈련 서버 구축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 성능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텐스토렌트는 엔비디아의 전력 소모가 많은 칩으로부터 더 경제적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설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 하나다. 이들 한국 기업 외에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 회사인 익스페디션과 미국 금융사 피델리티 등도 자금 모금에 참여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존 산하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이며, 클라우드 업체들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자체 칩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네비우스에 투자했다. 러시아 인터넷 기업 얀덱스에서 갈라져 나온 네비우스는 사모 형식으로 7억 달러(약 98조2000억원)를 모을 예정인데 여기에 엔비디아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네비우스는 AI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코어위브 및 대형 클라우드 운영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도 투자한 상태다. 네비우스는 데이터센터에서 AI칩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패키지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확장 등에 투자금을 쓸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다. 지난달 5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이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년전 끔찍한 화재 이후 완전히 복원된 웅장하고 역사적인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7일)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될 것이란 소식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이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고 더욱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재개관식은)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861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보수공사 도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높이 96ｍ의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이 대부분 소실됐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려니 너무도 끔찍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약 5년 동안 복구 작업을 거친 노트르담 대성당은 오는 7일 공식 재개관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개관식 참석은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방문은 프랑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빠진 와중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축하를 전한 첫 외국 정상이라고 CNN은 전했다. 프랑스 야당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가 야당이 반대하는 일부 예산안 입법화를 위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조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안은 부결되고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붕괴한다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최단기간 집권한 정부로도 남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외국 정상들과 '사전 정상외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 등과의 회동시 관세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종전을 공언해온 우크라이나전쟁 등과 관련한 얘기도 오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외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앞다퉈 '눈도장'을 찍으려 할 수 있어서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지 나흘 만인 29일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자 정권 인수팀이 꾸려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찾아가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회동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외국 방문지가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이 모여 있는 서유럽의 중심인 파리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주도해온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다른 외국 정상들과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제조한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140개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주요 협력기업들도 다수 명단에 올랐다. 이날 미 상무부의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반 남은 와중에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군사용 AI를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기술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HBM까지 수출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AI 등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자립도를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예고해왔던 '관세 폭탄' 등을 통해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제재가 알려지자마자 3일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제재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중신증권은 3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이번 제재를 이미 예상해 관련 기업들도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돼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제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에 HBM 등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CXMT와 같은 HBM 생산업체에 대한 장비 판매는 허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각에선 세계적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중국은 자립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하락 추이(엔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가 최근 들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의 뇌관으로 지목된 만큼 이같은 흐름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융정책에 민감한 일본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장중 연 0.628%까지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적당한 시점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산증권의 나카야마 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금리 인상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11월 도쿄 23구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여기에 투자를 늘리려는 일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임금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본은행이 관측대로 이달 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올릴 경우 이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인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연 0.5% 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뒤 9월과 10월 2회 연속 동결했다. 일본 금리가 이달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시간 오전 11시 14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89엔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약 한 달만에 처음으로 150선을 밑돌더니 지금까지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엔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일본금융선물협회, 도쿄외환거래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글로벌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지난 10월 97억4000만달러에서 지난달 135억달러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조달해 매도한 자금으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주요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 주목받는 기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일본은행은 이달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한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엔 일본과 주요국 간 금리차가 워낙 커 일본은행의 이달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이다. RBC의 앨빈 탠 외환 전략 총괄은 “절대적으로 큰 금리차는 엔화가 앞으로도 자금조달을 위환 통화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NZ은행의 필릭스 라이언 외환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준금리가 4.5~4.75%인 상황에서 일본 금리가 1.0%까지 오르더라도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일본 데스크 수석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부터 엔 케리 트레이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람들은 스콧 베센트에 대한 트럼프의 권력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베센트가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예산 등과 관련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건파인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과격한 정책을 중화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결국엔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엔 케리 트레이드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남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국이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에 위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제조한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온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HBM을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33개 국가가 해당되는데 한국은 명단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對)중국 수출통제 동참을 검토하면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르기로 미국 정부와 몇 달 전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서 이들 기업에는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2개 기업이 지정됐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수출통제의 목적이 중국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늦추고,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첨단반도체와 AI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동안 일련의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해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첨단기술의 생산을 현지화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약화하고자 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화 접근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최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로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도 강경대응으로 응수하는 등 예산 정국 주도권 경쟁이 극렬해지는 상황을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에 대비하려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의 정책 제정 능력에 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적 우위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검찰·경찰·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수정안 제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등을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 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의심하면서 전면 철회 및 사과가 없다면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고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에겐 당혹스로운 손실이 될 것이라며 대미 수출이 반토막나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격랑 속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관세 20%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28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이 55% 가량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